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인의 책임제한 배제사유
A Study on Reasons of Exception of the Limitation of Liability of Carriers
김창준
초록
눈부신 기술의 진보로 인하여 항해기술 및 통신기술이 발달하고 특히 보험산업의 발전으로 위험분산의 기술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해상운송인 및 항공운송인에게 책임제한제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거듭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책임제한제도의 성립배경과 존재의의를 다시 규명하고, 책임제한 적용배제사유의 적용방법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으로써 책임제한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발전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