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보호규제의 현실과 법의역할
The reality of irregular protection regulations and the role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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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980년대 이후 전세계적으로 비정규직의 증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거시적으로 경제구조의 서비스화라는 노동수요 측면의 변화와 노동력의 여성화·고령화 등 노동공급 측면의 변화로 설명되지만, 미시적으로는 노동비용 감축과 노무관리의 편의성이라는 기업 경영전략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 이후 비정규직 문제가 노동시장 문제의 최대 현안으로 등장하였고,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2006년 12월 일명 비정규직보호법 3개 법안이 제·개정되어 비정규직 문제의 새로운 전환점을 제공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관련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어 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글은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이후 비정규직의 규모변화 및 근로조건 등 전반적인 실태 등에 대해 검토한 후, 이를 바탕으로 현행 비정규직보호법의 핵심적 내용이라 할 수 있는 고용안정과 차별금지 측면으로 나누어 각각에 있어서 법의역할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선, 고용안정 측면에서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한 단기적 조치가 시급히 요구되지만, 궁극적으로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기한제한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해당 업무가 반복·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또는 해당 근로자가 계약기간 2년을 초과할 시점에서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다른 근로자로 대체되어 몇 회간 반복되는 경우에 그 갱신기대권 법리의 적용방식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차별금지에 있어서는 전면적인 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차별시정 주체의 확대 및 차별적 처우 판단 시 비교대상자에 대한 합리적 기준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Abstract
As of July 1, 2014, it has been seven years since the enactment of and the amendments to the law on irregular with the stated purpose of protecting the irregular. However, the concerns and the controversies over the law that arose during the enhancement process have become reality. For instance, the original goals of the law, employment security and anti-discrimination, are somehow being used as means of business restructuring under the socio-economic environments resulted from the global economic crisis. In this regard, this paper attempts to review the problems of the current irregular protection law comprehensively. First of all, as for the issue of employment security, while short-term measures including the improvement of the current system are urgently needed, this paper propose that we impose the requirement of the causes for repeated renewal in long run. In addition, as for the issue of anti-discrimination, this paper discusses the solutions for the issues that might become controversies such as the enlargement of the applicants for relief and the standard for reasonable c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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