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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새로운 성원권의 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모색

Theoretical exploration on the possibilities of new membership

최 샘
한국법철학회 (Korean Association Of Legal Philosophy)|2022.08|법철학연구 (Korean Journal of Legal Philosophy)|제25권 제2호|pp. 36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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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Globalization환대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Hospitality성원권인권의 역설아포리아MembershipThe aporias of human rightsAporia
주제분류법학

초록

현대사회는 이산의 시대이며, 이방인들의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초국적 이주의 현실에서 국민국가의 경계를 벗어난 이방인들이 어떻게 인권과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중요한 화두가 된다. 이 글은 세계화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성원권의 가능성을 이론적으로 모색한다. 먼저 세계화와 맥락 초월적인 보편인권의 강조라는 현실적 지형과 그 제도적 실현을 국민국가 단위에 의존하는 규범적 지형 사이의 괴리가 인권의 역설을 낳고, 법의 보호 바깥에서 극단적 폭력에 노출되는 존재들을 양산함을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그리고 우리와 타자, 국민과 외부자를 동시에 만들어 내는 공화적 주권에서 벗어나 보편적 인권과 국가의 민주적 질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성원권이 요청됨을 주장한다(제2장). 이러한 맥락에서 성원권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는 다양한 이론들을 소개한다. 임마누엘 칸트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성원권을 제창하고 한나 아렌트는 모든 권리들의 선험적 권리로서 정치적 성원권을 이야기한다. 공동체주의적 논의에서는 내부 원칙-상호부조의 원칙의 이중 작동 및 상호 승인의 정치에 의한 성원권 결정 등을 제안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논의들의 의의와 한계를 검토한다(제3장). 이어서 자크 데리다의 환대론을 통해 성원권에 대한 새로운 사유의 가능성을 성찰해 보고자 한다. 환대의 개념과 의미, 기원에 대해 고찰하고 환대의 이원적 구조에서 나오는 아포리아적 사유가 인권의 역설을 해결할 단초를 제공함을 논한다(제4장). 이를 바탕으로 환대론을 공식적 성원권과 비공식적 성원의 논의에 적용해 본다. 공식적 성원권의 영역에서는 ‘개방적인 준 공동체’ 개념을 고찰함으로써 주권과 국경이 타자에 개방적이고 변화 가능성에 열려 있어야 함을 주장한다. 비공식적 성원권의 영역에서는 ‘순수성의 이데아에 대한 해체’를 검토함으로써 집단적 정체성에 있어 동질성 및 통일성에서 다양성 및 혼종성으로의 전향을 제안한다(제5장). 마지막으로, 환대의 법철학적 성찰이 성원권 논의에 있어 가지는 의의를 정리하며 글을 마무리한다(제6장).

Abstract

Modern society is an age of dispersion, a society of Gentiles. In the reality of transnational migration, the question of how to ensure human rights and dignity for strangers outside the borders of a nation-state becomes an important topic. This article theoretically explores the possibility of a new membership in line with the era of globalization. First, it critically examines the divergence between the real terrain of globalization and the emphasis on universal human rights and the normative terrain that relies on the nation-state unit for its institutional realization to create the aporias of human rights and to produce beings exposed to extreme violence outside the protection of the law. And it argues that a new form of membership is called for, moving away from republican sovereignty that simultaneously produces us and the other, the people and the outsider, so that universal human rights and the democratic order of the state can be harmonized(Chapter 2). In this context, it introduces a variety of theories that provide the rationale for membership. Immanuel Kant advocates membership of global citizen, and Hannah Arendt speaks of political membership as a transcendental right of all rights. Communitarian discussions propose the dual operation of the internal principle-mutual aid principle and the determination of membership by the politics of mutual approval. This article examines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ese discussions(Chapter 3). Then, we would like to reflect on the possibility of a new idea of membership through Jacques Derrida’s theory of hospitality. It examines the meaning, origins, and dual structure of hospitality and discusses that the aphorian thought that emerges from the dual structure of hospitality provides a clue to resolve the aporias of human rights(Chapter 4). Based on this, we apply hospitality theory to the discussion of formal and informal membership. For formal membership, by examining the concept of an ‘open quasi-community’, it argues that sovereignty and borders should be open to the other and open to the possibility of change, and for informal membership, by examining the ‘deconstruction on the idea of purity’, it proposes a shift from homogeneity and unity to diversity and hybridity in collective identity(Chapter 5). Finally, the article concludes in summarizing the significance of the legal- philosophical reflection of hospitality on discussion of membership(Chapter 6).

참고문헌 (80)

  1. 권의섭, "인권 담론과 글로벌 시대 인권 이해", 동아인문학, (46), pp.413~441 (2019), 동아인문학회[DOI]
  2. 김광기, "근대성, 현대인 그리고 이방인: 이방인으로서의 현대인", 사회이론, (39), pp.275~300 (2011), 한국사회이론학회
  3. 김남준, "다문화시대의 도덕 원리 논쟁: 관용과 인정", 철학논총, 4(54), pp.147~166 (2008), 새한철학회
  4. 김민수, "한나 아렌트의 『전체주의의 기원』에 나타나는 근대 민족국가와 인간의 권리문제－제도와 권리의 이율배반을 중심으로－", 史叢(사총), (93), pp.285~318 (2018), 역사연구소[DOI]
  5. 김정현, "외국인이라는 문제, 그리고 환대: 폴 리쾨르의 견해를 중심으로", 코기토, 78, pp.316~348 (2015), 인문학연구소
  6. 김종훈, "관용을 넘어 정의로: 데리다의 ‘환대’(hospitality)의 철학에 비추어 본 다문화 사회", 다문화교육연구, 9(4), pp.119~137 (2016), 한국다문화교육학회[DOI]
  7. 김현경, "공적 공간에서의 무시와 모욕의 의미에 대하여", 사회와 역사, 통권 : 75 (2007)
  8. 김현경, "사람, 장소, 환대" (2015), 문학과 지성사
  9. 남중권, "외국인의 헌법적 지위 - 국민과 외국인 구별의 헌법적 의미 -", 법학연구, 58(1), pp.1~31 (2017), 법학연구소[DOI]
  10. 문성원, "닫힌 유토피아, 열린 유토피아―자유주의의 유토피아를 넘어서", 철학연구, 47 (1999)
  11. 문성훈, "타자에 대한 책임, 관용, 환대 그리고 인정 - 레비나스, 왈쩌, 데리다, 호네트를 중심으로", 사회와 철학, (21), pp.391~418 (2011), 한국사회와철학연구회
  12. 박정미, "혈통에서 문화로? 가족, 국적, 그리고 성원권의 젠더 정치", 한국사회학, 54(4), pp.83~119 (2020), 한국사회학회[DOI]
  13. 서윤호, "분배적 정의와 정치적 성원권― 왈저의 논의를 중심으로 ―", 강원법학, 42, pp.95~124 (2014), 비교법학연구소[DOI]
  14. 서윤호, "이주사회에서의 정치적 성원권 - 벤하비브의 논의를 중심으로 -", 통일인문학, 58, pp.195~223 (2014), 인문학연구원
  15. 석하림, "정책대상으로서의 이주자에 대한 인식과 성원권의 변동 : 한국 화교와 북한이탈주민을 중심으로", 민족연구, (79), pp.175~205 (2022), 사단법인 한국민족연구원
  16. 손영창, "데리다의 무조건적 환대와 타자성", 프랑스 문화 연구, (24), pp.97~127 (2012), 한국프랑스문화학회[DOI]
  17. 손철성, "공동체의 성원권과 외국인 노동자의 지위", 윤리교육연구, (29), pp.361~380 (2012), 한국윤리교육학회
  18. 양천수, "타자에 대한 책임의 근거 ― 레비나스의 철학을 예로 하여 ―", 법철학연구, 23(1), pp.169~208 (2020), 한국법철학회[DOI]
  19. 유승익, "인간의 권리와 국민의 권리 — 한나 아렌트의 인권 이해를 중심으로 —", 안암법학, (37), pp.125~149 (2012), 안암법학회[DOI]
  20. 이병하, "환대 개념과 이민정책: 이론적 모색", 문화와 정치, 4(2), pp.47~72 (2017), 평화연구소[DOI]
  21. 이용승, "어느 난민 가족의 한국살이 : ‘권리를 가질 권리’로서 성원의 자격에 대하여", 민족연구, (79), pp.92~116 (2022), 사단법인 한국민족연구원
  22. 이용재, "사회갈등 대응을 위한 시민권의 재해석 －획득하는 권리로서 생활공동체의 성원권－", 대한정치학회보, 21(2), pp.95~113 (2013), 대한정치학회
  23. 이철우, "탈국가적 시민권은 존재하는가", 경제와 사회, (79), pp.62~87 (2008), 비판사회학회
  24. 임미원, "아렌트의 ‘권리를 가질 권리’ 개념의 기초적 고찰", 법철학연구, 22(1), pp.203~234 (2019), 한국법철학회[DOI]
  25. 정채연, "데리다의 세계주의 구상과 무조건적 환대의 생성적 가능성", 법철학연구, 18(2), pp.7~42 (2015), 한국법철학회
  26. 정채연, "벤하비브(S. Benhabib)의 세계주의에서 이주의 도덕성과 민주적 정당성의 역설", 법철학연구, 22(3), pp.65~102 (2019), 한국법철학회[DOI]
  27. 진태원, "무정부주의적 시민성? - 한나 아렌트, 자크 랑시에르, 에티엔 발리바르", 서강인문논총, (37), pp.47~86 (2013), 인문과학연구소
  28. 진태원, "칼 슈미트와 자크 데리다 : 주권의 탈구축", 현상학과 현대철학, (78), pp.3~42 (2018), 한국현상학회[DOI]
  29. 천명주, "세계화 시대의 다문화 윤리: 아렌트의 ‘타자의 권리’ 개념을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9(1), pp.859~872 (2018), 인문사회 21[DOI]
  30. 최병두, "초국적 이주자의 권리와 환대: 칸트와 데리다를 중심으로", 한국공간환경학회 2012년 춘계학술대회 발표집 (2012)
  31. 최샘, "환대의 법과 법의 환대: J. Derrida의 이론을 중심으로", 박사, pp.2020
  32. 정채연, "데리다의 환대의 윤리에 대한 법철학적 성찰", 중앙법학, 22(1), pp.49~90 (2020), 중앙법학회[DOI]
  33. 최종렬, "탈영토화된 공간에서의 다문화주의 : 문제적 상황과 의미화 실천", 사회이론, (35), pp.47~78 (2009), 한국사회이론학회
  34. 최진우, "환대의 윤리와 평화", Oughtopia (오토피아), 32(1), pp.5~27 (2017), 인류사회재건연구원[DOI]
  35. 황정미,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 분석 : 새로운 성원권의 정치학(politics of membership) 관점에서", 아세아연구, 53(4), pp.152~184 (2010), 아세아문제연구원
  36. Giorgio Agamben, "호모사케르" (2008), 새물결
  37. Giovanna Borradori, "테러시대의 철학: 하버마스, 데리다와 대화" (2004), 문학과 지성사
  38. Hannah Arendt, "전체주의의 기원" (2017), 한길사
  39. Immanuel Kant,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 (1992), 서광사
  40. Jacques Derrida, "환대에 대하여" (2004), 동문선
  41. Jacques Ranciere, "민주주의에 대한 증오" (2007), 인간사랑
  42. Michael Walzer, "정의와 다원적 평등 : 정의의 영역들" (1999), 철학과 현실사
  43. Richard J. Bernstein, "우리는 왜 한나 아렌트를 읽는가" (2018), 한길사
  44. Seyla Benhabib, "타자의 권리 : 외국인, 거류민, 그리고 시민" (2008), 철학과 현실사
  45. Stephanie DeGooyer, "권리를 가질 권리 :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2018), 위즈덤하우스
  46. Tobin Siebers, "장애 이론 : 장애 정체성의 이론화" (2019), 학지사
  47. Agnes Heller, "A Theory of Modernity" (1999), Blackwell
  48. Anastasia Tataryn, "Revising Hospitality: Opening Doors Beyond Derrida towards Nancy’s Inoperativity", Law Text Culture, 17 (2013)
  49. Andreas Oberprantacher, "Breaking with the Law of Hospitality? The Emergence of Illegal Aliens in Europe vis-à-vis Derrida’s Deconstruction of the Condition of Welcome", Hospitality & Society, 3(2) (2013)
  50. Charles Taylor, "Multiculturalism" (1994), Princeton University Press
  51. Christof Roos, "Liberal Cosmopolitan Norms and the Border: Local Actors’ Critique of the Governance of Global Process", Ethnicities, 15(3) (2015)
  52. Christopher Heath Wellman, "Debating the Ethics of Immigration: Is There A Right to Exclude?" (2011), Oxford University Press
  53. Clive Barnett, "Ways of Relating: Hospitality and the Acknowledge of Otherness",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9(1) (2005)
  54. David Jacobson, "Rights Across Borders: Immigration and the Decline of Citizenship" (1996),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55. Emmanuel Levinas, "The Levinas Reader" (1989), Blackwell
  56. Emmanuel Levinas, "Nine Talmudic Readings" (1994), Indiana University Press
  57. Etienne Balibar, "On the Politics of Humans Rights", Constellations, 20(1) (2013)
  58. Franḉois Raffoul, "Derrida and the Ethics of the Impossible", Research in Phenomenology, 38 (2008)
  59. Hannah Arendt, "The Origins of Totalitarianism" (1973), Harcourt
  60. Hent de Vries, "Religion and Violence, Philosophical Perspectives From Kant to Derrida" (2002), The John Hopkins University Press
  61. Immanuel Kant, "Political Writings" (1991), Cambridge University Press
  62. Jacques Derrida, "Adieu to Emmanuel Levinas" (1999), University of Stanford Press
  63. Jacques Derrida, "Apories" (2003), Galilée
  64. Jacques Derrida, "Philosophy in a Time of Terror: Dialogues with Jürgen Habermas and Jacques Derrida" (2003), University of Chicago Press
  65. Jacques Derrida, "Deconstruction in a Nutshell: A Conversation with Jacques Derrida" (1997), Fordham University Press
  66. Jacques Derrida, "Politiques de l’amitié" (1994), Galilée
  67. Jacques Derrida, "The Principle of Hospitality", Parallax, 11(1) (2005)
  68. James D. Ingram, "What is a ‘Right to have Rights’? Three Images of the Politics of Human Right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02(4) (2008)
  69. Marko Ziomislic, "Jacques Derrida’s Aporetic Ethics" (2007), Lexington Books
  70. Michael Walzer, "Spheres of Justice" (1983), Basic Books
  71. Nancy Fraser, "Redistribution or Recognition" (2003), Verso
  72. Penelope Deutscher, "How to read Derrida" (2005), Granta Books
  73. Rogers Brubaker, "Migration, Membership, and the Modern Nation-State: Internal and External Dimensions of the Politics of Belonging", Journal of Interdisciplinary History, 41(1) (2010)
  74. Sara Ramshaw, "The Paradox of Performative Immediacy: Law, Music, Inprovision", Law, Culture and the Humanities, 12(1) (2016)
  75. Seyla Benhabib, "Another Cosmopolitanism" (2006), Oxford University Press
  76. Seyla Benhabib, "Citizens, Residents, and Aliens in a Changing World: Political Membership in the Global Era", Social Research, 66(3) (1999)
  77. Seyla Benhabib, "International Law and Human Plurality in the Shadow of Totalitarianism: Hannah Arendt and Raphael Lemkin", Constellations, 16(2) (2009)
  78. Seyla Benhabib, "The Rights of Others: Aliens, Residents, and Citizens" (2004), Cambridge University Press
  79. Siby K. George, "Hospitality as Openness to the Other: Levinas, Derrida, and the Indian Hospitality ethos", Journal of Human Values, 15(1) (2009)
  80. Yasemin Nuhoğlu Soysal, "Limits of Citizenship: Migrants and Postnational Membership in Europe" (1994), University of Chicago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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