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에 대한 즉결심판 활용을 위한 방안
Application Method of Summary Judgements Proceedings against Juvenile Offen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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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소년사법에 있어서는 ‘소년보호’의 원칙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소년사법절차를 비롯하여 소년사법상의 소년에 대한 각종 보호처분이 제재로서의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소년범의 개선ㆍ교화에 그다지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보면 최소한의 형사처벌을 내용으로 하는 즉심절차에서 소년범의 경우만이라도 그 적용대상을 확대한다면 형사절차에서의 조기해방을 통해 소년범의 낙인효과를 줄임과 동시에 일정한 형사제재를 통해 책임의식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소년범에 대한 즉심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은 경찰단계에서 신속하게 사건이 종결됨으로써 소년범에 대한 사법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측면뿐만 아니라 증가하는 소년범 처리에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한다는 사법경제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현행 즉심법을 개정하여 경미한 소년사건을 그 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즉심절차에 있어서도 소년범의 ‘보호’원칙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다이버전과 연계하는 절차가 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변경할 것이 요청된다. 또 즉결심판의 합리적 처리와 활성화를 위해 경찰조직을 개편하는 한편, 사전조사제 도입 등, 소년사건처리절차를 합리화하는 한편, 경찰의 즉결심판이 남용되거나 오용되지 않도록 그 대상을 엄격하게 한정하고 절차를 명백하게 규정함과 동시에 함과 동시에 (가칭) 즉결심판사건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사후통제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아울러 경찰의 업무상 소년범에 대한 지원이나 선도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청소년관련 기관이나 협회 등 다른 청소년관련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구와의 적극적인 연계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One of main features of Korean criminal judicature system with respect to juvenile delinquency is that the rate of prosecution is not only lower than in adult crime but also that of non-prosecution such as suspension of indictment is respectively high. But Juvenile delinquency is increasing quantitative. Specially, there is growing the recommitted rate of juvenile offenders. The principle of juvenile protection is emphasized in the juvenile judicial system because they are mentally immature. But, some people estimate the traditional juvenile judicial system reached the limits on the ground of the growing recommitted rate of juvenile delinquents. So, in recent, some peoples advocate also the balanced and restorative justice in juvenile judicial procedure. They say this system provides a framework for systemic reform and offers hope for preserving and revitalizing the juvenile judicial system. For such a reason, some people maintain to applicate summary judgements proceedings in the criminal procedure against juvenile offenders. Summary judgements proceedings has the virtues of speedy and simple termination of trial, dissolution of defendants’ unstable status, reduction of unnecessary expenses and so on. So, this proceedings can be an effective method for preventing that juvenile offenders recommit the crime. So, I will suggest a reformed legislative bill for the application of summary judgements proceedings in the dispose of the juvenile cases and the plans for fostering the efficiency of the police diversion.
참고문헌 (23)
- 김용우, "형사정책" (1998), 박영사
- 법무부, "범죄백서" (2011)
- 강동욱, "소년사법과 소년범 처리실태에 관한 연구", 비교법연구, 12(2) (2012),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 강동욱, "소년사건 처리절차에 관한 고찰", 한양법학, 23(4), pp.11~35 (2012), 한양법학회
- 김태명, "다이버전의 발상.전개와 경찰다이버전의 도입", 경찰학연구, 11(2), pp.73~100 (2011), 경찰대학
- 김형훈, "경미범죄와 즉결심판을 받을 권리", 경찰학연구, 6(1), pp.10~42 (2006), 경찰대학
- 소년사범의 적정한 처리절차에 관한 연구, "도중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5)
- 박찬걸, "개정 경범죄처벌법의 내용에 대한 평가 및 향후과제", 경찰학논총, 7(1), pp.7~37 (2012), 경찰학연구소[DOI]
- 손동권, "즉심사건처리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10(2) (199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송광섭, "경미사건의 효율적 처리방안", 형사법연구, (19), pp.47~84 (2003), 한국형사법학회
- 소년사건처리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오영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1995)
- 이영돈, "즉결심판의 청구 대상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 10(2), pp.21~41 (2010), 경찰대학
- 이진국, "소년의 책임과 회복적 사법", 소년보호연구, (9) (2006), 한국소년정책학회
- 이호중, "한국의 형사사법과 회복적 사법-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형사법연구, 19(3-하), pp.297~334 (2007), 한국형사법학회
- 장규원, "회복적 사법과 소년보호관찰", 소년보호연구, 17, pp.1~34 (2011), 한국소년정책학회
- 점승헌, "少年司法節次에 관한 硏究 : 問題點과 改善方案을 中心으로", 박사, 법학, pp.1999
- 崔炳珏, "소년보호사건의 범위와 처리에 관한 연구", 박사, 형사법, pp.1998
- 최응렬, "즉결심판제도에 관한 고찰", 한국공안행정학회보, (9) (2000), 한국공안행정학회
- 하태훈, "즉결심판과 피고인의 인권", ~
- 葛野尋之, "少年司法における參加と修復" (2009), 日本評論社
- 즉결심판의 활성화방안, "경찰청", ~ (2012)
- 경찰청, "학교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 (2012)
-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 계획, "경찰청", ~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