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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인권의 관점에서 본 현행 출생신고제도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안

A review of the current birth registration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ights of the ch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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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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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1. 연합뉴스, "학교 못간 일곱 아이들 “가방 멘 또래가 부러웠다”", 연합뉴스 2016.4.1., ~ (2016)
  2. 중앙일보, "저도 진짜 이름 생겨요? … 투명인간으로 산 11세 서현이", 중앙일보 2016.7.13., ~ (2016)
  3.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 월보", ~ (2016)
  4. SBS 뉴스, "딸 출생신고 않고 양육 뒷전 ‘나쁜 엄마’ 집행유예", SBS 뉴스 2016.7.31., ~ (2016)
  5. 국회 여성·아동 미래 비전 자문위원회, "성·아동 미래비전: 여성·아동·청소년의 권익보호와 성평등 실현을 위한 입법 제안", 대한민국 국회, 138~ (2013)
  6.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제고를 위한 연구(Ⅱ): 출생등록 의무자 및 스토킹 규제 관련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박선영", 76~77 (2014)
  7. "신경림 의원 발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 (2016)
  8. 조선일보, "출생신고, 주민센터 안 가고 클릭 한 번으로’", 조선일보. 2016.10.7, ~ (2016)
  9. "의정부지방법원 2015.12.10.자 2015호기298 결정", ~ (2015)
  10. "의정부지방법원 2016.1.20.자 2015브60 결정", ~ (2016)
  1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29.자 결정 2015호기291", ~ (2015)
  12. "대법원 2008.9.29. 자 2006마883 결정", ~ (2008)
  13. "대법원 1979.2.27. 선고 78다2152", ~ (1979)
  1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경림의원 대표발의, 제18546호) 검토보고서, "법제사법위원회", ~ (2016)
  15. 김상용, "베이비박스와 익명의 출산- 가족관계등록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 법학연구, 54(4), pp.315~341 (2013), 법학연구소
  16. 서종희, "출생신고 및 등록절차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연세법학, (27) (2016)
  17. 여성가족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Ⅱ: 출생신고의무자 및 스토킹 관련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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