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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ESG 활성화에 따른 회사법의 쟁점과 과제

Issues and Challenges of the Corporate Law through ESG Activation

손영화
한국상사판례학회 (The Korea Commercial Cases Association)|2021.09|상사판례연구 (Commercial Cases Review)|제34권 제3호|pp.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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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tainable ManagementESG 경영ESG Management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ESG 공시기준ObligationsEU Taxonomy지속가능한 경영유엔 책임투자원칙지속가능한 개발목표EU 녹색산업 분류체계2006년 영국 회사법일본의 2021년 CG코드ESG 정보공개 가이던스계몽적 주주가치 접근법ESG 경영과 이사의 경영판단원칙ESG 경영과 이사의 감시의무UN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ESG Disclosure StandardsStrategic Oversight of ESGUK Company Act 2006Japan's 2021 CG CodeEnlightened Value ApproachDirector's Business Judgment ruleDirector's Monitoring Obligations
주제분류법학

초록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의 머리글자를 딴 말이다. 투자처를 선택할 때에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재료의 하나로서 최근 주목받게 되었다. 기관투자자나 개인 주주까지도, 투자처를 선택할 때, 기업의 ESG 대처 정도가 높은지 낮은지 주목하게 되었다. 경제활동이 복잡하게 구축된 공급망(supply-chain) 상에서 오늘날 기업은 그 규모에 상관 없이 ESG나 SDGs에서 비롯되는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로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과 주주와의 대화(engagement)에서도 ESG는 피할 수 없는 테마가 됐다. ESG, SDGs에의 대처는 기업에게는 도전이지만 이 기회를 활용할 가치는 크다고 할 것이다. ESG를 경영에 도입하는 것은, 기업의 브랜딩으로도 연결된다. ESG 경영이 소비자로부터 지지를 받을 경우 투자자들로부터 당연히 주목을 받게 된다. 유럽에서는 ESG를 비관세 장벽으로 쓰는 움직임도 있는데, 기업이나 국가·사회가 ESG에 동참하지 않으면 생존을 장담할 수 없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SG에 관하여 최근 각국의 활성화 정책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 ESG 경영이 초래하는 회사법상의 과제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다. 우선, 회사의 이사는 기관투자자와 이해관계자 그리고 지역사회 등을 인식하며 주주의 이익과 더불어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한 ESG 경영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ESG 경영을 통하여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한다고 하는 것은 영국의 2006년 회사법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주주의 이익과 더불어 고려한다고 하는 것이다. 둘째, ESG를 고려한 경영에 의하여 회사에 손해가 가는 경우 경영판단의 원칙이 이사에게 하나의 방패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사가 경영판단원칙의 적용요건을 갖추어 ESG 경영을 결정하고 집행한 경우에는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셋째, 이사가 대표이사나 다른 이사가 ESG 경영을 통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감시할 의무를 부담한다.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때에는 그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사는 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 등의 정상적인 운영의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 또한 원칙적으로 전문가의 조력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있다. 넷째, 회사가 ESG 활동을 하는 경우의 한계를 설정해 주는 하나의 판례(대법원ﾠ2019. 5. 16.ﾠ선고ﾠ2016다260455ﾠ판결)가 최근 나왔다. 그 판례의 취지를 감안하면, ESG 활동의 경우에도 공익 증진과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되어야 하고, ESG 활동의 대상 및 사용처 역시 공익 달성에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다섯째, ESG 경영으로 회사에 손해가 가해지는 경우 예외적으로 배임죄의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는지가 문제된다. 적어도 기업집단에서 부실한 자회사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사가 회사의 최선의 이익이라고 믿고, 적법한 경영판단을 한 경우에는 배임죄의 책임을 물어서는 안된다. 배임죄와 관련하여서도 적극적으로 경영판단의 원칙을 도입하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ESG is an acronym for environment, social and governance. Recently, it has attracted a lot of attention as a material for evaluating the value of corporations when choosing investment destinations. Even institutional investors and individual shareholders began to pay attention to whether corporations' ESG efforts were high or low when choosing investment destinations. On a supply chain with complex economic activities, enterprises of all sizes are expected to be greatly affected by changes in the business environment starting with ESG and SDGs. ESG has also become an inevitable topic of engagement between corporation and shareholders. The response to ESG and SDGs is a challenge for corporations, but it is worth taking advantage of this opportunity. Introducing ESG into management also leads to corporate branding. If ESG management is supported by consumers, it will naturally draw attention from investors. There is also a move to use ESG as a non-tariff barrier in Europe, and it is worth noting that corporations, countries, and society cannot guarantee their survival unless they join ESG. With regard to ESG, the revitalization policies of each country in recent years have been studied, and the challenges posed by ESG management under the corporation law have been briefly. First of all, the directors of the corporation should recognize institutional investors, stakeholders, and local communities, and conduct ESG management considering the interests of shareholders and stakeholders. Considering stakeholder interests through ESG management, as seen in the UK Companies Act 2006, is considering shareholder interests. Second, in the event of damage to the corporation due to ESG management, the business judgment rule can serve as a shield for directors. If the director meets the requirements for applying the business judgment rule and decides and implements ESG management, he will not be liable for damages as a violation of the duty of care. Third, the director is obliged to monitor whether the representative director or any other director is causing damage to the company through ESG management. If a representative director or a director in charge of business neglects the execution of his/her business in violation of his/her obligation to monitor even though he/she has a reason to suspect that the execution of his/her business is illegal or unjust. Directors can trust the results of normal operations such as the company's internal control system. In principle, experts can be trusted. Fourth, there has been a recent case(Supreme Court sentenced May 16, 2019, 2016 Da 260455) of setting limits on ESG activities. Considering the purpose of the case, ESG activities should be conducted in a way that is reasonable for the promotion of the public interest and the company's good interests, and ESG activities should be used in a way that is appropriate for the public interest. Fifth, if ESG management causes damage to the company, the question is whether the director will be held responsible for breach of duty. At least, if a corporate group provides support to unhealthy subsidiaries, the directors believe it is the best interest of the corporate, and if they make a legal business judgment, they should not be held responsible for breach of duty. It is also necessary to actively introduce and interpret the business judgment rule regarding breach of du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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