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이주아동의 출생등록에 대한 국내 법제 동향 -제21대 국회 발의안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Legislative Developments on Birth Registration of Undocumented Migrant Children - Focusing on a Review of the 21st National Assembly Bi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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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 법제 안에서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은 불가능하고, 외국인아동의 부 또는 모가본국의 행정절차에 접근하지 못함에 따라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못하고 있음은 분명하고, 국제인권규범이 요구하는 출생등록제도는 한시적 조치나 정책에 근거한 것이 아닌 법령의 형식으로 입법의 추진이 필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제21대 국회에 발의된2건의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은 비록 대한민국의 포괄적 신분등록체계라 할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법」이 아닌 외국인아동만을 대상으로 출생등록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다는 점에서 국제기준에 완벽히 부합되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국제인권규범에서 요구하는 출생등록의 최소한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두 법안은향후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이라는 특정 입법 목적을 원활히 달성하고 정책을 수행하기에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입법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몇 가지 세부 사항에 대한 추가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고는 향후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출생등록제도가 온전히 그들의출생등록될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로서 촘촘하고 세밀하게 설계되도록 도움이 되고자 출생등록사무, 출생등록의 신청, 츨생등록증명서의 기재사항, 「출입국관리법」상 통보의무 면제 등 법안의 주요 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Abstract
It is clear that the right to birth registration of undocumented migrant children is not fully guaranteed, as it is not possible to register the birth of a undocumented migrant child in our current legal system, and the father or mother of a undocumented migrant child does not have access to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in their home country. The birth registration system required by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is a matter that requires legislation in the form of a decree, not based on temporary measures or policies. The two bills proposed in the 21st National Assembly on the Birth Registration of Foreign Children cannot be considered fully compliant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because they enacted a special law for birth registration for foreign children only, rather than the Act on Registration of Family Relations, which is a comprehensive identity registration system in Korea. However, it is significant in that it at least provides a minimal form of birth registration as required by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The two bills appear to be able to fulfill the legislative needs in terms of smoothly achieving the specific legislative purpose of birth registration of foreign children and being effective in carrying out the policy, but some details need to be further examined. In order to help ensure that the birth registration system for undocumented migrant children is designed in detail to ensure their right to be registered, this paper examines the main aspects of the bill, including the birth registration administration, the application for birth registration, the contents of the birth registration certificate, and the exemption from the notification obligation under the Immigration Act, and suggests directions for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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