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공화적 요소를 기준으로 한 茶山 丁若鏞의 정치사상에 대한 평가
Evaluation on the Political Philosophy of Dasan(茶山) Jeong Yakyong(丁若鏞) by the Democratic and Republican E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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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다산의 정치철학이 현대적 정치체제로서 민주공화정의 요소와 얼마나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다산의 저작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고대로부터 정치체제로서 민주정(democracy)은 민중이 정치의 주체라는 점을 강조하였던 반면, 공화정(republic)은 복수의 정치체제의 혼합이나 복수의 집단 사이의 권력 분립을 통한 견제와 균형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논의를 염두에 둔다면, 다산의 정치철학에 민주적 요소 및 공화적 요소가 있다고 평가하는 데 망설여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먼저 「원목」과 「탕론」에 나타난다고 하는 민주주의적 함의라는 것도 백성을 정치의 주체로 보기보다는 백성을 위한다는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은데다가, 『논어』 「위정」편의 “위정이덕”(爲政以德) 장을 해석하면서 군주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였던 것도 군주와 신하 사이의 권력분립보다는 군주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것을 지향하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다산의 견해는 현대의 지배적인 정치체제로서 민주공화정의 이념과는 상이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가 있다.
Abstract
This paper argues how the political philosophy of Dasan Jeong Yakyong fits democratic-republican elements, based on his works. From ancient times, democracy and republic have some differences as a form of government. democracy emphasizes popular sovereignty, while republic emphasizes check and balance between different elements of the state or government. If we take this argument into consideration, we would be hesitated to think that Dasan’s political philosophy has the democratic and the republican element in it. So-called ‘democratic implication’ in Wonmok(原牧) and Tangron(湯論) actually is the idea that rulers govern for his or her subjects, rather than the idea for him to admit the idea like popular sovereignty. And his assertion to the activeness of the rulers can be understood as overlooking the check and balance between the rulers and his or her ministers. For this reason, Dasan’s idea has differences from the idea of democratic republic as the dominant form of government in modern world.
참고문헌 (30)
- "經世遺表", ~
- "論語", ~
- "論語古今註", ~
- "論語集註", ~
- "孟子", ~
- "原牧", ~
- "湯論", ~
- "朱子語類", ~
- 박찬승,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013), 돌배게
- 니콜로 마키아벨리, "로마사 논고" (2003), 한길사
-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 (2007), 동서문화사
-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2009), 도서출판 숲
- 임마누엘 칸트, "영원한 평화" (2013), 아카넷
- 알렉산더 해밀턴, "페더랄리스트 페이퍼" (1995), 도서출판 한울
- 장 자크 루소, "사회계약론" (2015), 펭귄클래식 코리아
- 김경희, "서구 민주공화주의의 기원과 전개: 아테네에서 르네상스에 이르는 민주와 공화의 변증법", 한국학, 30(1), pp.113~139 (2007), 한국학중앙연구원[DOI]
- 김영수, "동아시아 군신공치제의 이론과 현실: 태조-세종대의 정치운영을 중심으로",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7(2), pp.29~57 (2008),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 김진호, "다산 정치사상에 대한 ‘민권 이론’ 비판", 국학연구, (23), pp.348~377 (2013), 한국국학진흥원[DOI]
- 김희숙, "다산 정약용의 정치사회개혁사상연구 – 경학세계관 개혁과 그 경세학적 평등개혁사상 전개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09)
- 남상락, "다산의 정치사상 – 근대성의 문제와 관련하여", 유교사상문화연구, 10 (1998)
- 백민정, "정약용 철학에서 덕의 의미와 정치의 문제", 인간.환경.미래, (9), pp.3~42 (2012), 인간환경미래연구원[DOI]
- 裵柄三, "茶山 丁若鏞의 政治思想에 관한 연구 : 그의 經學 解釋을 중심으로", 박사, pp.1993
- 신용인, "민주공화주의에 대한 헌법적 고찰", 법학논총, 28(3), pp.339~372 (2016), 법학연구소[DOI]
- 안외순, "다산 정약용의 정치권력론의 성격", 동방학, 7 (2001)
- 이나미, "‘사민공치(士民共治)’로 본 한국 공화주의", 담론201, 21(3), pp.35~62 (2018), 한국사회역사학회[DOI]
- 이상익, "丁若鏞 社會思想의 새로운 地平", 철학, 48 (1996)
- 임형택, "실사구시의 한국학" (2000), 창작과비평사
- 조광, "정약용의 민권의식연구", 아세아연구, 19(2) (1976)
- 한상익, "다산의 목민론 – 민본을 넘어 민주로", 역사와 사회, (28) (2002)
- 함규진, "전통 동아시아 사상의 민주주의적 가능성 - 정약용과 황종희를 중심으로 -", 유교사상문화연구, (63), pp.7~29 (2016), 한국유교학회[D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