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법률가일원화를 위한 법정책적 제안 - 법학교수의 변호사자격부여를 위한 변호사법개정과 관련하여 -
The Proposal of Legal Policy for Practical Unificationof Legal Practitioners - Reform of the Lawyers Act to Provide the Status of Lawyer to Law Professo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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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law school system in March 2009, Korea faced considerable changes in its method of training legal practitioners. The law school system selects legal practitioners by education rather than examinations as in the past. The purpose of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was to meet various demands in legalsectors. A gap between legal practitioners and the academic sector of law resulted in a weakening of the development of Korean legal culture. This gap prevents Korea from facing the reality of modern society, which moves toward diversification and specialization consequently Korea needs an institutional system that provides research analysis of the academic sector to the working sector. This study aims to suggest legislative alternatives to prepare for the legal market opening and achieve advancement in Korean legal culture through practical unification of legal practitioners by providing the status of lawyer to law professors who meet certain requirements under the revision of the lawyers act.
참고문헌 (35)
- 사법개혁위원회,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개혁", ~ (2005)
- 사법개혁추진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사법개혁:대통령자문위원회보고서", ~ (2000)
- 고준성, "한미 FTA체결이 법률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대한 대책", 고시계, 통권 : 603 (2007), 고시계사
- 고창현, "법학계와 법조계의 유대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법학교육과 법조실무｣" (1992), 한국법학교수회
- 김일수, "검찰청법의 개정방향" (1994), 한국법학교수회
- 문재완, "법조일원화의 과제｢한국법학교육과법조실무의 국제경쟁력｣" (2004), 한국법학교수회
- 박상기, "법학교육개혁,어떻게 할 것인가?" (1996), 법학교육과 법조실무
- 박상기, "법학교육과 법조인양성", 법학교육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 (1997)
- 박선영,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 (2008), 법조인양성 및 선발제도에 관한 공청회자료집
- 박영우, "변호사법개정서설-법학교수의 사법참여방안" (1994), 한국법학교수회
- 박영우, "우리나라에 있어서 법학계와 법조계의 유대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1992), ｢법학교육과 법조실무｣, 한국법학교수회
- 박종백, "법무서비스시장개방에 따른 외국변호사 감독방안", 한국법학교육과법조실무의국제경쟁력, ~ (2004)
- 석종현, "올바른 로스쿨과 국민의 로스쿨", 로스쿨법비상대책위원회, ~ (2007)
- 성낙인, "프랑스에서의 법학계와 법조계의 유대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1992), 한국법학교수회
- 연기영, "法學敎授에 대한 辯護士資格附與에 관한 연구", 중앙법학, 7(1), pp.341~365 (2005), 중앙법학회
- 이태재, "우리나라 법학계와 법조계의 유대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1992), 한국법학교수회
- 정용상, "개방화시대의 바람직한 법조인선발시스템", 국제문제논총, 16 (2005), 부산외대 국제관계연구소
- 정용상, "대외협력소위원회보고" (2008), 대학교육협의회 법학전문대학원대책위원회
- 정용상, "로스쿨대책위 대외협력소위 추진방향" (2008),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정용상, "바람직한 로스쿨을 위한 근본적 과제" (2009),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정용상, "법조계와 법학계의 사회적 역할재고", 로스쿨법비상대책위원회, ~ (2007)
- 정용상, "선진국의 법조인양성제도개관", 국제문제논총, 15 (2004), 부산외대 국제문제연구소
- 정용상, "유사법조직역통합" (2009),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정재황, "헌법재판소의l 문제점과 개선방안" (1994), 길안사
- 조병륜, "법조일원화의 기틀이 되는 로스쿨", 로스쿨법비상대책위원회, ~ (2007)
- 조병륜, "국제화․개방화 문민시대에 맞는 헌법재판소법의 개정방향" (1994), 한국법학교수회
- 한창규, "법조일원화와 사법제도개혁" (1992), 한국법학교수회
- 홍정선, "독일에 있어서 법학계와 법조계의 유대강화" (1992), 한국법학교수회
- 박선영, "법학전문대학원설치․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2008)
- 이은영, "변호사법일부개정법률안", ~ (2007)
- 한국법학교수회, "변호사법개정청원서", ~ (2002)
- 한국법학교수회, "법조일원화특위구성 공문", ~ (2002)
- 한국법학교수회, "법률가일원화추진일지", ~ (1999)
- 한국법학교수회 법률가일원화특별위원회, "변호사법개정을 위한 선언문", ~ (2005)
- 한국법학교수회 법률가일원화특별위원회, "회의록", ~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