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사회위험 대응 전략으로서 복지정책 방향 전환의 타당성 검토 : 「사회보장기본법」을 중심으로
A Validity Study on Welfare Policy Transformation by Directing Attention to New Social Risks : Based on Fundamentals of Social Securit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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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사회복지 정책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법 개정은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이다. 이제 막 시행된 동법은 사회복지 정책을 소득보장에서 서비스보장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주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최근 사회적 변화로 인해 발생한 신 사회위험을 인지하고 이를 법률을 통해 규정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개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기본법」은 몇 가지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 「사회보장기본법」이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신 사회위험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법률로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추계없이 개정되고 그 내용 역시 필요한 내용들을 수반하지 않아 한계가 예상된다. 둘째, 내용적 측면에 있어서도 서비스 보장이라는 새로운 사회보장 영역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서비스, 서비스 보장, 평생사회안전망, 사회보장 등의 새로운 법률 용어들의 관계를 적절하게 설정하고 있지 못하다. 셋째, 신 사회위험에 대한 대응 방식으로서의 사회서비스는 기본욕구에 대해서는 보편서비스를 제공하고 특수욕구에 대해서는 공공부조 방식의 선별적 서비스를 제시함으로써, 법률 간 그리고 법률 내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넷째, 상업화 방식의 사회서비스 제도에 대해서는 어떠한 문제의식도 담고 있지 않아 현재 존재하고 있는 문제들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한계들은 「사회보장기본법」으로서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재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Abstract
Recently, the most important law revision is the amendment of the Fundamentals of Social Security Act. The law has major contents that signify welfare policy transformation from income security to service security. Especially, the revision has been regarded significant, well-timed since it dealt with new social risks and the alternatives. Nevertheless, the Fundamentals of Social Security Act have several limitations. First, it is hard to expect the new law to perform the role of the fundamentals law. Although it specifies the crucial issues such as the new social risks, this law has limitation because it is revised without financial projection and without necessary contents. Second, even though this law suggests new social security sphere of service security, it does not clearly state relationships between social service, service security, lifelong social safety net and social security. Third, the conflicts are expected between the law and the other existing laws, and within the law itself because this law has dual recognition of universal service for basic needs and selective service for special needs. Last, it is expected that current problems will be continued unresolved, because this law does not consider the commercialization of social service. To achieve the proper legislative purposes, this law has to be amended further as soon as possible.
참고문헌 (34)
- 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 원리와 방법", ~ (2006)
- 법안비용추계 미첨부 요건 강화 방안 : 기본법 근거 예산사업 분석을 중심으로, "김수옥", 국회예산정책처, ~ (2011)
- 박근혜의원 대표발의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2011)
- 김교성,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탐색적 연구", 사회복지정책, 36(2), pp.33~57 (2009),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김선화,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변화에 따른 사회적 일자리 창출 효과 비교", 보건사회연구, 30(2), pp.312~357 (201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영순, "복지국가유형별 사회서비스의 발전과정과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125) (2007)
- 김종해, "사회서비스의 시장화 :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한국사회복지학회 2008년 춘계학술대회자료집 (2008)
- 김진욱, "한국 사회서비스의 공사역할분담 개혁 방안에 관한 연구-공공책임성 강화를 전제로 한 공사혼합 모델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1), pp.177~210 (2007),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김혜원,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평가", 노동리뷰 (2009)
- 노대명, "사회서비스 부문 고용창출 방안에 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25(2), pp.37~81 (2005)
- 박영도, "기본법의 법제상의 위치", 법제연구, (5) (1993)
- 박영도, "의원입법의 타당성, 효율성에 대한 검토와 개선방안", 공법연구, 34(3), pp.91~112 (2006), 한국공법학회
- 박영도, "입법학 입문" (2008), 한국법제연구원
- 백승호, "기본소득 모델들의 소득재분배 효과 비교분석", 사회복지연구, 41(3), pp.185~212 (2010), 한국사회복지연구회
- 백승호, "기본소득 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글로벌 시대의 지속 가능한 유토피아와 기본소득 :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2010)
- 서정희, "장애인의 접근권-장애인권리협약과 비준당사국의 이행보고서 지침을 기준으로*", 사회보장연구, 26(4), pp.49~75 (2010), 한국사회보장학회
- 서정희, "보편적 복지제도로서의 기본소득", 진보평론, 45 (2010)
- 서정희, "새로운 분배제도에 대한 구상 -기본소득(Basic Income)과 사회적 지분급여 (Stakeholder Grants) 논쟁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4(1), pp.27~50 (2008), 한국사회보장학회
- 안상훈, "한국 복지정치의 지형",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1년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2011)
- 안상훈, "한국형 복지국가의 비전과 전략",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을 위한 공청회(한국형 복지국가 건설) 자료집 (2011)
-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의 의미와 과제, "안상훈",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 pp.복지동향, 제162호 (2012)
- 윤찬영, "사회복지법의 체계화 방안 : 사회복지법의 체계화는 가능할 것인가?", 한국사회복지학회 1994년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1994)
- 이영범, "사회서비스 시장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한국공공관리학보, 23(2), pp.99~126 (2009), 한국공공관리학회
- 이재원, "사회서비스 정책의 전개과정과 정책과제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을 중심으로, In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정책 쟁점과 과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정책토론회 자료집 (2012)
- 진명구, "「사회보장기본법」 및 개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회보장연구, 27(3), pp.35~57 (2011), 한국사회보장학회
- 차선자, "장애의 개념에 대한 독일 법학의 논의 : 기본법 장애인 조항의 출현을 중심으로", 인권법평론, (창간) (2007)
- 황승흠, "기본법체제에 대한 법학적 이해 - 아동․청소년 분야 통합·분리논의를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11(1), pp.243~270 (2010), 한국비교공법학회
- Atkinson, A. B., "The Case for a Participation Income", The Political Quarterly, 67(1) (1996)
- Gilbert, N., "사회복지정책" (2006), 나눔의 집
- Giuliano Boloni, "Time Matters : Postindustrialization, New Social Risks, and Welfare State Adaptation in Advanced Industrial Democracie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40(5), pp.495~520 (2007)
- Korpi, W., "The Paradox of Redistribution and Strategies of Equality : Welfare State Institutions, Inequality and Poverty in the Western Countr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3 (1998)
- Taylor-Gooby, Peter, "New Risks and Social Change, In New Risks, New Welfare : The Transformation of the European Welfare State" (2011), Oxford University Press
- Taylor-Gooby, Peter, "New Risks in Postindustrial Society : Some Evidence on Responses to Active Labour Market Policies from Eurobarometer",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Review, 57 (2004)
- van Parijs, P., "기본소득 : 21세기를 위한 명료하고 강력한 아이디어, In 분배의 재구성 : 기본소득과 사회적 지분급여" (2010), 나눔의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