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자유와 국가 공동체의 매개로서의 헤겔의 대의제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Kritische Betrachtung über die ständische Repräsentation als Vermittlung zwischen individueller Freiheit und dem Staat bei Hegels Rechtsphilosophie
이동희
초록
프랑스 혁명 이후 헤겔에게 대두된 문제는 “완전한 도덕적 자율성”과 “공동체의 회복”이라는 당대의 딜레마의 해결이었다. 헤겔은 이 딜레마를 풀기 위해 개인과 공동체의 삶이 분리 되지 않은 그리스 폴리스의 이상으로 돌아가고자 했다. 그러나 근대 국가는 그리스 폴리스와 다르게 규모가 훨씬 크며, 복잡한 구성으로 이루어 졌기에, 직접 민주주의를 시행했던 폴리스와 같은 정치적 삶은 불가능하다. 헤겔은 그리스 폴리스에서 행해졌던 직접 민주주의의 대안으로 사회적 계층에 바탕한 대의제를 주장한다. 헤겔은 그리스 폴리스가 붕괴된 원인으로부터 시작해, 그리스 폴리스의 이상을 어떻게 근대국가에서 회복할 수 있을까 고민한다. 헤겔은 그리스 폴리스가 붕괴되기 시작한 원인으로 도덕성을 든다. 개인의 주관적 양심에 기초한 도덕성은 국가 전체에 대해 개인의 자유와 주관성을 대립시켜 놓기 때문이다. 헤겔은 이 시작을 소크라테스의 도덕성에서 찾는다. 그리고 근대에서는 칸트의 주관적 양심에 기초한 도덕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헤겔은 그리스 폴리스에 붕괴에 대한 해법으로 개별성을 전체에 통합시키는 플라톤을 비판한다. 헤겔은 주관적 자유의 원리는 근대 국가의 원리가 되었기에, 근대 국가에서는 개인의 특수성과 국가의 보편성 이 양자가 매개되어야 한다고 본다. 헤겔은 그 역할을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라 사회적 계층에 기초한 대의적 정치체제에 부여한다. 헤겔은 대의제를 주장하면서 직접 민주주의를 반대하고, 더 나아가 선거 무용론까지 주장한다. 헤겔이 직접민주주의를 반대하는 이유는, 몇 년에 한번씩 치루어지는 투표는 그 효과가 미미해 합리적 투표자에게 선거 무관심을 유발할 것이며, 개별자의 집합체인 대중이나 무리의 견해는 무이성적이며, 국가와 대립할 때 폭력으로 쉽게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