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다문화 여성의 국제결혼 중개과정 문제와 인권보호
The Study on Human Right Protection and the Process of Marriage Brokers Business Management for Migrant Women via International Marriage in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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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한국에 들어오는 다문화 여성의 국제결혼 중개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문제를 탐색하고 인권보호제도를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검토 결과, 국제결혼 중개업체가 2008년 이후 확대되면서 영세성, 소규모성, 불건정성, 불완전한 정보, 관리소홀과 인권 사각지대 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또한 인신매매적 결혼 중개구조는 결혼의 폭력성, 가부장적 억압, 경제적 빈곤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국제결혼 중개업이 광고, 소개, 정보제공, 배우자 결정 등 초기과정에서부터 인권침해가 심각하며 이것은 한국에서의 강요된 결혼으로 인해 왜곡된 다문화가족을 양산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주여성을 위한 국제결혼정책, 법 개정, 시민사회의 개입, 인권보호, 개인정보보호와 정보 제공, 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협력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issue of human rights violations the process of marriage brokers business management(MBBM) for migrant women and propose to the institutional prevention for human right. The results of the reviews are as follows. The problem of MBBM includes petty size, unsoundness, insufficient information, neglecting management, exclusion from human right after 2008 rising. Moreover, the brokerage business management for migrant women like human trafficking can cause a depressed head of household, violence of marriage, poverty. Especially, it was very serious to advertisement, intake, information, decision of spouse in initial process of international marriage. For migrant women via international marriage, the authors suggest an active social policy, law revision, intervention in civil society, protection of human right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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