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기관투자자의 사회책임투자 한계에관한 고찰
A Legal Study on the Limit of Public Pension Fund’s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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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대한항공 지배주주일가의 갑질문제가 사회문제로 비약되면서 공적 연기금을 위시한 기관투자자의 시장규제자적 역할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고 있다. 사회책임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견인한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주목되고 있지만 기관투자자의 일반적인 투자기조로 정착되지 못한 채 공적 연기금의 투자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 글에서는 먼저 기관투자자의 위상과 영향력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사회책임투자시장의 한계를 살펴보고 기관투자자에 대한 동기부여와 공적 연기금의 지배구조 개선이 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나아가 종래의 사회책임투자와 신인의무간의 양립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사회책임투자의 소극적인 신인의무 위반가능성 해소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정작 사회책임투자의 의무적인 실행을 요구하는 근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제도적 정비방안으로서 국부펀드의 활용과 기관투자자가 비재무적요소를 객관화할 수 있는 시장여건 조성 등을 언급하였다.
Abstract
As the concern about corporate governance issue grows, the expectation to the proper role of institutional investor is getting deep.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SRI) is closely related to th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 and thus it is a critical issue to enhance the institutional investor’s SRI growth for achieving sustainable development of corporations. However, the SRI market in Korea is stalled and is heavily dependent to the action of public pension funds. This article, firstly, reviews the SRI market’s empirical limits and then points out the importance of allowing the incentives in return for institutional investor’s SRI participation as well as improving pension fund governance. Furthermore, this article indicates the necessity of further explanation to solve the strained relations between the fiduciary duty and SRI. Finally, this article suggests that it can be an alternative to utilize sovereign wealth funds to avert the concern with the fiduciary du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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