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의 맞춤형 복지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lexible Benefits Plan for Korean Police Offi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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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경찰공무원의 맞춤형 복지제도는 경찰청(본청만 해당)이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범운영 기관으로 선정되어 203년과 204년의 2년간에 걸쳐 시범운영을 실시하였고, 205년에는 행정부 소속 전 국가공무원에게 확대 시행된 관계로 경찰청 소속 공무원에게도 맞춤형 복지제도가 실시되었다.경찰청은 시범실시 기간 중 시행 대상을 본청 소속 경찰관·일반직·기능직 직원 1,610명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계약직과 일용직은 제외하였다(최관호, 205: 6-68). 206년 맞춤형 복지제도는 총 101,0명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시행대상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 약 9,50명(일용직 2,50명 포함),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소속 1,519명(일용직 50명 포함)이었으며 운용예산13)은 총 620억 6,759만 3천원이다(’06년도 맞춤형 복지제도 세부시행계획, 206a: 2).경찰공무원은 배정받은 복지점수를 가지고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에 따라 점수를 사용하게 되며, 기본항목은 복지점수의 공제로 점수가 사용되고, 자율항목은 개인이 맞춤형 복지 홈페이지(w.gwp.or.kr)에 사용자 등록을 한 뒤 신용(복지)카드를 이용, 사용가능한 업종에 복지점수를 사용한다. 이렇게 사용된 내역에 대한 지급은 개인별 사용된 복지점수를 월별로 취합하여 경찰공무원 개인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되며 정산은 신분변동일 기준으로 월할 계산의 방식을 따른다.12) htp:/w.imnd.or.kr/customer/mnd_info/mnd_info.html 206. 8. 20.13) 운용예산은 경찰청의 일반회계(614억 1,687만5천원)와 면허시험관리단의 특별회계(6억 5,071만8천원)로 구성되었다. 면허시험관리단은 책임운영기관으로 자체예산을 편성하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06년도 맞춤형 복지제도 세부시행계획, 206a: 2).경찰공무원의 맞춤형 복지제도에 관한 연구 317
Abstract
A Study on the Flexible Benefits Plan for Korean Police OficerCha, Hoon JinJung, Woo IlCurrently Korean government put into operation the government official flexible benefits plan. The flexible benefits plan is optional selective benefit system, by government for the official would take suitable choice. The government official flexible benefits plan makes the budget to be effectively used, official satisfaction to be heighten, and the efficiency of adminstration to be improved.But as the government official flexible benefits plan is equally applied to central administrative organ, current government official flexible benefits plan can not reflect specialities of police officer from the police officer’s point of view.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actual operating conditions of police officer’s flex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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