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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운송인의 책임제한 배제사유

A Study on Reasons of Exception of the Limitation of Liability of Carriers

김창준
한국해법학회|2007.11|한국해법학회지 (The Journal of Korea Maritime Law Association)|제29권 제2호|pp. 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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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모한 행위limitation of liabilityalter egowilful misconduct책임제한배제사유fundamental breach기관이론책임제한제도운송인 자신의 행위근본적 계약위반exception of limitationorgannic theorypersonal act of carrieractual fault or privity
주제분류법학

초록

눈부신 기술의 진보로 인하여 항해기술 및 통신기술이 발달하고 특히 보험산업의 발전으로 위험분산의 기술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해상운송인 및 항공운송인에게 책임제한제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거듭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책임제한제도의 성립배경과 존재의의를 다시 규명하고, 책임제한 적용배제사유의 적용방법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으로써 책임제한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발전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Abstract

This study revisits the issue of and reconfirms the need of the limitation of liability of carriers system in a world where the advance of modern technology and insurance pose fundamental challenge to the limitation system, and further attempts to make productive proposals for the reasonable operation of the limitation system by defining more precisely the criteria of the reasons of exception of the limitation of liability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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