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과 관련된 선박 운항상 문제에 대한 검토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를 중심으로-
A Study on War Related Legal Issues on the vessel operating - Focusing on the Russia-Ukraine armed confli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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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공격하여 해운산업에도 많은 변동이 발생하였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에 대한 각종 제재를 발표하였고 선박소유자와 용선자 간에 다양한 분규가 제기되었다. 선박소유자는 감항성을 갖춘 선박을 용선자에게 빌려주는 대신 용선자는 본선을 안전한 곳에 투입하여 사용할 것을 약속한다. 이는 용선자의 안전항 지정의무이고 계약상 담보의무이다. 따라서 의무위반 발생 시 용선자는 선박소유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국제법상 전쟁이란 두 나라 이상의 군대가 충돌하는 것을 말하나 용선계약에서의 전쟁위험은 단순히 군대의 충돌로서 발생하는 위험을 넘어 더 넓은 범위의 위험까지 포괄한다. 또한 단순히 본선에 가해지는 물리적 위험에 더해 선원에 가해질 위험도 동일한 위험으로 본다. 전쟁지역의 경우 위험한 항구가 되어 선박소유자는 기항을 거부할 수 있다. 따라서 교전이 있는 우크라이나 인근 아조프해역은 전쟁지역으로 보아 선박소유자가 기항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은 자명하나 러시아 극동지역 같은 비 분쟁 지역은 물리적 위험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전쟁국의 영토라는 사유로 위험항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안전항에 대한 문제 외에도 본 사태로 인해 부과된 국제사회의 제재가 선박소유자의 항해 거부 사유가 되었고 각종 모호한 제재 속에 선박소유자와 용선자의 분쟁은 지속되었다. 특히 유럽연합과 영국에서 발표한 추가제재안으로 인해 러시아산 화물을 운송하지 못하거나 제재 대상에 상업용 선박이 포함되면서 보험자들에 의한 보험서비스 제공 중단 가능성이 대두되었고 이는 러시아를 운항하려던 선박들을 돌려세울 수밖에 없었다. 이렇듯 전쟁 하에서는 계약의 이행에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사태에서 발생한 운항상 문제들을 영국 판례와 사례들을 통하여 고찰해 보았다.
Abstract
Recent attacks by Russia on Ukraine caused many changes in the shipping industry. The United States, EU and UK have announced various sanctions policies against Russia, and so disputes have been raised between shipowners and charterers. The shipowner's refusal to sail to Russia against the charterer's operating instructions became a problem during this material time. In particular, as additional sanctions announced in the UK included merchant ships calling for Russia, the interpretation of sanctions breach by insurers became a problem. War risk is called when there is a risk of physical threat or seizure of weapons. The extent of the hazard to the safety port includes the threat to the crew. Therefore, normally the war zone is established as an unsafe port, and in that case, the right of rejection to call is vested to the shipowner. Unless substantive risks are reported, Russia's Far East is reasonable to view as a safe port. There still exists the risk of violating economic sanctions. In addition, frustration is also possible. we have studied issues that can be problematic referring to vary as to war-related legal cases.
참고문헌 (57)
- 김대순, "국제법론" (2017), 삼영사
- 김인현, "해상법" (2020), 법문사
- Terence Coghlin, "Time Charterer" (2017), informa
- 강유덕, "EU의 對러시아 경제제재와 이후 EU-러시아 무역관계의 변화 -對러시아 에너지 수입을 중심으로", 통합유럽연구, 8(2), pp.87~130 (2017), 유로메나연구소
- 김규진, "국제물품매매계약 상 채무불이행 책임 면제 사유로서의 경제제재 - 외국 판례를 중심으로 -", 기업법연구, 36(1), pp.253~290 (2022), 한국기업법학회
- 김인현, "안전항, 공동피보험자 및 용선자의 선주책임제한 여부 - 영국 대법원 Ocean Victory 사건(2017.5.10.)을 중심으로-", 한국해법학회지, 39(2), pp.137~163 (2017), 한국해법학회
- 김인현, "정기용선계약상 대내적 법률관계", 중재연구, 30(4), pp.163~177 (2020), 한국중재학회
- 김인현, "韓國과 美國의 船主責任相互保險에서의 直接請求權에 대한 比較法的 硏究― 선지급규정을 중심으로 ―", 한국해법학회지, 28(1), pp.7~42 (2006), 한국해법학회
- 김종석, "안전항의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해양비즈니스, (15), pp.59~80 (2010), 한국해양비즈니스학회
- 김종석, "영국법상 감항능력구성요소에 관한 연구", 지역산업연구, 43(4), pp.53~66 (2020), 산업경영연구소[DOI]
- 박영준, "선주책임상호보험(P&Insurance)의 법적 성질", 法學論文集, 30(2), pp.179~202 (2006), 법학연구원
- 박지원,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현황과 시사점", Global Market Report, 18(28) (2018),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
- 윤충원, "미국의 경제제재법규에 관한 연구", 국제지역연구, 8(1), pp.100~126 (2004), 국제지역학회
- 이동은, "일방적 경제제재 조치의 국제법적 타당성 및 대북제재 관련 시사점 - 미국의 2차 제재를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65(2), pp.191~226 (2020), 대한국제법학회[DOI]
- 이원정, "영국법상 보험금의 지급지체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 한국해법학회지, 37(2), pp.289~322 (2015), 한국해법학회
- 이정원, "정기용선의 외부 관계에 대한 소고", 한양법학, (33), pp.551~578 (2011), 한양법학회
- 이정원, "해적행위와 용선계약", 법학연구, 52(3), pp.335~363 (2011), 법학연구소
- 이창희, "용선자의 안전항 지정의무에 대한 소고", 한국해법학회지, 27(1), pp.41~74 (2005), 한국해법학회
- 이현균, "영국 해상보험법상 선박기간보험계약에서의 감항능력 결여로 인한 보험자 면책과 적법성 담보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20.6.4. 선고 2020다204049 판결의 평석을 중심으로 -", 한국해법학회지, 42(2), pp.281~325 (2020), 한국해법학회
- 한낙현, "정기용선계약에 있어서 선장의 항로선정에 관한 연구", 지역산업연구, 28(3), pp.95~113 (2005), 산업경영연구소
- 한낙현, "항해용선계약상 안전항담보의무위반에 의한 초과정박손해배상금의 청구에 관한 연구", 한국항만경제학회지, 25(2), pp.149~176 (2009), 한국항만경제학회
- 한낙현, "국제해운계약상 정기용선자의 선주에 대한 안전항담보의무에 관한 연구-Ocean Victory호 사건을 중심으로-", 해운물류연구, 34(4), pp.583~613 (2018), 한국해운물류학회[DOI]
- Christopher Greenwood, "The Concept of War in Modern International Law", The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36(2) (1987)
- Choi Wai Bridget Yim, "Safe Port Promise By Charterers: Rethinking Outstanding Complications", Australian and New Zealand Maritime Law Journal, 30(2) (2016)
- Sarah H, Cleveland, "Norm Internationalization and U.S Economic Sanction", Yal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26 (2001)
- 2 Q.B. 485, , 1897
- In re Frescati Shipping Company, Ltd., "In re Frescati Shipping Company, Ltd., 718 F.3d 184 (3d Cir. 2013)(cert. denied, 134 s. ct. 1279 (2014)", s. ct, 1279~ (2014)
- 2 K.B. 385, , 1908
- "The Alhamra(1881) 6 PD 68", ~ (1881)
- 1 Lloyds Rep 503, , 1983
- 1 Lloyd's Rep 385, , 1984
- 2 Lloyd’s Rep. 127, , 1958
- 2 Lloyd’s Rep. 541, , 1994
- 2 Lloyd’s Rep. 509, , 1987
- 2 Lloyd’s Rep 398, , 1991
- EWCA Civ 547, , 2007
- 2 Lloyd’s Rep. 397, , 1954
- "The Zaneta, 1970 AMC 807 (Arb. at N.Y. 1970)", ~ (1970)
- PCIJ, "PCIJ (1927), Series A, No. 10", 18~19 (1927)
- "러시아 우크라이나 선원, 전 세계 해운 인력의 14.5% 차지"[URL]
- "국제사회의 대(對)러시아 제재 확대가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법률신문[URL]
- "세계 1․2위 선사 MSC․머스크, 러 운항 중단"[URL]
- "러 은행, SWIFT서 퇴출…한국 대금거래 막히나"[URL]
- "러시아 미사일 오뎃사 앞바다 상선 공격"[URL]
- "러시아 제재 구멍 인도, 원유 원산지 세탁으로 돈 긁어모은다"[URL]
- "해상클레임 예방가이드" (2022)[URL]
- "영국법령사이트"[URL]
- "영국법령사이트"[URL]
- "한국선주상호보험", Circular No.22
- 한국선박소유자상호보험조합, "보험계약규정", ~
- "BIMCO Sanctions Clause for Time Charter Parties - Explanatory Notes standard-club", ~
- "Council Regulation 2022", 576 which amended Regulation 833 (2014), ~
- "EU Regulation 833", 2014 as amended by Regulation 2022, ~
- "North P&I Club Circular Ref: 2022", 017
- SITREP: Port of Vladivostok (24 February -15 March 2022), , Risk Intelligence Bespoke, ~ (2022)
- "Sanction Limitation and Exclusion Clause (JH2010", 009) 29th July 2010, 2010
- "West of England P&I", Circular No.2 2022, 2022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