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주주대표소송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소론 - 소제기권자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A Study on Current Status․Problems and Improvement of Derivative Suit in Korea - Focusing on the Discussion of Standing to S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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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주주대표소송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추궁을 주주에게 인정한 제도로써 현행 「상법」 제403조 내지 제406조 및 동법 제542조의6 제6항에 규정되어 있다. 즉 소수주주를 보호하고 회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정책적 견지에서 책임추궁의 소제기권자를 그 회사의 소수주주에게로 확장한 제도라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과연 이 소제기권자를 당해이사가 속한 회사의 지배회사주주에게까지도 확장할 수 있는 것인가와 관련하여 이중대표소송 내지 다중대표소송의 인정여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과거 법무부가 2007년 「상법」개정안에 이중대표소송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결국 정재계의 반대에 밀려 무산된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개정논의는 없었다. 그런데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경제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뜻을 정책공약으로 제시하였고, 이것은 주주대표소송에서 소제기권자의 확대가 필요함을 새삼 재확인한 것이라 할 것으로 무척 고무적인 사실임에 틀림없다. 게다가 2011년 4월 14일의 개정「상법」은 제360조의24 및 제400조에서 각각 지배주주의 소수주식강제매도청구권과 이사의 정관에 의한 면제권을 규정하여 회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는 소수주주의 법적 수단을 대폭 약화시켰다고 볼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현실적인 보완책으로 소제기권자의 확대가 한층 더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주주대표소송의 현황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한 이후 그로부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Abstract
Derivative Suit is prescribed the current Commercial Code from Article 403 to Article 406 and 6 of Article 542 Section 6 as system to recognize accountability for the director of the company to shareholders. Namely This is the system to expand the standing to sue of accountability to the minority shareholders of the company wish to protect minority shareholders and improve the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of the company. Now It can be a problem of being able to admit a double derivative suit or multiple derivative suits with respect to standing to sue can be extended as far as shareholders of the parent company of company belongs to the directors concerned. The past, the Department of Justice effort to introduce a double derivative suit in the Amendments to the Commercial Code in 2007, but eventually the discussion was collapsed because the opposite of politics and financial, and discussion was no introduction ever since. Now Park Geun-hye was elected in the 18th presidential election was proposed to be a commitment on the part of the policy that be able to introduce a multiple derivative suits in order to realize the democratization of the economy. It must have been very inspiring true in reaffirmed that the expansion of standing to sue requires in derivative suit. Besides revised Commercial Code on April 14, 2011 has stipulated the forced sale claims of minority shares by controlling shareholders and directors' liability immunities by incorporation in 24 of Article 360 and Article 400. This is able to be judged as weaken significantly legal means of minority shareholders to collateral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of the company. And so it was necessary to expand of standing to sue as realistic complement. Therefore, I would like to seek to problems and improvement after check status of the derivative suit as a way of comparative legal in this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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