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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기업과 ESG 경영의 관계 및 향후 과제 —ESG 중 ‘S’를 중심으로—

Relationship Between KOSDAQ Company And ESG Management - With the focus on “S” in ES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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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종래 기업에서는 주주 이익 극대화 원칙을 통해 주주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조정하고, 그 본질적 요소인 영리성을 실현해 왔다. 그런데 기업의 영향력과 그 행동이 가져올 수 있는 효과가 커지면서 주주의 이익 외에 환경·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형태의 경영(ESG 경영)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기업과 ESG 경영의 관계성이 경제적 측면에서도 깊어짐에 따라 주주의 이익에 초점을 맞춘 기업과 ESG 경영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중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오늘날 기업의 본질적 요소인 영리 목적과의 관계에서 ESC 경영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현행 법체계에서는 주주의 이익과 상충하는 ESG 경영이 이사의 의무나 책임 문제 등과 얽혀 일정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일정 정도는 ① 단기적 관점에서 주주의 이익을 판단할 것인지, ② 중장기적 관점에서 주주의 이익을 판단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기업마다 사정이 다름을 생각할 때 ①② 중 하나를 강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기본적으로 ①에서는 행위 시점에 주주의 이익과 상충하는 ESG 경영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고, ②에서는 주주의 이익과 관계성이 있는 ESG 경영이 폭넓게 허용될 수 있다. 이상에 비추어 보면 기업의 영리 목적과의 관계에서 ESG 경영이 허용되고 이사가 회사를 위해 ESG 경영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외부적 요인(기후변화에 따른 규제 등)과 무관한 ESG 경영 촉진을 기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관련해 본 논문에서는 코스닥기업을 소재로 이사의 의무와 책임 문제 해소도 염두에 두고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제활동(S에 관계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으로 평가될 수 있는 ESG 경영이 무엇인지에 접근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Abstract

Conventionally, companies have adjusted the interests of stakeholders, including shareholders, through the principle of maximizing shareholder profits, and realized profitability, which is an essential factor. However, as the influence of companies and the effects of their actions grow, there are growing calls for sustainable management(ESG management) that can create positive environmental and social effects in addition to shareholder interests. Recently, as the relationship between company and ESG management has become increasingly clear in economic terms, how to establish the relationship between company and ESG management has emerged as an important issue. It cannot be seen that ESC management is denied in relation to profit-making purposes, which are the essential elements of companies. However, in the current legal system, ESG management, which conflicts with shareholders' interests, is bound to be limited to a certain extent due to problems with directors'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The limit may vary depending on whether the interests of shareholders are judged from ① a short-term perspective or ② a mid- to long-term perspective. However, considering that the circumstances are different for each company, it is difficult to enforce either. In light of the above, even if ESG management is allowed in relation to a company's for-profit purposes and directors need to engage in ESG management for the company, there seems to be a limit to expecting ESG management promotion regardless of external factors (regulations due to climate change). In this paper, with the resolution of directors'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in mind, a study was conducted to approach ESG management that can be evaluated as a company's sustainable economic activity (sustainable economic activity related to “S”).

참고문헌 (25)

  1.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 및 중기 경제전망 IV : 소득 및 고용·인구 부문" (2022), 경성문화사
  2. 김건식, "회사법" (2022), 박영사
  3. 김민기, "국내 개인투자자의 형태적 편의와 거래형태" (2022), 자본시장연구원
  4. 송옥렬, "상법강의" (2022), 홍문사
  5. 이기수, "회사법 : 상법강의 II" (2011), 박영사
  6. ESG 정보 공개 가이던스, "한국거래소", ~ (2021)
  7. 한국형(K-TAXONOMY)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 "환경부", ~ (2021)
  8. 河本一郎, "신·일본 회사법" (2021), 박영사
  9. 권용수,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의 관점에서 본 스튜어드십 책임-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를 소재로 -", 재산법연구, 36(4), pp.103~136 (2020), 한국재산법학회[DOI]
  10. 중견기업 ESG와 조세방안, "권용수", ~, pp.Middle Market Insight 2021 Vol.4 (2021)
  11. 권용수, "한국판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한 의결권자문사 규제에 관한 예비적 고찰", 서울대학교 법학, 62(2), pp.233~274 (2021), 법학연구소[DOI]
  12. 김지환, "이사의 책임에 관한 주요 쟁점과 법적 과제", 비교사법, 20(3), pp.675~710 (2013), 한국사법학회[DOI]
  13. 박준선, "보험회사의 ESG 경영에 대한 법적 검토", 법과 기업 연구, 11(3), pp.63~93 (2021), 법학연구소
  14. 송지민, "수탁자의 충실의무와 ESG투자-영미법상 논의를 중심으로-", 상사법연구, 41(1), pp.293~339 (2022), 한국상사법학회
  15. 안수현,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경영관련 국내 법제 현황 분석과 향후 과제 - 21대 국회 상정법안을 소재로 -", 경제법연구, 20(2), pp.63~115 (2021), 한국경제법학회[DOI]
  16. 이상민, "ESG경영과 이사의 의무의 충돌 - 비재무적 요소 추구의 가능성에 대한 법적 연구 -", 상사법연구, 41(2), pp.563~616 (2022), 한국상사법학회
  17. 정준혁, "ESG와 회사법의 과제", 상사법연구, 40(2), pp.13~81 (2021), 한국상사법학회
  18. 주진열, "회사지배구조와 신인(충실)의무 구체화 문제에 대한 비교법경제학적 고찰", 상사판례연구, 33(3), pp.7~93 (2020), 한국상사판례학회
  19. 江頭憲治郞, "会社法コンメンタール1 : 総則·設立(1)" (2008), 商事法務
  20. 井口譲二, "スチュワードシップ・コードの運用上の論点", 法の支配, (186) (2017), 日本法律家協会
  21. "脱・株主至上主義の行方(下) 日本企業、安易な追随避けよ" (2019)[URL]
  22. "Draft Report by Subgroup 4 : Social Taxonomy" (2021)[URL]
  23. "Final Report on Social Taxonomy" (2022)[URL]
  24. Fiduciary Duty in the 21st Century, UNEP Inquiry,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Rory Sullivan", UN Global Compact and UNEP Finance Initiative, ~ (2015)
  25. Demystifying Responsible Investment Performance : A review of key academic and broker research on ESG factors, "UNEP Finance Initiative", ~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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