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이용자에 의한 보존을 위한 복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production for Archival Purposes by Legitimate 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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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컴퓨터프로그램은 디지털 파일로 제작되어 복제물로 최종사용자에게 제공된다. 그런데 어떤 매체든지 불측의 멸실, 훼손, 변질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상황에 대비하여 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백업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업무, 서비스 등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문제 발생 후 신속한 복구가 필수적이다. 그래서 제101조의5는 “합리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을 취득한 자의 복제권을 인정함으로써 개발된 프로그램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규정”으로, 법인, 단체, 개인 등의 모든 주체가 영리적인 목적 여부와 상관없이 프로그램의 멸실･훼손 또는 변질 등에 대비하기 위한 백업하는 경우에 적용되도록 입법되었다. 1986년에 백업복제에 관한 규정이 처음 입법된 이래, 프로그램 관련 산업 및 기술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었고 이 규정의 존재 의의와 해석에 대해 검토가 이뤄졌다. 그렇지만 이 규정은 처음부터 백업의 주체에 라이선시가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논란이 있었고, 백업의 대상 및 범위와 관련하여서도 이견이 있었으며, 프로그램이 유통되는 매체 변화에 따라 특정 매체의 복제물을 이 규정에 의해 백업복제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논란이 있었다. 또한 이 규정에 의해 허용되는 이용 행위에 관하여도 논의가 이뤄졌다. 이런 점에서 이 규정은 상당한 논란이 있었고 재검토가 필요했다. 이에 따라 논문은 국내의 논의와 함께 미국, 일본 및 유럽연합의 입법 및 판례를 참조하여 제101조의5에 관한 해석론과 입법에 고려할 사안들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computer program is produced as a digital file and provided to the end user as a copy. However, any media can cause unexpected destruction, damage or deterioration or such of the copy, and it is important to back up the data stored in the medium in preparation for this situation. Especially when using programs for business or service, it is essential to recover quickly after a problem occurs. Therefore, Article 101-5 is a "provision for promoting utilization of programs developed by recognizing the right of reproduction of persons who have acquired computer programs reasonably" and was legislated to be applied when all entities, such as corporations, organizations, individuals backed up computer programs to prepare for unexpected destruction, damage or deterioration of those regardless of whether the purpose of acquisition is business or not. Since the first legislation on backup copying in 1986, the program industry and technology environment has changed dramatically, and the significance and interpretation of the provision have been reviewed. However, this regulation was controversial from the beginning as to whether a licensee was included in the person who is allowed to back up, disagreed with regard to targets and scope of the backup, and there has been controversy as to whether a copy of a particular medium can be backed up by this provision as the medium in which the program circulates changes. Discussions were also made on the usage activities allowed by this provision. In this respect, the provision was quite controversial and needed review. Accordingly, the paper suggested interpretation on Article 101-5 and presented the issues to be considered in the legislation related to the provision with reference to domestic discussions and legislative and precedents of the United States, Japan and the European Union.
참고문헌 (37)
- 김규성,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2007), 세창출판사
- 김지현, "PC로 구현하는 홈시어터 길라잡이 : DVD 영화관에서 DVD레코딩까지" (2004), 정보문화사
- 박성호, "저작권법" (2017), 박영사
- 컴퓨터소프트웨어의 法的保護方案에 관한 硏究, "송상현", 한국과학재단, ~ (1986)
- 송상현, "컴퓨터프로그램保護法 逐條硏究" (1989), 서울대학교출판부
- 송영식, "저작권법 개설" (2015), 세창출판사
- 송영식, "지적소유권법(상)" (2005), 육법사
- 신각철, "최신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2003), 법영사
- 오병철, "디지털정보계약법" (2005), 법문사
- 오승종, "저작권법강의" (2016), 박영사
- 윤선희, "지적재산권법" (2007), 세창출판사
- 이해완, "저작권법(전면개정판, 제3판)" (2015), 박영사
- 일본의 컴퓨터프로그램 및 디지털관련 판례 번역･평석, "이호정",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 (1998)
- 日本通産省 하이테크그룹, "尖端産業技術事典" (1992), 겸지사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검토보고서, "최민수",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2009)
- 강기봉, "저작권법상 컴퓨터프로그램의사적복제 규정에 관한 연구", 계간 저작권, 29(4), pp.5~42 (2016), 한국저작권위원회
- 강기봉, "컴퓨터의 유지·보수 시 컴퓨터프로그램의 일시적 복제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19(4), pp.29~61 (2016), 법학연구소
- 강기봉, "소프트웨어와 컴퓨터프로그램의 법적 개념", 창작과 권리, (88) (2017)
- 김병일, "소프트웨어 중고거래에 관한 저작권법적 해석과 문제점", 계간 저작권, 26(4), pp.40~67 (2013), 한국저작권위원회
- 박덕영,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교재" (2006),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손승우, "소프트웨어 거래와 권리소진의 원칙 - 미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 계간 저작권, 23(3), pp.25~44 (2010), 한국저작권위원회
- 송상현,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開發者와 利用者間의 法律關係", 서울대학교 법학, 28(3･4) (1987)
- 최상필, "독일 저작권법상의 프로그램저작권 제한규정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경남법학, 22 (2007)
- Lionel Bently, "Concise European Copyright Law" (2006), Kluwer Law International
- Mark A. Lemley, "Software and Internet law" (2003), Aspen Publishers
- Melville B. Nimmer, "Nimmer on Copyright, Vol.Ⅱ" (2007), M. Bender
- Michel M Walter, "European Copyright Law A Commentary" (2010), Oxford University Press
- A Status Report from the Software Decompilation Battle : A Source of Sores for Software Copyright Owners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Union?, "Petra Heindl", TTLF, ~, pp.TTLF Working Paper No. 1 (2008)
- "REPORT FROM THE COMMISSION TO THE COUNCIL,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on the implementation and effects of Directive 91", 250, pp.2000, ~
- William F. Patry, "Copyright Law and Practice, Volume Ⅰ" (1994), Bureau of National Affairs. Inc.
- "S. Rept. 105-190, 105th Congress (1998)", ~ (1998)
- 加戸守行, "著作権法逐条講義" (2006), (社)著作権情報センター
- 中山信弘, "著作權法" (2007), 有奜閣
- 半田正夫, "著作權法コンメンタール. 1, 1條-22條の2" (2009), 勁草書房
- 半田正夫, "著作權法コンメンタール. 2, 23條-90條の3" (2009), 勁草書房
- 八代英輝, "日米著作権ビジネスハンドブック" (2004), 商事法務
- 板東久美子, "コンピュータ･プログラムに関する著作権の一部改正について", コピライト, (292) (1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