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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다산(茶山)의 실학적 공공성의 구조와 성격: 몇 가지 비판적 고찰

The Structure and Character of the Publicness in Dasan Chŏng Yagyong's Silhak : A Critical Investigation

박영도
국학연구원 (Institute of Korean Studies)|2012.12|동방학지 (THE DONG BANG HAK CHI)|제160호|pp. 4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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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 정약용상제민본적 공공성숙의적 공공성실학적 공공성공공성의 탈언어화Dasan Chŏng YagyongSilhak's Publicness. ShangdaiPublicness-for-PeopleDeliberative PublicnessDelinguistification of the Publicness
주제분류기타인문학

초록

이 글의 목적은 다산 실학에서 공공성의 구조와 성격을 비판적으로 살펴보는데 있다. 먼저, 다산의 실학적 선회는 사회적-실천적 전회였지만, 이 전회가 인간/우주의 틀을 인간/상제의 틀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면서, 사회적 지평이 사라지고 실천적-실용적 측면만 남았다. 이와 함께 실학적 공공성의 포괄적인 규범적 지평이 협소하게 폐쇄되는 결과가 발생했다. 둘째, 이 실천적-실용적 전회는 민본적 공공성의 측면에서는 중요한 성과를 가져왔다. 즉 다산은 가족, 국가, 물질적 생산 및 교환영역의 사회적 분화를 인식하고 이 세 영역에서 욕망/이익의 정치와 도덕의 정치가 매개되는 상이한 방식을 고려하면서도 전체적으로 인간다운 삶의 물질적 조건을 균평의 원리에 따라 보장하는 근대지향적 정치구도를 제안했다. 셋째, 다른 한편 다산의 공공성 개념은 유교적 공론정치의 숙의적 공공성을 체계적으로 약화시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민본적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그러나 민본적 공공성의 추구가 숙의적 공공성과 함께 진행되지 않는다면 국가주의의 위험을 피하기 힘들다. 그리고 이러한 위험이 발생하는 중요한 이론 내적 이유 중의 하나는 인간/상제의 틀 때문에 체계적으로 공공성의 탈언어화 경향이 발생한 데서 찾아볼 수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critically the structure and character of the publicness in Dasan Chŏng Yagyong's Silhak. My main argumentation is composed of three parts. Firstly, the paradigm shift from the principle of nature(天理) to shangdi(上帝) made by Dasan resulted in narrowing down the normative horizon of Silhak's publicness. Secondly, Dasan's project of the publicness-for-people(民本的 公共性) has the modern character and some important implications even for contemporary society in that Dasan grasped the tendency of social differentiation among the family, the state and the market and at the same time sought to regulate the three differentiated regions with the normative principle. Thirdly, however, this project of the publicness-for-people has the result of cutting down the role and importance of the deliberative publicness of the Confucian public sphere. And this has the internal relation with the shift from the principle of nature to shangdi, which resulted in the delinguistification of the public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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