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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경영과 이사의 의무의 충돌 - 비재무적 요소 추구의 가능성에 대한 법적 연구 -

The conflict between the ESG management and the directorsʼ fiduciary duty - A legal study on the possibility of pursuing non-financial factors -

이상민
한국상사법학회|2022.08|상사법연구 (KOREAN COMMERCIAL LAW ASSOCIATION)|제41권 제2호|pp. 56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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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판단의 원칙신인의무ESG경영비재무적 요소Business judgment ruleESG investmentESG투자와의 구별재무적 이익ESG매트릭스이사의 재량 및 그 제한Establishment of ESG managementnon-financial factorsBreach of the fiduciary dutyESG matrixThe constraint of directorsʼ discretion
주제분류법학

초록

ESG경영은 기업의 활동에서 기업 외부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를 고려하여 의사결정 해야 한다는 새로운 경영이념에 해당한다. 이사의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행위를 할 의무와 ESG경영이념이 충돌하는지 문제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ESG경영과 ESG투자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나, 이러한 논의가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완전히 규범화되어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민사 판례는 공적인 성격을 가진 기업의 이사가 회사 외부의 비재무적 요소를 추구한 사안에서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안과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는 사안이 혼재한다. 형사 사건에서도 이사의 배임죄 성부에 대한 일관성 있는 법리가 확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ESG경영에 대해서는 기존의 전통적 주주 우선주의나 이해관계자 주의를 넘는 논의가 필요하다. 다만 ESG경영에서도 회사의 영리법인 특성상 재무적 이익을 우선하되 비재무적 요소를 재량 범위 내에서 부차적으로 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전보다는 비재무적 요소를 더 고려할 수 있는 재량이 넓으며, 이에 맞추어 시대적, 실증적 요구사항인 비재무적 요소 추구의 가능성을 법제화해야 할 것이다. 법제화 이전에는 경영판단의 원칙에 부합하는 ESG경영과 재량을 넘어 이사의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행위를 준별해야 할 것이다. ESG투자와 ESG경영은 회사의 이사와 신탁의 수탁자의 행위 영역의 차이, 신인의무 법리의 분화 및 발전의 차이에서 그 준별점을 발견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ESG투자에 비해 ESG경영이 넓은 재량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재량의 한계로서, 이사의 ESG경영활동이 재량 내의 행위임을 판단하기 위해 비재무적 요소의 재무적 영향력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의사결정을 통해 비재무적 요소 추구행위의 적법성을 판단해야 한다. 또한 ESG요소를 고려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와 같은 의사결정 과정의 공개는 이사의 재량의 제한이자 ESG공시 ‧ 투자·경영의 접점이 될 수 있다.

Abstract

The ESG management is a new management ideology for pursuing non-financial factors. Directors are required to pursue the ESG management. But these directors are also obliged to act for the financial interests of the company. There is disagreement about whether directors breach their fiduciary duty for pursuing non-financial factors. Not only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re is a clear standard for non-financial interests in the current Korean law, but the possibility of the pursuit of non-financial interests causes argument beyond traditional shareholder priority or stakeholderism. When considering the corporationʼs original purpose, directors can prioritize financial interests and pursue non-financial factors additionall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SG management and the fiduciary duty should be reorganized. The possibility of pursuing non-financial interests should be also legalized. We can find specific features of the ESG management and the ESG investment in the difference in discretionary areas between directors and trustees. The ESG management has a relatively wider discretion than the ESG investment.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financial impact of non-financial pursuit and to judge the legality of the act of pursuing non-financial factors through decision-making process. The ESG disclosure can affect the constraint of directorsʼ discretion. In addition, disclosure of the decision-making process, such as disclosing sustainable management report about ESG factors, can be a limitation of directorsʼ discretion and a point of contact between the ESG disclosure·management·investment.

참고문헌 (61)

  1. David Kershaw, "THE FOUNDATIONS OF ANGLO-AMERICAN CORPORATE FIDUCIARY LAW" (2018), Cambridge Univ. Press
  2. Julian Velasco, "The oxford handbook of fiduciary law", Oxford Univ. press
  3. Robert H. Sitkoff, "The oxford handbook of fiduciary law", Oxford Univ. press
  4. 권순일, "주석 상법" (2021), 한국사법행정학회
  5. 김대휘, "주석 형법" (2017), 한국사법행정학회
  6. 안택식, "주식회사법 대계(1)" (2019), 한국상사법학회
  7. 이상돈, "윤리경영과 형법" (2005), 신영사
  8. 김정연, "주식회사의 기부행위에 찬성한 이사들의 손해배상책임 - 대법원 2019.5.16. 선고 2016다260455 판결 -", 법학논집, 25(2), pp.293~325 (2020), 법학연구소[DOI]
  9. 고재종, "ESG 관련 기관투자자 및 이사의 의무에 대한 고찰", 아주법학, 15(4), pp.277~311 (2022), 법학연구소[DOI]
  10. 박경미, "ESG 리스크와 회사법상 이사의 감시의무", 법학연구, 24(2), pp.45~80 (2021), 법학연구소
  11. 박인호, "경영판단의 원칙과 이사의 업무상 배임죄", 법학논총, 38(4), pp.159~188 (2018), 법학연구소[DOI]
  12. 백숙종, "대법원 판례해설 (2019년 상) 119호"
  13. 손영화, "ESG 활성화에 따른 회사법의 쟁점과 과제", 상사판례연구, 34(3), pp.3~82 (2021), 한국상사판례학회
  14. 신석훈, "최근 기관투자자의 ESG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요구 강화에 따른 회사법의 쟁점과 과제", 상사법연구, 38(2), pp.1~44 (2019), 한국상사법학회[DOI]
  15. 신현탁, "미국 회사제도와 자율규제 - ESG 경영이념에 대한 법적 분석", 상사법연구, 40(2), pp.83~129 (2021), 한국상사법학회
  16. 신현탁, "사회적 가치 추구형 주식회사(PBC) 및 주주이익 극대화 원칙에 관한 법적 검토", 고려법학, (104), pp.395~432 (2022), 법학연구원[DOI]
  17. 양동석, "회사법상의 특별배임죄", 기업법연구, 28(1), pp.187~209 (2014), 한국기업법학회
  18. 오승재, "ESG 경영과 상장회사 사외이사의 역할", 연세법학, (37), pp.401~433 (2021), 연세법학회[DOI]
  19. 이정민, "경영판단원칙과 업무상 배임죄", 형사정책연구, 18(4)통권 : 72, pp.159~188 (2007),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 장근영, "영미법상 신인의무 법리와 이사의 지위", 비교사법, 15(1), pp.269~302 (2008), 한국사법학회[DOI]
  21. 장우영, "기관투자자의 ESG투자와 지속가능성", 기업법연구, 35(3), pp.39~73 (2021), 한국기업법학회
  22. 장윤제, "ESG 활성화를 위한 기관투자자와 이사회의 역할 - 재무적 성과와의 연계와 관련하여 -", 기업법연구, 35(2), pp.117~153 (2021), 한국기업법학회
  23. 주진열, "회사지배구조와 신인(충실)의무 구체화 문제에 대한 비교법경제학적 고찰", 상사판례연구, 33(3), pp.7~93 (2020), 한국상사판례학회
  24. 정준혁, "ESG와 회사법의 과제", 상사법연구, 40(2), pp.13~81 (2021), 한국상사법학회
  25. 천경훈, "LBO 판결의 회사법적 의미 – 이사는 누구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가? –", 저스티스, (127), pp.204~246 (2011), 한국법학원
  26. 최유경, "유럽연합의 ESG 법제화 현황 및 쟁점", 법학연구, 30(1), pp.169~204 (2022), 법학연구소[DOI]
  27. Akio Otsuka, "ESG Investment and Reforming The Fiduciary duty", OHIO STATE BUSINESS LAW JOURNAL, 15(1) (2021)
  28. DAVID A. WISHNICK, "Corporate Purposes in a Free Enterprise System: A Comment on eBay v. Newmark", The Yale Law Journal, 121(8) (2012)
  29. Joakim Sandberg,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and Fiduciary Duty: Putting the Freshfields Report into Perspective", J. BUS. ETHIC, 101(1) (2011)
  30. Max M. Schanzenbach, "Reconciling Fiduciary Duty and Social Conscience: The Law and Economics of ESG Investing by a Trustee", STAN. L. REV, 72(2) (2020)
  31.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 "금융위원회", ~ (2021)
  32. ESG의 부상,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삼정 KPMG 경제연구원", ~ (2021)
  33. 최승재, "경영판단의 항변과 기업경영진의 배임죄의 성부", 법률신문, 2004. 10. 21, ~ (2004)
  34. ʻ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E.S.G. 활용방안(I)ʼ - 국내외 E.S.G. 공시 동향과 법제화 전망, "최유경", ~ (2021)
  35.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 "한국거래소", ~ (2021)
  36. 환경부, "환경책임투자로 탄소중립 앞당긴다", ~ (2021)
  37. Department of Labor, "Interpretive Bulletin Relating to Investing in Economically Targeted Investments", ~
  38. Social Investing in the United Kingdom (ESG), "Melanie L. Fein", ~ (2017)
  39. Milton Friedman, "A Friedman Doctrine –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Business is to Increase its Profits", New York Times, 1970. 9. 13, ~ (1970)
  40. The Dangers of Denial: The Need for a Clear-Eyed Understanding of the Power and Accountability Structure Established by the Delaware General Corporation Law, "Leo strine Jr.",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School ILE, ~ (2015)
  41. Fiduciary duty in the 21st century, "UNEP PRI", ~ (2015)
  42. 주식투자를 위한 ESG통합 실용가이드, "UNEP PRI", ~ (2016)
  43. Fiduciary Duty In The 21st Century Final Report, "UNEP FI", ~ (2019)
  44. "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480 판결", ~ (1985)
  45.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2195 판결", ~ (2002)
  46.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946 판결(서울고등법원 2006. 1. 13. 선고2005노1269 판결)", ~ (2005)
  47.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다41651 판결", ~ (2006)
  48.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4도5742 판결", ~ (2007)
  49.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33685 판결", ~ (2007)
  50.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도10415 판결", ~ (2010)
  51.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568 판결", ~ (2010)
  52.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8다7895 판결", ~ (2010)
  53.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8다14633 판결", ~ (2011)
  54.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 (2012)
  55.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60455 판결", ~ (2019)
  56.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다210534, 210541 판결(서울고등법원 2013. 7. 18. 선고 2012나86163, 2012나86170)", ~ (2015)
  57. "Aberdeen Railway Co. v. Blaikie Bros, (1854) 1 Macq. 461", ~ (1854)
  58. "Dodge v. Ford Motor Co., 204 Mich. 459, 170 N.W. 668, 3 A.L.R. 413 (Mich. 1919)", ~ (1919)
  59. "Gottlieb v. Heyden Chem. Corp., 90 A.2d 660 (Del. 1952)", ~ (1952)
  60. "Revlon Inc. v. MacAndrews & Forbes Holdings, Inc., 506 A.2d 173, 183(Del. 1986)", ~ (1986)
  61. "eBay Domestic Holdings, Inc. v. Newmark 16 A.3d 1 (Del. Ch. 2010)",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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