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북한이탈주민의 가족관계등록과중혼문제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

A study for improving legal system to solve problems of registering family relations and bigamy by North Korean defectors - basing on the perception survey on North Korean defectors who live in Gyeonggi Province -

0

조회

0

다운로드

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북한을 이탈하여 우리나라에 입국한 이탈주민은 1990년대 이전까지는 그리 많지 않았으나, 1990년대 말 북한의 경제난 등을 거치면서 그 숫자가 크게 증가하여 한국에 입국한 이탈주민의 수가 2만 명을 넘어섰다. 이처럼 크게 증가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통일의 주역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생활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상당수는 여러 분야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들의 숫자가 계속 증가하면서 가족단위의 입국이나 기혼자중 배우자를 북에 두고 입국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가족관련 사항들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사회에서 겪고 있는 가족법분야와 관련된 법률문제 중 기혼자의 재혼에 관한 법규의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문헌적 고찰과 함께 실증적 고찰방법으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실제 북한이탈주민에게 필요하고 현실적인 개선방안은 무엇인지를 검토해 보았다. 인식조사는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돌봄 상담 센터의 도움을 받아 2011년 2월 말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4,891명 중에서 신분노출을 극도로 꺼리는 이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식조사에 응할 것으로 예상되는 169명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면접과 전화 또는 이메일 송수신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인식조사결과 북한이탈주민들의 혼인이나 재혼 욕구는 매우 높았다. 특히 북한에서 혼인한 사람 중 약 80%가 재혼의사를 갖고 있었으나, 우리 민법 제810조의 중혼금지로 인해 합법적인 재혼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자주 나타나고 있다. 합법적인 혼인을 위해서는 북 잔존 배우자와 혼인관계 해소가 선행되어야만 한다. 북 잔존배우자와 혼인관계 해소를 위해 2007.1.2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2를 신설하여 재판상 이혼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들은 북 잔존배우자와의 재판상 이혼제도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 한국에 살지도 않는 사람과 허용하고 있는 재판은 형식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중혼의 원인이 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기록방식 개선을 원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75.3%가 북한에서의 결혼사실과 배우자 인적사항 등을 무조건 기재하지 않거나 원하는 경우만 기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가족단위 입국자들의 신분관계 연속 등을 감안할 때 무조건 기재하지 않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기록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조항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북한에 배우자를 남겨두고 입국한 사람 중 재혼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중혼문제로 더 이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한국 법에 익숙하지 못한 북한이탈주민들이 재판을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중혼문제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대법원 가족관계 등록예규 제219호의 개정』을 제안한다.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2007년 12월 10일 제정한 대법원 가족관계 등록예규 제219호에 의하면 “보호대상자의 배우자가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 등록부에 혼인사유, 배우자 성명, 출생연월일 및 배우자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취지와 그 거주지를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바로 이 규정을 ‘당사자가 북한 잔류자와 혼인관계유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는 기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 도입’을 검토해볼만 하다. 물론 장차 남북한 주민의 자유로운 왕래나 남북통일 시 새로운 중혼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에도 귀를 기우릴 필요가 있다. 그러나 언제 올지도 모르는 미래의 불확실한 가능성을 이유로 현재의 법률상 고충을 방치하는 것은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혼인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도 제기될 수 있다. 인식조사결과 북한이탈주민들의 혼인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음을 감안하여 재혼을 원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자유로운 혼인보장을 통해 행복한 삶이 실현될 수 있도록 중혼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방식 개선은 어떤 형태로든 이루어져야 하겠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현재 정부에서 제정을 추진 중인 가칭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에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되는 혼인 등 가족법 분야도 폭넓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향후 공론화 과정에서 이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를 기대해본다. 급증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더 이상 이방인으로 남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관련법과 제도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According to the Protection of Defecting North Korean Residents and Support of Their Settlement Law, “Defecting North Korean residents” mean persons who have their residence, lineal descendants, spouses and work places in North Korea and who have not acquired any foreign nationality after defecting from North Korea. The number of North Korean defectors to South Korea was not big before 1990s. However, after North Koreans suffer economic difficulties during late 1990s, the number of North Korean defectors exceeded 20,000 people. I think it is our responsibility to help North Korean defectors enjoy the rights of human beings and play an important role in reunifying Koreas. But it turns out that almost all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who live in South Korea have suffered a lot in many fields of their life. Especially, as more and more North Koreans defectors come to South Korea as family units or after already got they married in North Korea, family related issues from North Korean defectors are emerg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problems for North Korean defectors have in the matter of existing marriage and divorce provisions related to the family law area, and to suggest solutions regarding present situation. To achieve this purpose, unlike the previous studies which focused on referring books, an empirical analysis was adopted in this study. As the part of the empirical analysis, a survey on North Korean defectors' perception on living environment in South Korea was conducted and after analyzing the survey, we reviewed how we can help North Koreans defectors effectively and what is a realistic measure to better the life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The survey was done on 169 chosen North Korean defectors out of 4,891 North Korean defectors who lived in Gyeonggi Province as of late February of 2011 by the help of North Korean defectors Caring & Counseling Center after considering their characteristics of not revealing identities. The survey shows that North Korean defectors have a very strong desire to get married or marry again. Especially, more than 80 percentage people who are already married have an intention to get married again, but according to the South Korea's civil law of 810 article, committing bigamy is illegal. To have a new marriage life in Korea, North Korean defectors have to end the relationship legally first with the spouses who are left in North Korea. North Korean defectors have a very negative view toward the fact that they can divorce spouses who live in North Korea in South Korean courts, which is possible according to the Protection of Defecting North Korean Residents and Support of Their Settlement Law's Article 19-2. The prevailing view is that to have a divorce suit with spouses who don't live in Korea is a mere formality. North Korean defectors ask for the improvement of domestic relations register form which causes committing bigamy. Around 75.3% of North Korean defectors who conducted the survey think they must not be forced to write down about their or their spouses personal information and they can write them down on the domestic relations register only if they want to. However, if we consider the continuity of family status of North Korean defectors who fled to Korea as a family unit, it is desirable, as a rule, for North Korean defectors to write down requested information. But at the same time, to contain an exceptional clause should be needed. It is ascertained that the prejudice level by South Koreans toward North Korean defectors is serious through the survey. 77.9 % of respondents rated South Koreans prejudice toward them as serious or slight serious. So the survey shows that changing South Koreans attitudes toward North Korean defectors is necessary. Desirable direction which was drawn from the survey is that institutional complement is needed so that North Korean defectors who are in Korea don't have to suffer from the problems of bigamy. My judgement is that it will be very difficult for North Korean defectors who are not accustomed to Korean Law to accomplish the intended goal through trial. The suggestion I would like to bring up is to revise “family registration regulation 219” which causes the problems of bigamy and which was enacted by the Supreme Court. According to the regulation number 219 which was enacted by the Supreme Court on Dec 10, 2007 for the purpose of adapting to a family registration law, if spouses of North Korean defectors live in North Korea, then North Korean defectors must write down the reason for the marriage, name & date of birth, address of spouses and the reason why their spouses live in North Korea. It is worth examining the regulation number 219 if you want an exceptional clause to be contained in the regulation number 219. And the exceptional clause is - if the person directly involved doesn't want to maintain the marriage relationship with the spouse who live in North Korea, then they don't have to write down their spouses information. Next, tentatively named “a law covering family relations and inheritance between Residents of South and North Koreas” is being enacted, I hope the issues that my study dealt with, such as marriage and divorce related to the North Korean defectors, will be reviewed as forward-looking approaches. Lastly, it seems that we, South Koreans need to change perceptions to North Korean defectors so that North Korean defectors can take pride in becoming residents of South Korea and live a stable life and no more feel themselves as strangers. My judgement is that we, South Koreans need to change perceptions to North Korean defectors and by making up for weak points in the current system and current law, we can help them encounter less financial hardship.

참고문헌 (45)

  1. 남북교류협력과 북한의 현행법제, "국회정보위원회", 국회정보위원회, ~ (2000)
  2. 북한의 대량난민 발생 가능성과 장단기 정책방향, "김구섭", 한국국방연구원, ~ (1994)
  3. 김도협, "법과 사회" (2009), 책마루
  4. 김상용, "가족법 판례해설" (2009), 세창출판사
  5. 김주수, "친족ㆍ상속법" (2008), 법지사
  6. 대법원, "호적예규집" (2008), 대법원
  7. 이기영, "북한이탈주민 가족복지론" (2008), 나눔의 집
  8. 북한이탈주민 대책 연구, "백영옥", 세종연구소, ~ (1998)
  9. 법무부, "북한이탈주민과 법률생활" (2009), 법무부
  10. 동서독 교류협력 법제 연구, "법무부", 법무부, ~ (2008)
  11. 소성규, "가족법" (2010), 동방문화사
  12. 소성규, "민법총칙" (2009), 동방문화사
  13. 소성규, "법여성학강의 제5판" (2011), 동방문화사
  14. 손행선, "북한이탈주민 법률사례 해설" (2008), 한국학술정보
  15. 이찬석, "민법총칙" (2007), 도서출판 리북스
  16. 북한법 연구, "장명봉", 북한법연구화, ~ (2007)
  17. 최종고, "북한법" (2001), 박영사
  18. 통일부, "201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 실무편람" (2011), 통일부
  19. 통일부, "2009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 실무편람" (2009), 통일부
  20. 권용우, "남북한 혼인법의 비교연구, In 현대 민사법의 과제" (2001)
  21. 도희근, "헌법과 통일문제", 사회과학논집, 5(3) (1996)
  22. 문흥안, "가족법상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정착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이혼의 특례를 중심으로", 가족법연구, 21(3), pp.391~428 (2007), 한국가족법학회
  23. 양천수, "법이론과 법정책의 관점에서 접근한 새터민 이혼소송", 통일정책연구, 17(1), pp.293~314 (2008), 통일연구원
  24. 소재선, "북한이탈주민의 가족법상의 제문제", 도정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워크숍 (2010)
  25. 소재선, "남ㆍ북 이산가족의 상봉(1-3차)에 따른 가족법상의 제문제", 가족법연구, 15(2) (2005)
  26. 손행선, "북한이탈주민의 특수한 가족관계에 따른 유형별 입법과제", 도정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 워크숍 (2010)
  27. 손행선, "북한이탈주민의 북한배우자에 대한 이혼소송 고찰",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세미나 자료 (2007)
  28. 신영호,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 및 상속관련의 당면문제와 특례법 개정방안", 제160회 북한법연구회 월계발표회 (2010)
  29. 신진화, "신분법제 정비방안", 통일사법정책연구, (1) (2006)
  30. 이규창, "탈북자의 법적 지위", 통일사법정책연구, (1) (2006), 법원행정처
  31. 이효원, "북한이탈주민의 이혼소송과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 가족법연구, 22(3), pp.425~460 (2008), 한국가족법학회
  32. 장명봉, "통일 및 관련법제의 쟁점과 전망 - 남북관계의 변화와 영토조항 및 북한주민의 법적지위 논쟁을 중심으로", 법제연구, (35), pp.211~244 (2008), 한국법제연구원
  33. 정현수, "가족관계등록법의 문제점과 과제", 가족법연구, 22(3), pp.265~304 (2008), 한국가족법학회
  34. 한기종, "남북한 및 해협양안의 이산부부 혼인관계에 관한 고찰", 가족법연구, 21(2), pp.147~165 (2007), 한국가족법학회
  35. 강은희, "남북한 이산가족 재결합에 따른 가족법상 문제에 관한 연구", 석사, pp.2003
  36. 박성열, "북한 이탈주민의 국내 정착 현황 및 지원체계에 관한 연구", 석사, pp.2007
  37. "국회도서관"[URL]
  3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URL]
  39. "통일부 북한자료센터"[URL]
  40. "대법원 종합법률정보"[URL]
  41. "서울가정법원"[URL]
  42.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URL]
  43. "사단법인 북한인권 시민연합"[URL]
  44.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URL]
  45. "북한인권정보센터"[URL]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