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와 그 책임 - 최근 미국 회사법상 논의와의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The Duty of Care and Liability of Director in Corporation – Focused on Comparative Legal Study of Discussion on Corporate Law of US
0
조회
0
다운로드
2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최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주식회사의 지배구조 특히 이사선임에 관한 새로운 입법의 움직임이 나타났고,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이사의 보수에 대한 논의가 점증되고 있으며 이사의 감시의무에 관한 논의가 학설과 판례상 뜨겁다. 그런데 이들 입법과 논의의 대부분이 미국법에 그 연원을 두고 있는데다 우리 회사법상 이사의 선관주의의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아 이들 논의가 우리 회사법체계와 맞지 않는 경우도 없지 않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선관주의의무에 대한 이해부족은 충실의무의 해석에도 영항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실무에서 경영판단원칙의 적용범위에서도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 글은 미국법상 이사의 주의의무의 변화를 비교법적으로 분석하여 우리 회사법학에서 모호성 속에 방치되고 있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시 끄집어내어 그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 이를 통해 충실의무와의 관계를 다시 검토하고 경영판단의 원칙, 감시의무, 선의의무 등 회사법학에 새롭게 등장하는 개념들과의 관계 및 그 기능을 밝히고자 한다. 영리사단법인인 회사 특히 주식회사의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이사의 선관주의의무는 회사의 이익형성을 위해 노력할 의무로서 이를 위반한 경우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 즉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의 이행여부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음에 있어 행위자 즉 이사의 과실로 포섭된다. 이 때 이사의 과실을 판단하는 기준은 유사한 상황의 회사의 이사의 평균적 능력에 기준으로 판단하여 결정되는 성질 즉 추상성과 상대성(추상적·상대적 과실)을 고려한다. 따라서 이사의 의사결정, 결정된 의사의 집행, 감시의무의 이행 등에 있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사에게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유사한 규모의 회사에 평균적 능력을 가진 이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만일 이사가 이러한 능력에 미흡하게, 부족한 정보에 근거하여 중요한 결정을 하였다든지, 법령·정관에 위반하였다든지, 회사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믿음 없이 행동하였을 경우에는 이사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의 요인이 되는 선관주의의무는 이해상충이 전제된 경우에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추구하여야 하는 의무인 충실의무와는 구별된다. 물론 충실의무를 이해함에 있어서도 선관주의의무가 배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양자가 별개의 의무는 아니고 관련되지만 충실의무는 선관의무와 적용영역, 의무의 취지, 경영판단원칙과의 관계 등에서 구별되는 의무이다. 법원이 선관의주의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이사의 책임을 물을 경우 이사의 행위가 위축되어 회사와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소극적 업무수행의 우려를 낮추기 위해 경영판단원칙의 도입의 필요성은 이해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법률의 규정 없이 이를 선관주의의무를 중과실로 제한하거나 입증책임의 전환이 생기는 원칙으로 해석하는 것은 어렵고 원칙의 취지를 고려하여 사실상의 증명책임의 전환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본다.
Abstract
The director of corporation has the duty of care to make decision or manage the corporation to the best interest of it. If a director breached this duty and incurred damage to the corporate, the negligent director would have liability for damages. From the perspective of ‘duty and liability structure’ in corporate law, the director’s duty of care is not only the guidance of management but also a reviewing criterion of director’s negligence. As for the duty of care as the guidance of management, it involves the observance of law and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and diligence and the duty of good faith(under the belief to be the best interest of corporation). As for the duty of care as the criterion of negligence, it has the standards for directorial behavior that a person in the like position would reasonably believe appropriate under similar circumstances, which means the standards with characteristics of objectivity and relativity. If a director breached the law or behaved without the belief that his behavior is to the best interest of corporation, the director should have the liability for damages of corporation. The duty of loyalty addresses directors’ conflicts of interest and requires directors to put the corporations’s interests ahead of their own. Comparing the duty of care with the duty of loyalty, the former involves comprehensive efforts to the interest of corporation both positively and negatively. But the latter is premised on the conflict of interest between a corporation and a director and requires the director not to do something against the corporation’s interest, which means negative duty. And the duty of care encompasses the business judgement rule as a way to relieve the rigidity of the directors’ liability and it relates to the negligence of director who is responsible for the damage of corporation.
참고문헌 (36)
- 곽윤직, "민법주해" (2001), 박영사
- 권기범, "현대회사법론" (2005), 삼지원
- 김정호, "회사법, 제 2 판" (2012), 法文社
- 손주찬, "상법(상)" (2002), 박영사
- 이기수, "회사법" (2009), 박영사
- 이철송, "회사법강의(제20판)" (2012), 박영사
- 임재연, "회사법Ⅱ" (2013), 박영사
- 장덕조, "회사법" (2015), 법문사
- 정경영, "상법학쟁점" (2016), 박영사
- 정동윤, "회사법" (2000), 법문사
- 정영환, "신민사소송법" (2009), 세창출판사
- 정찬형, "상법강의(상)" (2008), 박영사
- 지원림, "민법강의" (2007), 홍문사
- 최준선, "회사법" (2007), 삼지원
- 최기원, "신회사법론" (2009), 박영사
- 김은정, "이사의 신인의무와 경영판단의 원칙에 관한 연구 : 미국 판례와 법제를 중심으로", 박사, 상사법, pp.2011
- 김정호, "회사법상 행위기준과 재고기준", 상사법연구, 30(3), pp.229~272 (2011), 한국상사법학회
- 문상일, "미국법상 이사 의무론의 전개와 신의의무의 독자성", 홍익법학, 16(1), pp.51~71 (2015), 법학연구소[DOI]
- 박기령, "이사의 선관의무와 충실의무의 법사학적 기원에 관한 고찰", 상사법연구, 30(2), pp.477~506 (2011), 한국상사법학회
- 유영일, "이사의 충실의무의 체계화에 관한 연구", 상사판례연구, 26(4), pp.311~359 (2013), 한국상사판례학회
- 이영철, "경영판단에 따른 이사의 법적 책임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경영법률, 25(4), pp.251~289 (2015), 한국경영법률학회
- 이중기, "충실의무와 선관의무의 작동방식: 충실의무의 선관의무 보충 역할에 대하여", 홍익법학, 16(4), pp.331~363 (2015), 법학연구소[DOI]
- 정대, "미국 뉴욕주 회사법상의 은행 이사의 주의의무와 책임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55), pp.153~181 (2014), 한국법학회
- 江頭憲治郞, "株式會社法" (2015), 有斐閣
- Curtis J. Milhaupt, "米國會社法" (2009), 有斐閣
- Alan R. Palmiter, "Corporations" (2015), Wolters Kluwer
- Brenda Hanningan, "Company Law" (2012), Oxford University Press
- Edward P. Wlech, "Folk on the Delaware General Corporation Law" (2016), Wolters Kluwer
- James D. Cox, "Corporations" (2003), Aspen Pubishers
- Stephen M. Bainbridge, "Corporate Law" (2015), Foundation Press
- Julian Velasco, "A Defense of the Corporate Law Duty of Care", Journal of Corporation Law, (Spring) (2015)
- Renee M. Jones, "Toward a public Enforcement Model for Directors’ Duty of Oversight", Vanderbilt Journal of Transnational Law (2012)
- Robert Cooter, "The Fiduciary Relationship: Its Economic Character and Legal Consequences", N.Y.U. L. REV, 66, pp.045~
- Sandra K. Miller, "Toward Consistent Fiduciary Duties for Publicaly Traded Entities", Florida Law Review (2016)
- Simon Mortimore QC, "Company Directors Duties, Liabilities and Remegies" (2013), Oxford University Press
- Victor Brudney, "Contract and Fiduciary Duty in Corporate Law", Boston College Law Review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