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 의석배분 방식이 지닌 구조적인 문제점과 대안의 검토
Probleme und verbessernde Ersatzvorschlaege bei den Sitzverteilungskriterien im Parlament fuer die Mandaten an Listenkandidaten der jeweiligen politischen Parteien nach dem neu geaenderten Wahlgesetz zum oeffentlichen Amt in Sued-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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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의석 배분방식이 지닌 구조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에서는 의석수와 득표율의 일치, 사표발생의 방지 및 소수정당의 원내진출 기회의 확대 등을 목표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비례대표의석이 지나치게 적게 배정되었다는 점, 의석수와 득표율의 편차를 해소함에 있어 단지 1/2만으로 한정하였다는 점 및 그 최대치는 30석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 등으로 인해 무늬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거기에 추가해서, 1인2표제가 지닌 분할투표의 개연성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그 구조적인 결함을 드러내게 하였고, 급기야는 거대정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입법취지를 형해화하는 위성정당을 창당함으로써 제도도입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하지만, 그 입법취지의 긍정성이 인정되기에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고 실질적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모색하고자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핵심은 1인2표제가 지닌 분할투표 개연성에 대한 대응방안의 모색이다. 구체적으로는 종래 연동형 비례의석을 판단하는 준거이었던 ‘지역구 선거에서의 의석수와 정당투표에 따른 득표율’ 중에서 후자를 ‘지역구 선거에서의 득표율과 정당투표에 따른 득표율을 합산한 득표율’로 조정하는 것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Abstract
Hier handelt es sich um die Probleme und verbessernde Ersatzvorschlaege fuer die Sitzverteilungskriterien im Parlament fuer die Mandaten an Listenkandidaten der jeweiligen politischen Parteien nach dem neu geaenderten Wahlgesetz zum oeffentlichen Amt in Sued-Korea. Bei diesem Wahlgesetz zum Abgeordnenten im Parlament wurde zum ersten Mal das neue Teilsystem bzw. die mit den Direktmandaten verbundene Mandate an Listenkandidaten aufgenommen, um die Sitzverteilungsratio im Parlament und das Stimmgewicht einzelner Wahlberechtigten in Einklang zu setzen, sich ungezaehlte Stimme nicht mehr zu erlauben, und die Vertretbarkeitsmoeglichkeit im Parlament von der relativ kleineren politischen Parteien zu erhoehen, Dennoch wurde von Anfang an eine kleinere Anzahl Mandate an Listenkandidaten vergeben, sich die Abweichungsweite der Sitzverteilungsratio von der Stimmegewichte nur auf eine Haelfte begrenzt, und zwar die Wirkungsgroesse auch nur auf 30 Sitze unter gesamt 300 festgesetzt. Also hat dieses neue Wahlsystem sowieso klar unter den fatalen Kritiken zu leiden. Um sich noch einen Missgriff auf Ebene der Struktur zu zeigen, hatte der Waehler mit zwei Stimme zu waehlen und zwar auf gegeneinander widersprechender Weise. Dazu haben sich zwei groesste also erste Partei und zweite gleichzeitig ermutigt, was dazu fuehrte, dass sie sich jeweils sog. ihre eigene Satellitenpartei auf beide Seite ins Leben gerufen hatten. So geschah ein fataler Misserfolg beim neuen Verhaeltniswahl in Sued-Korea. Da sich der eigentliche Zweck dieses Wahlgesetzes noch heute als wuenschenswert und noch unausweichbar zeigt, ist dennoch ein verbessernder Vorschlag zu erwaegen. Das zu verbindende Verhaeltniswahlsystem sollte naeher dem materiell-rechtlichen Demokratieprinzip entsprechen, dessen Kern als damit getroffen ansehen kann: mit einem Gegenmassnahme dagegen, dass der Waehler mit zwei Stimme waehlt und zwar auf gegeneinander widersprechender Weise. Um den Vorschlag noch etwas ausfueherlicher zu pointieren, alte zwei getrennte Kriterien fuer die Sitz-Verteilung im Verhaeltniswahl bzw. ’Anzahl der Sitze von der Direktkandidaten im regionalen Wahlkreis und Stimmeratio beim Parteienwahl‘ wuerden wir in der Zukunft durch die neue zu ersetzen haben, d.h. ein einzig verbundenes Kriterium dafuer bzw. einziges Ratio, die ’Stimmeratio von der Direktkandidaten im regionalen Wahlkreis und Stimmeratio beim Parteienwahl‘ hinzufuegend zusammengefasst s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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