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선관의무, 충실의무, 공정의무의 작동과 조정 - 합병, 분할, 주식교환, 물적분할 상황을 중심으로 -
Directorsʼ Mandate Duty, Loyalty Duty and Fairness Duty in the Context of Mergers, Divisions, Shares-Exchange and Other Restructuring 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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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주식회사법은 회사관계에서 의무와 책임의 주체를 이사로 한정함으로써 이사의 지위는 주식회사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지위가 되었고, 이들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방법으로 회사법의 실효적 집행을 실현할 수 있다. 이사는 회사를 경영함에 있어 선관의무, 충실의무, 공정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들 세 의무는 독자적 원리를 갖고 작동한다. 가장 기본적 의무는 최대이익을 추구할 선관의무이고, 충실의무와 공정의무는 보충적, 부수적으로 작동한다. 먼저 최대이익을 위해 선관의무가 작동하고, 최대이익을 종류주주간에 공정하게 분배하도록 하는 공정의무가 보충적으로 작동한다. 충실의무도 선관의무 이행으로 달성한 최대이익을 이사 개인이 편취하지 못하도록 보충적으로 작동한다. 그런데 최대이익을 위해 행위할 각 계열사 이사의 선관의무는 회사그룹의 맥락에서 충돌할 수 있다. 그룹 계열사간 거래 맥락에서 각 계열사 이사의 선관의무는 최대화의 의무에서 공정화의 의무로 조정되고, 각 이사는 공정한 거래조건을 협상하면 선관의무를 다한 것이 된다. 또 이사는 선관의무에 따라 협상한 최대이익인 공정가치를 충돌주주간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면 공정의무를 이행한 것이 된다. 마지막으로 특히 상장계열사 구조조정 맥락에서 세 의무의 상호관계와 조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합병, 분할, 주식교환 후 상장폐지, 물적 분할 후 재상장 등 각각의 구조조정 맥락에서 이사의 선관의무, 충실의무, 공정의무가 어떻게 발현되고 상호작용하고, 조정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Abstract
By limiting the subject of duties and liabilities in corporate relationships to directors, the Korean Stock Corporation Act has made the status of directorship the most important position in a stock corporation. As a result, effective enforcement for the Corporations Act may only be accomplished by pursuing the liabilities of the directors. When managing a stock corporation, the Korean directors assume not only mandate duties but loyalty duties and fairness duties, and these three duties operate respectively on their own independent principles. The most basic duty under the Korean law is the mandate duty to pursue profit-maximization in the best interest of their company. The duty of loyalty and duty of fairness operate as a supplementary and incidental duty. First and foremost, the mandate duty operates to make the directors pursue maximum corporate profit, and if there arises conflict among shareholders the fairness duty is triggered to operate supplementarily to make directors to treat them fairly among the conflicting shareholders. The duty of loyalty also functions as a supplement to prevent individual directors from misappropriating the maximum profits for their personal use. But, in the context of a corporate group including chaebol group, the mandate duty of directors to act in the best interest of their company may conflict with the same duty of directors in other affiliate. And thus in the context of transactions between group affiliates, the mandate duty of each affiliateʼs directors has to be adjusted from the duty of profit-maximization to the duty of fair-valution, and each director would fulfill his mandate duty of profit-maximization if he negotiates fair transaction terms. In addition, the directors may fulfill their fairness duties if they distribute the fair value, which is the maximum value in group context, among conflicting shareholders according to their share rat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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