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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한 불공정 거래행위의 법적 규제 -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심으로 -

Legal Regulation of Unfair Trade Practices by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s - Focusing on Unfair Collaborative Acts under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

이영철
한국상사법학회|2021.05|상사법연구 (KOREAN COMMERCIAL LAW ASSOCIATION)|제40권 제1호|pp. 171-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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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제조물책임법알고리즘부당한 공동행위동조적 행위경쟁법의식적 병행행위합의AgreementAlgorithm알고리즘 담합Competition Law디지털 카르텔Unfair Trade PracticesProduct Liability Act묵시적 담합Tacit CollusionAlgorithmic CollusionDigital CartelConcerted PracticeUnfair Collaborative ActsConscious Parallelism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가격설정 알고리즘불공정 거래행위의사의 연락(의사의 합치)수평적 합의수직적 합의명시적 담합Arificial IntelligencePrice Algorithms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Fair Trade Act)Meeting of Minds(Concurrence of Wills)Horizontal AgreementVertical AgreementExplicit Collusion
주제분류법학

초록

4차산업혁명의 핵심요소인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관련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되며 실용화되고 있다. 현대 정보화사회에 있어서는 사물인터넷이 보급되어 다양한 데이터를 입수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집적된 빅데이터는 인공지능에 의하여 해석되어 이용·활용된다. 현재 인공지능이나 알고리즘이 널리 다양한 형식으로 이용되고 있고, 사업자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알고리즘에 기반한 시장은 가격투명성이 높아져서 소비자의 선택지가 많아지고 시장의 경쟁이 활성화 될 수 있다. 그런데 가격알고리즘에 의한 거래에서 가격변동이 거의 동시에 발생하고 동종의 재화·서비스에는 거의 동일한 가격이 제시되는 등 결과적으로 가격이 일정한 수준에 수렴하게 됨으로써 경쟁기능이 훼손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알고리즘은 경쟁을 촉진하기도 하지만, 담합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이와 같이 거래에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가 일상화 되면서 소위 디지털 카르텔에 대한 우려도 현실화하고 있다. 그런데 디지털 카르텔에 대한 경쟁법의 적용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인간의 개입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행 공정거래법에 의한 디지털 카르텔의 법적 규제의 가능성과 책임분배의 문제를 검토하고 입법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디지털 카르텔의 경쟁법 적용 여부와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합법적인 의식적 병행행위와의 구별을 통하여 디지털 카르텔에 관한 개념을 명확히 하였다. 둘째, 디지털 카르텔의 분류에 대하여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카르텔의 구체적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규제에 대한 시사점 및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셋째, 디지털 카르텔은 전통적인 담합과 담합의 주체, 담합의 수단인 합의의 개념, 시장획정의 문제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현행 경쟁법에 의하여 이를 규제할 수 없는 규제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또한 디지털 카르텔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운영자, 제조업자나 설계자 등이 과대한 책임을 부담하거나, 다른 한편으로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어 피해자가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예상된다. 따라서 디지털 카르텔을 규제하기 위한 규정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카르텔에 대한 입법을 함에 있어서는 인공지능의 개발이나 이용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인공지능에 의한 사고를 억제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구제에도 소홀함이 없는 법률적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특히 우리가 규제하고자 하는 것은 디지털 카르텔이라는 ʻ담합ʼ이지 ʻ알고리즘 자체ʼ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Related technologies such as the Internet of Things (IoT), Big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which are the core element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re rapidly developing and being put into practice. In the modern information-oriented society, the Internet of Things (IoT) is spreading, making it possible to obtain a variety of data, and the accumulated big data is analyzed and used and utiliz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Currently, artificial intelligence or algorithms are widely used in various formats, and they are becoming an important tool to determine the competitiveness of a business operator. In the algorithm-based market, price transparency increases, so consumers have more choices and competition in the market can be activated. However, in the transaction by the price algorithm, price fluctuations occur almost simultaneously and almost the same price is presented to goods and services of the same kind. As a result, prices converge to a certain level, thereby impairing the competitive function. Therefore, although algorithms promote competition, they also pose a risk that can act as a factor that promotes collusion. As such cases where prices are determin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s in transactions are becoming more common, concerns about the so-called digital cartel are also realizing. However, the problem with the application of the competition law to the digital cartel is that there is no human intervention at all. Therefore, it was intended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legal regulation of digital cartel and the issue of responsibility distribution under the current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Fair Trade Act), and to present a legislative alternative. First, in order to clarify the application of the competition law and the scope of the digital cartel, the concept of the digital cartel was clarified by distinguishing it from legitimate conscious parallelism. Second, by reviewing the classification of digital cartel and looking at specific cases of digital cartel based on this, implications and necessity for regulation were derived. Third, the digital cartel shows a big difference in the traditional collusion and the subject of collusion, the concept of agreement as a means of collusion, and the problem of market definition, so there are concerns about regulatory voids that cannot be regulated by the current competition law. In addition, It is expected that in the case of damage caused by a digital cartel, the operator, manufacturer, or designer of the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 bears excessive responsibility, or on the other hand, the victim cannot receive any compensation because no one can be held responsibl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regulations to regulate digital cartel. Finally, in legislating the digital cartel,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legal system that does not impede the development or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while suppressing accidents caus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and not neglecting the relief of victims. In particular, it is worth noting that what we want to regulate is the ʻcollusionʼ of the digital cartel, not the ʻalgorithm itselfʼ.

참고문헌 (118)

  1. 권오승, "독점규제법" (2018), 법문사
  2. 김건우, "알고리즘으로 움직이는 경제, 디지털 카르텔 가능성 커진다" (2017), LG경제연구원
  3. 김경연, "AI 또는 가격 산정 알고리즘을 통한 담합행위에 대한 경쟁법적규제에 관하여: ʻ버츄얼 경쟁ʼ의 4가지 시나리오에서의 담합 성립 위험을중심으로", 경쟁저널, (192) (2017), 한국공정경쟁연합회
  4. 김영완, "우버 담합 사건에 대한 우리나라 경쟁법에 따른 평가", Law &Technology, 13(5) (2017),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5. 김정현, "정보교환과 부당한 공동행위 – 주요 국가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경제법판례연구, 9 (2015), 경제법판례연구회
  6. 김창수, "알고리즘 담합의 규제 한계와 방안", Power Review, 8 (2017), 한국인터넷진흥원
  7. 디지털 플랫폼과 인공지능 알고리즘 관련 공정경쟁 이슈 검토, "남상준", ETRI, ~, pp.Insight Report 2019-21 (2019)
  8. 디지털경제의 특성과 경쟁정책의 방향: 온라인 플랫폼과 알고리즘 담합을 중심으로, "박양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포용성장연구단, ~, pp.Research Brief No. 14 (2020)
  9. 박세민, "공정거래법 제19조의 합의와 동조적 행위- 정보교환을 중심으로 -", 법조, 67(5), pp.429~480 (2018), 법조협회[DOI]
  10. 박창규, "디지털 경제에서 알고리즘 담합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43, pp.71~101 (2019), 법학연구소[DOI]
  11. 박창규, "공정거래법상 알고리즘 담합 책임의 귀속과 준법사항(compliance)에 관한 연구", 고려법학, (96), pp.257~293 (2020), 법학연구원
  12. 배상원, "공정거래법상 수직적 공동행위의 성립 여부", 사법논집, 65 (2017), 사법발전재단
  13. 백대용, "허브 앤 스포크(Hub-and-Spoke) 담합의 개념 및 적용 요건 등에 관한 연구", 경쟁법연구, 32, pp.3~29 (2015), 한국경쟁법학회
  14. 서완석, "인공지능에 의한 소비자권익 침해에 관한 유형과 법적 과제", 상사법연구, 37(1), pp.317~375 (2018), 한국상사법학회[DOI]
  15. 서완석, "인공지능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법적 규제―자본시장법 상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중심으로―", 증권법연구, 21(1), pp.23~106 (2020), 한국증권법학회[DOI]
  16. 송연정, "알고리즘과 독과점금지제도의 관계에 대한 검토", Law & Technology, 13(5) (2017),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17. 신동권, "독점규제법" (2016), 박영사
  18. 알고리즘 담합과 경쟁정책, "신위뢰", 산업연구원, ~, pp.연구보고서 2018-896 (2018)
  19. 신현윤, "경제법" (2017), 법문사
  20. 인공지능의 발전이 경쟁법 집행에 미치는 영향 연구 – 디지털 카르텔사례를 중심으로, "윤창호", 공정거래위원회, ~ (2018)
  21. 이문지, "디지털시대의 빅데이터와 경쟁법", 경영법률, 28(2), pp.91~127 (2018), 한국경영법률학회
  22. 이선희, "알고리즘을 이용한 담합의 규제", 경쟁법연구, 40, pp.235~259 (2019), 한국경쟁법학회[DOI]
  23. 이선희, "독점규제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 합의의 개념과 입증", 서울대학교 법학, 52(3), pp.415~448 (2011), 법학연구소
  24. 이영철,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현행 법규 적용상의 문제와 개선점-", 상사법연구, 36(1), pp.305~343 (2017), 한국상사법학회[DOI]
  25. 이호영, "독점규제법" (2015), 홍문사
  26. 이호영, "공정거래법상 경쟁자 간 정보교환행위의 평가에 관한 연구", 상사법연구, 33(1), pp.335~368 (2014), 한국상사법학회
  27.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위한 AI알고리즘의 활용, "이효정", 삼정KPMG 경제연구원, ~, pp.ISSUE MONITOR 제84호 (2018)
  28. 4차 산업혁명 대비 빅데이터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경쟁법 이슈 연구, "조정환", 공정거래위원회, ~ (2019)
  29. 제4차 산업혁명에 의한 경쟁환경 변화와 공정경쟁정책 개선방향 연구, "조원영", SPRi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 pp.Research Report 2018-005 (2018)
  30. 주진열, "AI 알고리즘 가격설정과 이른바 ‘알고리즘 묵시적 담합’ 문제에 대한 고찰", 경쟁법연구, 41, pp.332~368 (2020), 한국경쟁법학회[DOI]
  31. 최난설헌, "AI 등을 활용한 사업자간 담합과 경쟁법의 대응", 경쟁법연구, 38, pp.83~109 (2018), 한국경쟁법학회[DOI]
  32. 최난설헌, "알고리즘을 통한 가격정보의 교환과 경쟁법적 평가", 경쟁법연구, 35, pp.215~241 (2017), 한국경쟁법학회
  33. 최승재, "4차 산업혁명과 경쟁법의 역할 알고리즘 담합을 중심으로", 경쟁저널, (196) (2018), 한국공정경쟁연합회
  34.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쟁촉진과 규제혁신의 의의, "한은석",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pp.공정거래 이슈브리핑 2018-5호 (2018)
  35. 홍명수, "정보 교환과 카르텔 규제", 법과사회, (36), pp.277~299 (2009), 법과사회이론학회
  36. 홍명수, "EU 경쟁법상 공동행위 관련 정보교환에 관한 고찰", 홍익법학, 18(1), pp.591~620 (2017), 법학연구소[DOI]
  37. 공정거래위원회, "알고리즘과 경쟁법 집행", 해외경쟁정책동향, (14) (2018)
  38. "ʻ디지털 카르텔ʼ을 아십니까, 고무줄 가격 뒤 보이지 않는 담합" (2018), 국민일보[URL]
  39. "AI 발전의 그늘...ʻ디지털 카르텔ʼ 우려 커진다" (2017), 서울경제[URL]
  40. "공정위, OEDC 경쟁위 정기회의 참석... ʻ알고리즘과 담합ʼ 등 논의" (2017), 전자신문[URL]
  41. "김상조 공정위장 ʻ디지털경제ʼ에 핀셋...ʻ알고리즘 담합ʼ 가려낸다" (2017), 전자신문[URL]
  42. Alison Jones, "EU Competition Law: Text, Cases, and Materials" (2016)
  43. Andreas Heinemann, "Can Computers Form Cartels? About the Need for European Institutions to Revise the Concertation Doctrine in the Information Age", Journal of European Competition Law &Practice, 7, pp.431~ (2016)
  44. Ariel Ezrachi, "EU Competition Law: An Analytical Guide to the Leading Cases" (2018)
  45. Ariel Ezrachi, "Virtual Competition: The Promise and Perils of the Algorithm-Driven Economy" (2016), Harvard University Press
  46. Ariel Ezrachi, "Artificial Intelligence & Collusion: When Computers Inhibit Competition", U. Ill. L. Rev., 2017, pp.1775~ (2017)
  47. Online Platforms and the EU Digital Single Market, "Ariel Ezrachi", University of Tennessee Legal Studies, ~, pp.Research Paper No. 283 (2015)
  48. "Algorithmic Pricing Agents and Tacit Collusion: A Technological Perspective" (2017)[URL]
  49. "Autorité de la concurrence", Bundeskartellamt, Algorithm and Competition, (November 2019), 2019
  50. Catalin S. Rusu, "Eturas: Of Concerted Practices, Tacit Approval, and the Presumption of Innocenc", Journal of European Competition Law &Practice, 7(6) (2016)
  51. 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 "Pricing algorithms Economic working paper on the use of algorithms to facilitate collusion and personalised pricing, (8 October 2018)", ~ (2018)
  52. "Decision of the 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 Online sales of posters and frames (Case 50220)" (2016)[URL]
  53. "Former E-Commerce Executive Charged with Price Fixing in the Antitrust Divisionʼs First Online Marketplace Prosecution" (2015)[URL]
  54. Department of Justice, "Presse Release, Former E-Commerce Executive Charged with Price Fixing in the Antitrust Divisionʼs First Online Marketplace Prosecution, April 6, 2015", ~ (2015)
  55. Donald F. Turner, "The Definition of Agreement under the Sherman Act : Conscious Parallelism and Refusals to Deal", Harv. L. Rev., 75, pp.655~ (1962)
  56. "Algorithm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Joint Conduct" (2017)[URL]
  57. E. J. Green, "The Oxford Handbook of International Antitrust Economics, Vol. 2" (2014), Oxford University Press
  58. Elai Katz, "Uber Algorithm Alleged To Constitute Price-Fixing", New York Law Journal, June 29, 2016, ~ (2016)
  59. Eric Posner, "Why Uber Will - And Should - Be Regulated", SLATE, January 5, 2015, ~ (2015)
  60. "Preliminary Report on the E-commerce Sector Inquiry" (2016)[URL]
  61. Financial Times, "Policing the digital cartels, January 9, 2017", ~ (2017)
  62. "Pricing algorithms: the digital collusion scenarios"[URL]
  63. Giorgio Monti, "EC Competition Law" (2007), Cambridge University Press
  64. Jack M. Balkin, "Information Fiduciaries and the First Amendment", UC Davis Law Review, 49(4) (2016)
  65. "Europe divided over robot ʻpersonhoodʼ" (2018)[URL]
  66. Jerry Kaplan, "Humans Need Not Apply : A Guide to Wealth and Work in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2015), Yale University Press
  67. Jessica Litman, "Information Privacy", Information Property, 2000, pp.52(5), ~
  68. Julian Nowag, "The UBER-Cartel? UBER between Labour and Competition Law", Lund Student EU Law Review, 3 (2016)
  69. "Algorithmic Collusion"[URL]
  70. Le Chen, "An Empirical Analysis of Algorithmic Pricing on Amazon Marketplace", WWW'16: Proceedings of the 2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World Wide Web (2016)
  71. Louis Kaplow, "On the Meaning of Horizontal Agreements in Competition Law", Cal. L. Rev., 99, pp.683~ (2011)
  72. "Whish urges restraint on algorithmic collusion (Richard Whish at GCR Live Brussels 2017)" (2017)[URL]
  73. "The Economics of Tacit Collusion, Final Report for DG Competition" (2003)[URL]
  74. "Algorithms and Collusion: Competition policy in the digital age" (2017)[URL]
  75. OECD, "Competition enforcement In Oligopolistic Markets: Issues paper by the Secretariat, DAF", COMP(2015)2, 2015
  76. OECD, "Algorithms and Collusion – Note from the European Union, 14 June 2017", ~ (2017)
  77. "Algorithms and Collusion – Summaries of Contributions, DAF/COMP/WD" (2017)[URL]
  78. Paolo Buccirossi, "Handbook of Antitrust Economics" (2008), The MIT Press
  79. Phillip E. Areeda, "Antitrust Analysis: Problems, Text, and Cases(" (2013), Wolters Kluwer Law & Business
  80. Richard A. Posner, "Oligopoly and the Antitrust Laws: A Suggested Approach", Stan. L. Rev, 21, pp.1592~ (1969)
  81. Richard A. Posner, "Antitrust Law: An Economic Perspective" (1978), University of Chicago Press
  82. Richard Whish, "Competition Law" (2018)
  83. Salil K. Mehra, "Antitrust and the Robo-Seller: Competition in the Time of Algorithms", Minn. L. Rev., 100, pp.1323~ (2016)
  84. Salil K. Mehra, "US v. Topkins: can price fixing be based on algorithms?", Journal of European Competition Law & Practice, 7(7) (2016)
  85. "Rapid Communication and Price Fixing: The Airline Tariff Publishing Company Case" (1997)[URL]
  86. "Algorithms and Coordinated Effects" (2017)[URL]
  87. Terrell McSweeny, "The Implications of Algorithmic Pricing for Coordinated Effects Analysis and Price Discrimination Markets in Antitrust Enforcement", Antitrust, 32(1) (2017)
  88. William H. Page, "Tacit Agreement Under Section 1 of the Sherman Act", Antitrust Law Journal, 81, pp.593~ (2017)
  89. 高宮雄介, "アルゴリズムを用いた事業活動と不当な取引制限", 公正取引, (812) (2018), 公正取引協会
  90. 大橋弘, "デジタルカルテルと競争政策", 経済セミナー, (698) (2017), 日本評論社
  91. 渡辺昭成, "競争法とデジタルカルテル", 法律時報, 91(3) (2019), 日本評論社
  92. 武田邦宣, "不当な取引制限における意思の連絡要件", 日本経済法学会年報, (37) (2016), 有斐閣
  93. 福岡真之介, "AIの法律と論點" (2018), 商事法務
  94. 山田広毅, "AI·ロボットの法律実務Q&A(第二東京辯護士会 情報公開·個人情報保護委員会)" (2019), 勁草書房
  95. 山田香織, "独禁法のフロンティア – 我が国が抱える実務上の課題" (2019), 商事法務
  96. 山田弘, "インターネットの自由と不自由 – ルールの視点から読み解く" (2017), 法律文化社
  97. 松村英寿, "AIの法律と論点" (2018), 商事法務
  98. 市川芳治, "人工知能（AI）時代の競争法に関する一試論 – ʻアルゴリズムʼによるカルテル：欧米の最新事例からの示唆を受けて(上)", 国際商事法務, 45 (2017)
  99. 市川芳治, "人工知能（AI）時代の競争法に関する一試論 - ʻアルゴリズムʼによるカルテル：欧米の最新事例からの示唆を受けて(下)", 国際商事法務, 45(2) (2017)
  100. 市川芳治, "ロボット·AIと法" (2018), 有斐閣
  101. 植村幸也, "獨禁法: デジタル·カルテルが問う「合意」要件", ビジネス法務, 18(2) (2018), 中央經濟社
  102. 新保史生, "ロボット法をめぐる法領域別課題の鳥瞰", 情報法制研究, 1 (2017), 情報法制学会
  103. 新保史生, "ロボット法学の幕開け", Nextcom, 23 (2016)
  104. "デジタル時代の競争法" (2017)[URL]
  105. 渕川和彦, "EU競争法におけるコンピューター·システムを利用した協調行為に対する規制 : Eturas事件欧州司法裁判所判決 : Case C-74", 14 Eturas UAB and Others v Lietuvos Respublikos konkurencijos taryba, ECLI:EU:C:2016:42, 2019, pp.(822), ~[DOI]
  106. 渕川和彦, "欧州競争法における取引段階及び市場の異なる事業者が誘引した共同行為の規制", 慶應法学, (42) (2019), 慶應義塾大学 大学院法務研究科
  107. 伊藤多嘉彦, "ロボットカルテル – 価格決定アルゴリズムと独禁法", 情報センサー, 132 (2018)
  108. 伊永大輔, "アルゴリズム·AI(人工知能)と競爭法", 公正取引, (810) (2018), 公正取引協會
  109. 林秀弥, "AIがつなげる社会 –AIネットワーク時代の法·政策" (2017), 弘文堂
  110. 酒井紀子, "独占禁止法入門" (2016), 民事法研究会
  111. 池田毅, "デジタルカルテルと競爭法 – AI·アルゴリズム·IoTは獨禁法理論に變容をもたらすか", ジュリスト, (1508) (2017), 有斐閣
  112. 池田毅, "直接の連絡によらない「非典型カルテル」の近時の発展と求められる競争法コンプライアンス", NBL, (1039) (2014), 商事法務
  113. 川濱昇, "カルテル規制の再検討: 合意の機能と協調促進的慣行", 法學論叢, 140(5·6) (1997), 京都大学法学会
  114. 波多江崇, "不法行爲法·PL法: 民事責任 – AI·ロボットと責任の分配", ビジネス法務, 18(2) (2018), 中央經濟社
  115. ヤンセン, "ドイツにおけるインダストリー4.0及びモノのインターネット(IoT)", 国際商事法務, 44(7) (2016)
  116. データと競争政策に関する検討会 報告書, "公正取引委員会", ~ (2017)
  117. "カルテル事件における立證手法 – 状況証拠の活用について(2013. 6. 26)" (2013)[URL]
  118. "デジタルカルテルの挑戦状: AIが価格調整, 法的責任は" (2017)[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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