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순찰활동의 범죄억제적 효과 연구

형사사법기관 중에서 범죄예방 임무를 우선적으로 맡고 있는 공식적 통제기관인 경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경찰의 기본적인 임무로는 범죄예방, 법집행, 질서유지 그리고 공공서비스제공이 대체로 거론되고 있다. 이 중에서 경찰의 범죄예방활동 임무는 주로 외근 정복순찰근무에 의해서 달성되고 있다. 따라서 순찰근무(POLICE PATROL)는 경찰활동의 중추로 인식되고 있어 각급 경찰관서에서는 순찰부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후진압적 수사기능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경찰의 경우, 선진 각국에 비하여 방범순찰부서 경찰의 비율이 상당히 낮은 편이다. 특수한 사정이 반영된 결과이긴 하지만, 향후 범죄예방활동 임무에 보다 치중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개선이 필요하다. 경찰순찰이 차지하는 범죄(예방)학적 의미와 관련, 구조모델론에 입각한 2차적 예방에 따르면, 경찰존재 가시성을 통한 잠재적 범죄기회억제 혹은 기회구조 변경활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복 순찰경찰의 존재(Omnipresence or Police presence)에 의한 범행의지 위축 내지 억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되고 있다. 또한 가두에서 순찰경찰의 모습은 범죄에 대한 공포감으로 시민들을 안전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경찰순찰에 의한 범죄억제적 효과에 대한 객관적과학적 분석이 부족하였다. 순찰 인원수단별 효과성에 따르면, 1인 순찰방식과 도보순찰근무(Foot patrol)가 지역사회경찰활동을 비롯한 일반적인 경찰활동에 있어서 훨씬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미국에서 실시된 일련의 순찰실험결과(Kansas市 예방순찰실험)에 의하면, 자동차순찰의 경우 차별적 경찰력 투입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성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Newark, Flint市에서 실시한 차별적 도보순찰 실험에서는 매우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도보순찰근무의 강화는 일상적 경찰활동에서 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도보순찰 경찰관들의 직무만족도를 비롯하여 시민경찰간의 관계개선에도 기여한 바 있었다.관할규모가 큰 미국 대부분의 경찰관서에서는 차량위주의 순찰근무가 실시되고 있으며, 독일이나 스위스의 경우도 자전거도보순찰은 거의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헌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일선경찰관서에서 도보순찰근무가 차지하는 비율은 치안수요 및 관내사정에 따라 1%-13.6%에 이를 정도로 불규칙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우리나라에서는 해방이후 순찰근무의 효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파출소에서의 근무방식을 둘러싸고 수 차례에 걸친, 시범운영 사례를 경험하였다. 그 가운데에서 광역파출소 및 경찰서 집중순찰제는 순찰근무의 효과성을 높인 획기적인 제도개선 사례였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치안수요가 적은 일부 파출소를 통폐합하여 이른 바 중심파출소제를 운영함으로써 치안역량 강화방안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한다. 순찰근무의 범죄억제적 효과는 일의적으로 논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재까지 제시된 여러 성과들을 종합해 볼 때, 도보순찰 근무는 여러 경찰활동에 있어서 효과성이 입증되고 있다. 최근 들어 지역사회경찰활동이 강조되면서, 도보순찰 강화 프로그램이 또한 적실한 방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도심 지역 관할 경찰서파출소를 중심으로 도보순찰 근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바, 범죄억지적, 예방적 수단으로서 효과적인 정책수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