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파산법제에서 면책의 변화에 대한 법제사적 연구
A historical observation on the legal meaning of Bankruptcy Discharge - based on jurisprudence of Japanese bankruptcy law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일본에서는 1800년 경 파산면책제도로 평가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하였다. 당시 일본은 에도(江戸)시대 즉 무사가 지배하는 막부(幕府) 체제로서 성문법이 아니라 판례 및 관습법에 근거하여 운용되었는데, 집단적 채무조정절차로서 도산절차로 분류되는 ʻ분산(分散)ʼ이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분산절차에는 파산자에 대한 잔여채무를 면제하는, 이른바 면책이라는 근대적인 개념이 포함되어 있었다. 보통 일본에서 법 제도의 근대화는 주로 메이지유신 이후 유럽법의 영향을 받아 진행되었다고 인식하는데 이보다 앞서 면책제도가 존재하였고, 오히려 유럽법을 계수한 19세기 후반 및 20세기 초반에 이 제도는 자취를 감춰버렸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 군정의 통치를 받던 1952년 미국법의 영향으로 면책제도는 다시 일본 파산법에 나타난다. 1962년 우리나라에서 처음 제정되고 시행된 파산법(1962. 1. 20 제정 및 시행 법률 제998호)은 1952년에 개정된 일본 파산법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파산면책에 관한 연구의 일부로서 해외 여러 나라에서 면책제도가 어떻게 발전하였는지 개괄한 문헌은 다수 존재하나, 일본의 파산면책을 주된 주제로 다룬 연구는 없었다. 특히 1922년 제정된 구 파산법 이전의 면책제도와 관련해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이 글에서는 일본 파산법제에서 파산자에 대한 면책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입법 과정 및 이유, 사회 배경에 대한 검토를 통해 살펴보고 시대 변화에 따른 파산 면책의 의미를 고찰한다. 에도시대와 메이지시대 초기 시행되었던 분산(分散)절차, 1890년 제정된 구 상법 제3편 파산 및 카시분산법(家資分散法), 1922년 제정된 구 파산법, 1952년 개정 파산법, 2004년 현행 파산법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파산면책 법제를 시대순으로 소개하고 그 과정에서 에도시대 분산절차의 ʻ면책ʼ이 미친 영향을 생각해본다.
Abstract
In Japan, a bankruptcy discharge system has existed since the Kansei era(1789-1800). In the Edo period, a shogunate system(Edo Bakufu) was dominated by samurai and the nation was operating under precedents and customary law, rather than statutory law. "Bun-san", which is considered as insolvency proceedings, was instituted nationwide as a collective debt restructuring procedure. The “Bun-san” procedure included a very modern concept of “exemption of residual debt for bankrupts.” In general, the modernization of the legal system in Japan has been recognized as being influenced by European law after the Meiji Restoration. In fact, a bankruptcy discharge system existed prior to this. However, the system disappeared in the late 19th and early 20th centuries when European law was introduced in Japan. After the World War II, Japan was under the rule of GHQ in 1952 and the bankruptcy discharge system was incorporated into the Japanese Bankruptcy Law under the influence of the US Bankruptcy Law. The Bankruptcy Act, which was first enacted and enforced in Korea in 1962 (enacted and enforced on Jan. 20, 1962, Act No. 998), was almost the same as the Japanese Bankruptcy Act revised in 1952. Thus far, while many prior research have documented how bankruptcy discharge systems developed in other countries, there is no research focusing on Japan's bankruptcy discharge as a main research question. This is particularly the case for bankruptcy discharge system prior to the former Bankruptcy Act enacted in 1922. This study investigates how the bankruptcy discharge legislation historically reformed in Japan by reviewing the legislative processes, reasons, and social background, and considers the meaning of bankruptcy discharge according to the times. Specifically, I chronologically outline the bankruptcy discharge legislations in Japan: from “Bun-san” procedure in the Edo and early Meiji periods, the former Commercial Code Part III bankruptcy enacted in 1890 and the Kashibunsan Act enacted in 1890, the former Bankruptcy Act enacted in 1922, the revised Bankruptcy Act in 1952, to Japan’s current Bankruptcy Act in 2004. In doing so, this paper could provide implications on the effect of “Bun-san” bankruptcy discharge in the Edo period.
참고문헌 (48)
- 加藤正治, "破産法研究第一巻" (1912), 有斐閣書房
- 加藤正治, "破産法研究第四巻" (1919), 有斐閣書房
- 高田晴仁, "明治期日本の商法典編纂", 企業と法創造, 9(4) (2013)
- 宮川知法, "消費者更生の法理論債務者更生法構想·各論Ⅰ" (1997), 信山社
- 大山小夜, "ʻ동아시아에서 다중채무 대책의 전개 – 일본의 40년간, 동아시아의10년간ʼ", 도산법연구, 9(3) (2019)
- 大庭裕介, "初期議会期の法典取調と司法省権限の形成", 国士舘史学, (19) (2015)
- 梅謙次郎, "破産法案概説" (1903), 法学協会
- 费奥娜, "英国公司和个人破产法" (2010), 北京大学出版社
- 山内八郎, "破産免責に関する判例法理(中)", 判例タイムズ, (.802) (1993)
- 山本和彦, "倒産処理法入門" (2012), 有斐閣
- 山垣清正, "破産免責の効力-殊に免責の法律的性質について-", 旬刊金融法務事情, (1214) (1989)
- 細川亀市, "明治前期の破産法(一·完)", 法学志林, 38(9) (1936)
- 細川亀市, "明治前期の破産法(二·完)", 法学志林, 38(12) (1937)
- 細川亀市, "本邦破産制度成立史", 日本法学, 4(9) (1938)
- 小早川欣吾, "近世に於ける身代限り及分散について", 法学論叢, 43(5) (1940), 紀元二千六百年記念論文集
- 小早川欣吾, "近世に於ける身代限り及分散續考(二)", 法学論叢, 44 (1941)
- 小早川欣吾, "近世に於ける身代限り及分散續考(三)", 法学論叢, 44(4) (1941)
- 松下祐記, "ドイツ連邦共和国倒産法草案における免責制度の導入-わが国における議論の指針を求めて", 本郷法政紀要, (3) (1994)
- 桜井孝一, "破産制度の近代化と外国法の影響-第二次対戦前における", 比較法学, 2(2) (1966)
- 오수근, "도산법의 이해" (2008),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園尾隆司, "民事訴訟・執行・破産の近現代史" (2009), 弘文堂
- 園尾隆司, "破産者に対する制裁と破産者名簿調整の歴史", 判例タイムズ, (1388) (2013)
- 園尾隆司, "破産者への制裁の歴史と倒産法制の将来", 民事訴訟雑誌, (61) (2015)
- 位野木益雄, "会社更生法要説" (1952), 学陽書房
- 位野木益雄, "破産法及び和議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の解説", 法曹時報, 4(9) (1952)
- 伊達聡子, "最近のアメリカ合衆国消費者倒産法制の動向(下)", 判例タイムズ, (634) (1987)
- 伊藤眞, "破産免責の再構成", 判例タイムズ, (429) (1981)
- 伊藤眞, "破産法·民事再生法" (2018), 有斐閣
- 田中嘉寿子, "明治初期(1868-1912)における商法起草過程を例とした自立的法整備について", 慶應法学, (8) (2007)
- 井上薫, "破産免責概説" (1991), ぎょうせい
- 齋藤常三郎, "破産法及和議法研究第壹巻" (1926), 弘文堂書房
- 齋藤常三郎, "破産法発達史-日本独逸に関するもの、破産法改正私論の一節-", 法学論叢, 37(2) (1937)
- 中山研一, "明治初期の日本における西欧法の継受-日本の近代化とその特色", 法学セミナー, (572) (2002)
- 中田淳一, "破産法·和議法" (1959), 有斐閣
- 中田淳一, "部会報告破産法改正問題", 私法, 1950(3) (1950)
- 中村宗雄, "破産法及び和議法の改正", 法律時報, 24(8) (1952)
- 志田鉀太郎, "日本商法典の編纂と其改正" (1933), 明治大学出版部
- 陈夏红, "미국 헌법 ʻ파산조항ʼ 입헌고ʼ", 도산법연구, 9(3) (2019)
- 浦野雄幸, "最近破産事情(4)-事件処理の改善策と法改正に望むもの", NBL, (354) (1986)
- 浦野雄幸, "最近破産事情(5)-事件処理の改善策と法改正に望むもの", NBL, (. 355) (1986)
- 花岡敏夫, "破産法案ト債務免除主義" (1903), 有斐閣書房
- ヘルマン·ロエスレル, "ロエスレル氏商法草案下巻" (1884), 司法省
- "일본 금융청"[URL]
- "일본 법무성"[URL]
- "일본 중의원"[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