상표 유사판단 분야에의 인공지능(AI) 도입 검토 — 상표권침해소송상 절차적 논의를 중심으로 —
Review of the introduc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in the field of trademark similarity test — Focusing on procedural discussions in trademark infringement litig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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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인공지능 기술은 급격한 발전을 이루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며 성공적인 결과를 끌어내고 있다.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법조 분야에도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되어 활용될 것이 예견되나, 인공지능 사법시스템의 도입은 실무상 여러 난해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며, 단기간 내에 인공지능을 도입한다면 다양한 부작용이 필연적으로 따를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기존 사법 체제의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실효성을 갖는 인공지능 도입 방식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고는 법조 분야에의 인공지능의 도입에 대한 선제적 검토로서 ‘상표권침해소송에서의 유사한 상표에 대한 판단’에의 인공지능의 구체적인 도입 방식과 그에 따르는 절차법적 쟁점들을 검토한다. 상표유사판단의 기준이 되는 외관･호칭･관념의 유사도를 판단하는 기술의 발전 방향과 속도를 고려하여 인공지능 도입 방식을 법관 대체 방식과 법관 보조 방식으로 나누어 제시하며, 당장 해소하여야 할 절차적 문제들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인공지능의 상표 유사성에 대한 판단이 증거능력･증명력을 인정받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그 충족 여부를 논의하고, 적법절차원리를 침해하는지를 검토한다. 또한, 양형기준 등과 같이 인공지능의 상표 유사도 판단 결과를 소송에서 법관이 의무적으로 참고하게 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고찰하며 추후 인공지능의 활용성과 성능이 급격히 성장함에 따라 논의 범위 확장의 필요성을 살펴본다. 본고의 상표 유사판단 분야에의 인공지능 도입에 대한 절차적 논의는 상표 유사판단을 비롯하여 지식재산권 전 분야에 대한 인공지능의 안정적 도입의 가속화를 끌어낼 것이다.
Abstract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s making rapid progress, and various fields are utilizing AI to achieve successful results. In the era of artificial intelligence, it is expected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will be introduced and utilized in the legal field, but the introduction of an artificial intelligence judicial system has various problems and it is predicted that various side effects will inevitably follow if artificial intelligence is introduced in a short period.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discuss how to introduce artificial intelligence in a way that is effective while complying with the principles of the existing judicial system. As a preliminary review of the introduc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to the legal field, this paper examines the specific applic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to the determination of similar trademarks in trademark infringement litigation and the procedural and legal issues involved. Considering the development direction and speed of the technology to judge the similarity of appearance, sound, and meaning, which are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rademark similarity, we will present the methods of introducing Artificial intelligence in two ways: replacing judges and assisting judges, and discussing the procedural issues that need to be resolved immediately when introducing Artificial intelligence. It presents the criteria for recognizing the admissibility or probative value of Artificial intelligence's trademark similarity judgments and discusses whether they are met, and examines whether they violate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It also discusses the rationale for requiring judges to reflect the results of Artificial intelligence's trademark similarity judgments in litigation, such as sentencing criteria. The procedural discussion on the introduc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to the field of trademark similarity judgment will accelerate the stable introduc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to all field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참고문헌 (21)
- 강동세,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의 '분리 관찰'의문제점", 법조, 55(10), pp.96~131 (2006), 법조협회
- 강우예, "형사절차상 사회과학적 증거의 증명력과 증거능력에 대한 연구 - 미국의 논의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34(1), pp.199~232 (2017), 법학연구소[DOI]
- 공종잉, "중국 인공지능 알고리즘 블랙박스에 대한 법적 규제", 법학논총, 46(3), pp.41~74 (2022), 법학연구소[DOI]
- 김도훈, "민사소송상 인공지능 법관에 관한 소고", 法學論文集, 45(1), pp.57~88 (2021), 법학연구원[DOI]
- 남구현, "법조 분야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을 위한 고려 사항–상표 유사도 평가의 경우를 사례로", 고려법학, (105), pp.129~159 (2022), 법학연구원[DOI]
- 류시원, "상표 유사성 판단의 비대칭성", 산업재산권, (60), pp.187~232 (2019), 한국지식재산학회[DOI]
- 문영화, "민사소송에서 증거능력의 의미", 저스티스, 191, pp.108~138 (2022), 한국법학원[DOI]
- 박기학,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피해구제방안 - 인과관계 추정을 위한 역학적 인과관계 역할확대를 중심으로 -", 법학논총, 48, pp.265~306 (2020), 법학연구소[DOI]
- 박혜진, "비교법적, 행동주의적 관점에서 본 민사소송의 증명도", 인권과 정의, (494), pp.148~176 (2020), 대한변호사협회[DOI]
- 사법절차 및 사법서비스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 및 수용을 위한 정책 연구, "정채연", 사법정책연구원, 1~174 (2021)
- 염호준, "NFT의 지식재산권법적 쟁점", 저스티스, 194(3), pp.85~125 (2023), 한국법학원[DOI]
- 이성기, "법과학 증거의 기준에 관한 법적 연구 - 전문가 증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 법학논집, 23(3), pp.63~85 (2019), 법학연구소[DOI]
- 이주열, "인공지능 이미지 인식 기술 동향", TTA저널, (187), pp.44~51 (2020)[DOI]
- 장진환, "인공지능재범위험성평가도구의 도입가능성과 규범적 문제점 - 보안처분 선고절차에서의 적용가능성을 중심으로 -", 형사정책, 34(1), pp.41~77 (2022), 한국형사정책학회
- 정태호,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상표의 유사 판단의 비판적 검토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12849 판결을 중심으로 -", 법학논집, 20(1), pp.367~404 (2015), 법학연구소
- 특허청, "상표심사기준", 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심사정책과, 1~559 (2023)
- 한애라, "“사법시스템과 사법환경에서의 인공지능 이용에 관한 유럽 윤리헌장”의 검토 - 민사사법절차에서의 인공지능 도입 논의와 관련하여 -", 저스티스, 172, pp.38~79 (2019), 한국법학원[DOI]
- 허정인, "부동산등기의 추정력과 증명책임 -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을 중심으로 -", 고려법학, (92), pp.335~374 (2019), 법학연구원[DOI]
- 법관 업무부담 및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홍보람", 사법정책연구원, 1~450, pp.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제2021-17호 (2021)
- Charles V. Trappey, "Intelligent trademark similarity analysis of image, spelling, and phonetic features using machine learning methodologies", Advanced Engineering Informatics, 45 (2020)
- Hayfa Alshowaish, "Trademark Image Similarity Detection Using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Applied Sciences, 12(3)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