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테르담 규칙에 있어서 송하인(shipper)의 의무와 책임
Shipper's Obligations and Liabilities under the Rotterdam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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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테르담 규칙(이하 ‘규칙’이라 함)은 헤이그 규칙, 헤이그 비스비규칙, 함부르크 규칙이 통일되지 못한 상황에서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다시 해상운송법 영역에서 복합운송협약의 형태로 국제규범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성립된 것을 가리킨다. 규칙에서 운송인에 대응하는 운송계약의 당사자는 우선 송하인과 증권상의 송하인을 들 수 있다. 전통적으로 송하인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물론 운송물을 선적, 운송, 양륙 등에 적합한 상태로 운송인에게 인도하고 운임을 지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송하인은 운송인과 같이 전문적이면서 오히려 운송인을 장악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물론 아직도 영세하고 주먹구구식의 송하인이 여전히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양극화로 갈렸던 종전 보다는 그 분포도가 한층 다양해졌다. 그런데도 종래의 운송법 규범에서 송하인의 의무로서 굳이 열거되고 있는 것은 운송물의 인도의무 정도가 고작이었고 송하인에게 명시적인 책임을 부과하는 규정은 애매한 내용으로 거의 방치된 상태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규칙은 이를 타개하고 변화하는 시대에 통일적인 규범을 지향하고자 송하인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제7장’이라는 독립된 장(chapter)을 마련하여 종래 ‘운송인의 책임’이라는 큰 틀에서 뒷전에 가려있던 송하인의 지위를 운송인과 대등한 당사자로 새롭게 조망하고 있다. 아울러 증권상의 송하인은 그 의무와 책임의 면에 있어서는 송하인과 완벽하게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송하인에게도 적시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실무계에서 많은 공감을 얻었고, 이 규칙에 새로이 추가되기에 이른 정보제공의무를 분석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송하인의 운송물의 계약명세에 관한 정보제공의무와 운송물에 대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담보책임 그리고 위험물(제32조)에 관한 정보제공의무도 이번 규칙에서 구체화되기는 하였으나, 이미 많은 법제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어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이전의 규칙과 비교 고찰을 함으로써 이러한 규정의 의의를 보다 명확히 부각시키고자 한다. 그렇지만, 송하인의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송하인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잡으며 책임을 어떻게 어느 정도 제한할 것인지 등 송하인의 의무와 책임과 관련하여 권익보장을 위해 기초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못한 점이 그 한계라고 지적되고 있다. 요컨대, 이 규칙이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의 지배력을 갖느냐에 따라 운송인과 운송물처분권자 양당사자에게 예측가능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shipper's obligations and liabilities under Chapter 7 of the Rotterdam Rules. Previous maritime transport conventions did not pay much attention to the shipper's obligations or liabilities. The Hague and Hague-Visby Rules include only fragmentary regulations: the shipper's guarantee of the accuracy of the information it furnishes concerning the goods, the shipper's exoneration for loss or damage sustained by the carrier resulting from any cause that was without the shipper's fault, and the shipper's liability for dangerous goods. The Hamburg Rules have an independent chapter on the liability of the shipper but it contains only two articles, one addressing the basis of the shipper's liability and one providing special rules for dangerous cargo. In contrast, chapter 7 of the Rotterdam Rules, which consists of eight articles, provides more detailed rules on the shipper's obligations and liabilities. Given the expanded chapter of shipper's obligation, the natural question will come across our mind: Are shipper's obligations and liabilities substantially increased under the Rotterdam Rules? In fact, criticisms against the Rotterdam Rules are sometimes heard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y impose onerous liabilities on the shipper. However, a more careful examination is necessary to decide if this is the case. In this sense, the shipper is more protected in this respect than under the previous conventions. At this stage, it would be suffice to point out that the often-heard assertion that the Rotterdam Rules substantially increased the level of shipper's obligations and liabilities is not self- evident. In a maritime context, specific provisions introducing obligations and liabilities on the shipper's, are rather new. However, that does not imply that the shipper cannot be held liable today, only that is to be decided according to national law. Consequently, these provisions introduce harmonized rules in this fields and promote predictability for both carriers and shippers.
참고문헌 (40)
- 김인현, "해상법" (2011), 법문사
- 김인현, "해상법연구" (2002), 삼우사
- 양승규, "국제무역보험론" (2000), 신영사
- 이기수, "보험･해상법" (2008), 박영사
- 정동윤, "상법(하)" (2000), 법문사
- 강원진, "파손화물보상장의 효력과 관계당사자의 책임", 부산상대논집, 68 (1997)
- 경익수, "위험물의 해상운송법리에 관한 연구", 한국해법회지, 16(1) (1994), 한국해법학회
- 김선옥, "위험물 선적과 송하인의 책임에 관한 최근 판례 경향", 해운물류연구, (55), pp.175~194 (2007), 한국해운물류학회
- 김선옥, "해운업계의 송하인의 보상장발행 관행에 관한 고찰", 해운물류연구, (45), pp.145~165 (2005), 한국해운물류학회
- 김영주, "해상운송인의 면책제도에 관한 연구", 석사, pp.2007
- 김인현, "韓國과 美國의 船主責任相互保險에서의 直接請求權에 대한 比較法的 硏究― 선지급규정을 중심으로 ―", 한국해법학회지, 28(1), pp.7~42 (2006), 한국해법학회
- 선하증권과 UNCITRAL 운송법 협약에서의 운송증권, In 국제규범의 현황과 전망 -2007년 국제규범연구반 연구보고-, "김필곤", 법원행정처, ~ (2008)
- 박찬우, "위험물해상운송에서의 당사자의 주의의무", 해사법연구, 10(1) (1998), 한국해사법학회
- 송옥렬, "해상운송에 관한 로테르담 규칙의 쟁점 및 전망", 통상법률, (88), pp.64~93 (2009), 법무부
- 송옥렬, "UNCITRAL 해상운송협약상 送荷人의 責任", 국제거래법연구, 16(2), pp.291~312 (2007), 국제거래법학회
- 이창길, "해상보험에 있어서 담보(warranty)의 이론적 체계와 실무적용에 관한 연구", 박사, pp.2002
- 정성훈, "해상운송물품의 고유하자와 관련된 손해와 그 책임에 관한 연구", 박사, pp.2000
- 정영석, "헤이그비스비 규칙상의 운송인 면책사유③", 해양한국, (271) (1996), 한국해사문제연구소
- 정영석, "헤이그 비스비규칙상의 운송인 면책사유 ④", 월간 해양한국, (272) (1996)
- 최준선, "UNCITRAL 국제운송법 제12차 회의 참가보고서", 한국해법학회지, 26(2) (2004)
- 최준선, "UNCITRAL 국제운송법 제13차 회의 참가보고서", 한국해법학회지, 26(2) (2004)
- 田中誠二, "コンメンタール國際海上物品運送法" (1964), 勁草書房
- Carver, Raoul Colinvaux, "Carriage by Sea, 12th ed." (1971), Stevens & Sons
- Colinvaux, Raoul P., "Carver's Carriage by Sea, Vol. Ⅰ, 13th ed." (1982), Stevens & Sons
- Dook J., "Voyage Charters" (1993), Lloyd's of London Press
- Gaskell, N., "Law and Contracts" (2000), LLP
- Guest, A.G., "Benjamin's Sale of Goods, 4th ed." (1992), Sweet & Maxwell
- Hazelwood, S. J., "P & I Club : Law and Practice, 3rd ed." (2000), LLP
- Mocatta, "Scrutton on Charterparties and Bills of Lading" (1984), Sweet & Maxwell
- Prüssman, "Seehandelsrecht, 2. Aufl." (1983), C. H. Beck'sche Verlagsbuchhandlung,
- Raoul Colinvaux, "Carver's Carriage by Sea, Vol. Ⅰ, 13th ed." (1982), Stevens & Sons
- Schoenbaum, Thomas J., "Admiralty and Maritime Law, 3rd ed." (2001), West Group
- Tetley, William, "Marine Cargo Claims, 3rd ed." (1988), International Shipping Publications
- Todd, Paul, "Modern Bills of Lading" (1990), Blackwell Law
- Wilson, J. F., "Carriage of Goods by Sea, 6th ed." (2008), Pearson Longman
- Baughen, Simon, "Obligations Owed by the Shipper to the Carrier, In A New Convention for the Carriage of Goods by Sea : The Rotterdam Rules" (2009), Lawtext Publishing
- Olebakken, Ingeborg Holtskog, "Background paper on shipper's obligations and liabilities, In CMI Yearbook 2007-2008"
- Sturley, M. F., "Modernizing and Reforming U.S. Maritime Law: The Rotterdam Rules in the United States", Texas International Law Journal (2009)
- Shipper's Obligations and Liabilities under the Rotterdam Rules, "Tomotaka Fujita", The University of Tokyo, ~, pp.Soft Law 2010-3 (2010)
- Von Ziegler, Alexander, "The Liability of the Contracting Carrier", Texas International Journal, 44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