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외 자녀의 출생등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for the birth registration system for children outside of marri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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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은 태어난 즉시 등록되고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으며, 태어난 날, 태어난 장소가 기록되어야 한다(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 아동의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동은 예방접종 및 각종 의료해택 및 보육서비스, 공적 교육체계에 접근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아동매매, 불법적 입양, 심지어는 아동살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019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온라인 출생신고를 포함한 출생신고가 부모의 법적 지위 및 출신지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보편적으로 이용·가능하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는 여전히 우리나라의 현행 출생신고제도가 미흡한 상태이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출생신고제도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현재 출산통보제도의 도입에 대한 법안이 발의된 상태에서 출생통보제도가 도입과 함께 우선적 신고의무자인 부 또는 모, 후순위 신고의무자에 대한 해석의 문제 그리고 ‘신고되지 않은 아동을 발견하는 경우’ 공공기관인 지방자치단체나 검사의 신고의무 문제를 검토하였으며, 혼외자녀에 있어서 미혼모와 미혼부를 중심으로 이들의 출생신고문제를 검토하였다. 이에 관하여는 익명출산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과, 중혼적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혼외자에 대하여 생부의 친생부인권 혹은 인지허가청구 등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 놓아야 한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출생신고 시 제출되어야 하는 출생증명서와 관련하여 서면에 있어서 ‘출생에 직접 관여한 자’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 수 있으며, 또한 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 산모가 취약계층일 수 있다는 점에서 비용, 절차, 소요시간 등의 간소화를 통해 출생신고의무를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검토하였다.
Abstract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rticle 7 of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states that 'Children have the right to be registered immediately after birth and have the right to a name and nationality, and the date of birth and place of birth must be recorded'. It is stipulated that Birth registration is a basic right of a child. If a child's birth is not registered, it is difficult for children to access vaccinations, various medical benefits, childcare services, and public education systems, as well as being subject to child abuse, child trafficking, illegal adoption, and even child murde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nsure that the birth registration of all born children can be done immediately. The current birth registration system in Korea has a number of problems, and this article describes them. In this article, the introduction of the birth notification system and the current issues related to it are reviewed to supplement the current birth notification system. If the birth notification system is introduced while the current bill has been proposed, it is expected to be an important turning point in that it can prevent the unregistered state of children because hospitals, midwives, and other public institutions are required to notify the birth of a child. However, even if the birth notification system is introduced, it is still difficult to access medical institutions, such as families living in remote areas where it is difficult to give birth in hospitals or access government agencies that issue birth certificates, and health insurance cannot be purchased. Complementary measures should also be prepared for these immigrants, stateless persons and their children, and mothers who wish to keep their birth information anonymous. In this regard, the main text suggests that the problem of interpretation of subordinated reporting obligations and that reporting by public institutions such as local governments or public prosecutors should be further strengthened. In this study, it was reviewed in terms of the need to introduce a protected childbirth system (anonymous childbirth system), and the need to open up the possibility of requesting the birth father's right to deny the birth or recognition of an out-of-wedlock who was born in a common-law marriage relationship. In addition, in relation to the birth certificate that must be submitted at the time of birth registration, it may be possible to clarify the interpretation of 'person directly involved in the birth' in writing and consider expanding the scope.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re may be hierarchies, it was reviewed that it was necessary to prepare an institutional device that would make it easier to fulfill the obligation to report births through simplification of costs, procedures, and time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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