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활용 발명의 진보성 판단시 사후적 고찰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Exclusion of Hindsight in the Determination of Inventive Step for AI-enabled Inven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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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진보성 판단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후적 고찰의 문제가 발명과정에서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으로인해 어떻게 심화되는지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 것이다. 특허법 체계상 진보성 판단과정에서 사후적 고찰의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더욱이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이러한 사후적 고찰의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고도화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과거 단순히 발명의 효율을 높이는 수준에서 벗어나 발명자의 창의적 능력 자체를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발명은 매우 정교하고 체계적인 논리 구조를 갖게 되며, 이는 심사관으로 하여금 해당 발명이선행기술로부터 자연스럽게 도출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되는 위험을 높이게 된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 기반 심사 조력 모델의 활용, 통상의 기술자 개념 이원화, 인공지능 기술의 동태적평가, 그리고 통상의 기술자 기술 수준 개념 정비 등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안들이 기존에 논의되고 있던 다양한 접근법들과 결합된다면 인공지능 시대의 사후적 고찰 문제에 대한 의미 있는 해결책이 될 수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how the problem of hindsight in determining inventiveness under patent law is exacerbated by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n the invention process, and seeks solutions. In the process of determining inventiveness, examiners are prone to hindsight bias, which occurs when an examiner evaluates an already completed invention and thinks it was easy to invent something that was actually difficult to derive. Recent advances in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have exacerbated this problem, as sophisticated AI technology has moved from simply facilitating invention efficiency to enhancing the inventor's own creative ability. As a result, AI-enabled inventions often have sophisticated and organized logical structures, which increases the risk of misleading examiners into thinking that the invention can be naturally derived from prior art. To address these issues, we propose several solutions that, combined with existing discussions, could provide meaningful solutions to hindsight problems in AI-era patent examin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