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에서 국제기금(IOPC 펀드)의 보상 절차와 보상지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분석 - IOPC 펀드 내부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An Analysis on the Problems of the Compensation Procedure and it's Delay in IOPC Fund - Inside Problems of IOPC Fu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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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류오염사고가 야기한 피해에 대한 2차적 보상 성격을 가진 IOPC 펀드의 운영방식과 보상절차와 관련하여서는 실무상 많은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공통적인 문제는 유류오염사고의 피해보상이 극심하게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피해보상 금액이 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현저하게 적다는 점이 추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논문은 IOPC 펀드 내부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하여 신속한 보상이라는 관점 하에 현행 IOPC 펀드 보상절차가 가지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함을 목적으로 한다.
Abstract
The IOPC Fund has been established for the secondary compensation as regarding the damage caused by the massive oil pollution accident in the sea. However, it has shown a lot of practical problem in the compensation procedure and administration. The common problem is the severe delay in compensation. Furthermore, Korea has been suffering from the substantially small amount of compensation compared with other countries. This article deals with the problem of the compensation procedure in the IOPC Fund, seeking for the rapid and efficient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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