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증권상의 송하인(documentary shipper)의법적 지위
A Study on Legal Status of the Documentary Shipper under the Korean Commercial Code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증권상의 송하인이란 송하인이 향유하는 권리를 행사하고 항변을 원용할 수 있으며, 송하인과 동일한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는 자를 일컫는다. 증권상의 송하인의 이러한 지위는 송하인의 권리 또는 항변이나 의무,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로테르담 규칙은 위와 같이 증권상의 송하인이라는 개념을 새로이 창안하고, 송하인(shipper)과 증권상의 송하인(documentary shipper)을 구분하고 있다. 송하인(shipper)이란 운송인에 대응하는 운송계약의 당사자로서 송하인을 말하고, 증권상의 송하인이란 FOB 조건 매매계약에서처럼 송하인의 동의를 얻어 송하인 이외의 자로서 선하증권에 송하인으로 기재되는 것을 승낙한 자를 말한다. 증권상의 송하인이 만약 실제운송인이 발행한 선하증권을 발급받는다면, 선하증권에는 운송물의 인도청구권과 계약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체화되어 있으므로 증권상의 송하인은 계약관계가 없는 실제운송인에 대해서도 그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증권상의 송하인은 선하증권을 교부받음으로써 증권상에 체화된 권리가 먼저 증권소지인인 송하인에게로 귀결되고 그 부수적 권리로서 운송물처분권도 송하인에게 귀속된다. 아울러, 실제운송인이 발행한 선하증권에 실화주가 증권상 송하인으로 기재되어 유통되도록 함으로써 당해 선하증권이 은행에 의해 매입된다면, 이는 실화주가 은행의 신용을 얻기 위한 방편이 된다. 반면에, 증권상의 송하인은 운송물의 계약명세에 관한 정확성 담보와 그 운송물의 위험한 성질 또는 특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데 있어 송하인과 동일한 의무와 책임을 진다고 본다. 나아가, 증권상의 송하인은 당초 아무런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없었던 선하증권상 운송인의 독립계약자로부터 면책 내지 책임제한의 항변을 받게 된다. 그리고 운송인과 증권상의 송하인 사이에 FIO 약정이 있게 되면, 그 효과로서 송하인과 마찬가지로 증권상의 송하인에게 책임이 이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증권상의 송하인은 어떠한 논거에 의하여 송하인이 향유하는 권리를 행사하고 항변을 원용할 수 있으며, 송하인과 동일한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지 의문이 든다. 또한, 증권상의 송하인에게 그러한 부담과 혜택이 돌아간다면 그 권리나 책임의 법적 성질은 무엇인가에 관하여도 논의를 요한다. 요컨대,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로테르담 규칙과 같이 운송계약의 당사자(송하인) 이외의 자로 ‘증권상의 송하인’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를 포함하여 송하인의 지위에 관한 조항의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Abstract
The documentary shipper is subject to the obligations and liabilities imposed on the shipper and is entitled to the shipper’s rights and defences under the Rotterdam Rules. These obligations, liabilities, rights and defences do not come instead of those of the shipper, but run parallel with them. The Rotterdam Rules designed the documentary shipper system. The Rotterdam Rules define the shipper as the contractual counterpart of the carrier and acknowledges that sometimes the bill of lading must be issued to another person. The conditions for such issue to another person are that the shipper must so consent and the other person must be named as a shipper in the document and must accept to be so named. This article studies the documentary shipper system in three aspects：how to be a documentary shipper；the main rights of the documentary shipper；the right to ask the carrier for transport documents when delivered the cargo；the right of control over the cargo as well as the right to sue. Through the study on these questions and with reference to the maritime laws of Korean Commercial Code and so on, it is believed that this documentary shipper system is flawed. As on one hand, it can not go smoothly along with sales laws and thus can not well protect the sellers under FOB contract especially；on the other hand, its negligence on some transportation practices makes it less practicable. This article makes some remedies over the documentary shipper system, and believes the documentary shipper should have the right to ask for transport document on delivery of the cargo without having to have anyone else’s instructions, he should be the first to own the right of control over the cargo and he should have the right to sue. The amended documentary shipper system not only fits into the sales law, and make the seller’s right of stoppage in transit practicable, and it goes along well with seaway transport practices. As the Rotterdam Rules won’t be in force in the short term, this article hopes that it may help a little when our maritime law is amended.
참고문헌 (46)
- 곽윤직, "민법주해(Ⅳ)" (1999), 박영사
- 김인현, "해상법연구III" (2015), 법문사
- 김인현, "해상법연구Ⅱ" (2008), 삼우사
- 손주찬, (2003), 한국사법행정학회
- 이균성, "신해상법대계" (2010),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이철송, "상법총칙․상행위" (2013), 박영사
- 정동윤, "상법(하)" (2011), 법문사
- 정찬형, "상법강의(하)" (2014), 박영사
- 최종현, "해상법상론" (2015), 박영사
- 경익수, "위험물의 해상운송법리에 관한 연구", 한국해법학회지, 16(1) (1994)
- 김선옥, "위험물 선적과 송하인의 책임에 관한 최근 판례 경향", 해운물류연구, (55), pp.175~194 (2007), 한국해운물류학회
- 김인현, "運送周旋人의 다양한 法的 地位에 따른 法律關係 － 海上運送周旋人을 중심으로 －", 안암법학, 통(26), pp.213~247 (2008), 안암법학회
- 김인현, "제16차 운시트랄 운송법회의 보고서", 한국해법학회지, 28(1) (2006)
- 김찬영, "하우스 선하증권을 발행하지 않은 해상운송주선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 서울고등법원 2016. 1. 12. 선고 2015나2020221 판결을 중심으로 -", 한국해법학회지, 38(1), pp.55~83 (2016), 한국해법학회
- 김창준, "복합운송주선업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 법해석론적 쟁점을 중심으로", 박사, 상사법, pp.2004
- 석광현, "輸入貨物의 所有權 移轉에 관한 硏究", 통상법률, (51), pp.35~67 (2003), 법무부
- 송옥렬, "UNCITRAL 해상운송협약상 送荷人의 責任", 국제거래법연구, 16(2), pp.291~312 (2007), 국제거래법학회
- 이광후, "화주의 운송인 등에 대한 배상청구- 대법원 2007.4.27. 선고, 2007다4943 판결과 관련하여 -", 인권과 정의, (377), pp.216~231 (2008), 대한변호사협회
- 이창길, "해상보험에 있어서 담보(Warranty)의 이론적 체계와 실무적용에 관한 연구", 박사, 국제상학, pp.2002
- 임동철, "재운송계약과 선박소유자의 책임 -운송책임의 주체와 관련하여-", 한국해법학회지, 15(1) (1993)
- 정병석, "수출입 매매계약과 운송계약의 당사자", 판례연구, 10 (1997), 서울지방변호사회
- 정병윤, "선하증권의 송하인과 운송계약의 당사자 여부", 상사판례연구, 11(1) (2000)
- 정완용, "상사판례연구Ⅱ" (1996), 박영사
- 정재영, "중국 해상법상 송하인(托運人)의 법적 지위에 관한 검토 - FOB 매매조건을 중심으로 -", 해사법연구, 17(2), pp.221~246 (2005), 한국해사법학회
- 최세련, "운송주선인의 법적 지위 및 히말라야 약관의 적용 범위 -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다4943 판결의 평석 -", 한국해법학회지, 30(1), pp.115~138 (2008), 한국해법학회
- 최종현, "개정 해상법 하에서의 해상운송인의 지위 - 해상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제도를 중심으로 -", 한국해법학회지, 30(1), pp.49~83 (2008), 한국해법학회
- 한낙현, "로테르담규칙상 운송물처분권자의 권리에 관한 연구", 통상법률, (98), pp.81~116 (2011), 법무부
- 中村眞澄, "海商法" (2010), 成文堂
- 栢木昇, "現代契約法大系(第8卷)" (1985), 有斐閣
- 原茂太一, "別冊ジュリスト商法(總則․商行爲) 判例百選" (1985)
- Baatz, Yvonne, "The Rotterdam Rule：A Practical Annotation" (2009), Informa
- Carver, Raoul Colinvaux, "Carriage by Sea" (1971), Stevens & Sons
- Guest, A. G., "Benjamin’s Sale of Goods" (1992), Sweet & Maxwell
- Mocatta, Mustill, "Scrutton on Charterparties and Bills of Lading" (1984), Sweet & Maxwell
- Prüssman, "Seehandelsrecht", pp.1983, Rabe, Seehandelsrecht
- Ramberg, Jan, "ICC Guide to Incoterms 2000：understanding and practical use" (1999), ICC Publishing S.A
- Schmitthoff, Clive M., "Export Trade：The Law and Practice of International Trade" (1990), Stevens and Sons
- Schoenbaum, Thomas J., "Admiralty and Maritime Law" (2001), West Group
- Tetley, William, "Marine Cargo Claims" (1988), Blais
- Thomas, D Rhidian, "A New Convention for the Carriage of Goods by Sea -The Rotterdam Rules" (2009), Lawtext Publishing Limited
- Von Ziegler, Alexander, "The Rotterdam Rules 2008 -Commentary to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Wholly or Partly by Sea-" (2010), Kluwer Law International
- Wilson, John F., "Carriage of Goods by Sea", pp.2008, Pearson
- Olebakken, Ingeborg Holtskog, "Background paper on shipper’s obligations and liabilities", CMI Yearbook 2007-2008, ~ (2008)
- Sturley, M. F., "Modernizing and Reforming U. S. Maritime Law：The Rotterdam Rules in the United States", Texas International Law Journal, (Spring) (2009)
- Tomotaka Fujita, "Shipper’s Obligations and Liabilities under the Rotterdam Rules", Soft Law, 2010(3) (2010), The University of Tokyo
- Van der Ziel, Gertjan, "Chapter 10 of the Rotterdam Rules：Control of Goods in Transit", Texas International Law Journal, (Spring), pp.381~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