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KCI 등재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본 현행 출생신고제도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안
A review of the current birth registration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ights of the child
한국가족법학회 (The Korean Society Of Family Law)|2016.11|가족법연구 (Korean Journal of Family Law)|제30권 제3호|pp. 481-496
0
조회
0
다운로드
1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
Abstract
.
참고문헌 (17)
- 연합뉴스, "학교 못간 일곱 아이들 “가방 멘 또래가 부러웠다”", 연합뉴스 2016.4.1., ~ (2016)
- 중앙일보, "저도 진짜 이름 생겨요? … 투명인간으로 산 11세 서현이", 중앙일보 2016.7.13., ~ (2016)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 월보", ~ (2016)
- SBS 뉴스, "딸 출생신고 않고 양육 뒷전 ‘나쁜 엄마’ 집행유예", SBS 뉴스 2016.7.31., ~ (2016)
- 국회 여성·아동 미래 비전 자문위원회, "성·아동 미래비전: 여성·아동·청소년의 권익보호와 성평등 실현을 위한 입법 제안", 대한민국 국회, 138~ (2013)
-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제고를 위한 연구(Ⅱ): 출생등록 의무자 및 스토킹 규제 관련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박선영", 76~77 (2014)
- "신경림 의원 발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 (2016)
- 조선일보, "출생신고, 주민센터 안 가고 클릭 한 번으로’", 조선일보. 2016.10.7, ~ (2016)
- "의정부지방법원 2015.12.10.자 2015호기298 결정", ~ (2015)
- "의정부지방법원 2016.1.20.자 2015브60 결정", ~ (2016)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29.자 결정 2015호기291", ~ (2015)
- "대법원 2008.9.29. 자 2006마883 결정", ~ (2008)
- "대법원 1979.2.27. 선고 78다2152", ~ (1979)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경림의원 대표발의, 제18546호) 검토보고서, "법제사법위원회", ~ (2016)
- 김상용, "베이비박스와 익명의 출산- 가족관계등록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 법학연구, 54(4), pp.315~341 (2013), 법학연구소
- 서종희, "출생신고 및 등록절차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연세법학, (27) (2016)
- 여성가족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Ⅱ: 출생신고의무자 및 스토킹 관련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관련 논문AI추천
혼인외 자녀의 출생등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조은희법학연구원 · 법학논총2022 · 제35권 제2호출생신고제도의 개선방안 —의료기관 연계 출생통보제도의 도입을 중심으로—송효진한국가족법학회 · 가족법연구2017 · 제31권 제2호외국인 아동을 위한 보편적 출생등록제의 도입필요성과 도입방안현소혜한국가족법학회 · 가족법연구2020 · 제34권 제2호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입법론적 제안- 제22대 국회 입법안을 중심으로-김어진, 정구태법학연구원 · 법학논총2025 · 제32권 제3호미등록 이주아동의 출생등록에 대한 국내 법제 동향 -제21대 국회 발의안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김민지젠더법학연구소 · 이화젠더법학2023 · 제15권 제3호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의 보편적·실효적 보장을 위한 추가 개선 방안김민지한국가족법학회 · 가족법연구2025 · 제39권 제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