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의 실태와 그 대책방안 - 일선경찰관의 관점에서 -
A Study on the Status of Date Violence and its Solutions - From the point of view of a police offic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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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데이트폭력 ‘연인 간 폭력’이 자신의 연인을 대상으로 살인, 강간 등 강력사건으로 발생되면서 심각한 국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경찰청 자료를 보아도 데이트폭력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지금까지 데이트폭력 ‘연인 간 폭력’을 단순한 남녀간의 사랑싸움으로 치부하여 온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었다. 데이트폭력은 일선 치안현장에서 보면 서로 연인 간이라는 인적 특수성이 존재한다는 특성이 있고, 집착과 반복성이라는 특성이 있다. 또한, 데이트폭력은 자신의 연인을 상대로 하여 단순 폭행을 넘어서 정신적, 경제적, 통제력을 행사하는 다양한 폭력 유형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더구나 인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피해자에게 신체적 침해 외에도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초래하게 된다. 특히, 최근 결혼을 하지 않는 비혼화의 증가와 이로 인한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연인 간 폭력의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데이트폭력에 대한 방지와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데이트폭력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 데이트폭력전과 공개제도 신설, 데이트폭력범죄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등’ 임시조치 규정신설, 상습 데이트폭력사범에 대한 치료적 사법제도의 적극 활용, 데이트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등의 활성화를 주장하였다.
Abstract
The recent outbreak of dating violence, "Lovers-to-Lovers violence," has become a serious national and social problem, with violent incidents involving murder and rape against his lover. Also, dating violence continues to rise, even with police data. The problem has so far been the reality in our society that dating violence, "Lovers-to-Lovers violence," has been dismissed as a simple love fight between men and women. Many police officers see the characteristics of dating violence on the spot as the personality trait of dating relationship and obsession and repetition. In addition, today, dating violence is causing serious problems, not just physical violence, but also mental aftereffects, in a reality where various types of violence that exercise mental, economic and control are used against one's lover, or mixed up with such violence, and in which this human nature does not protect the victim at all. Moreover, if domestic violence was a social problem in the past due to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unmarried couples and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single households, it is expected that the problem of violence between couples rather than couples will continue to increase. As a countermeasure against dating violence, the Act stipulated the elimination of anti-will punishment for dating violence, the establishment of a dating violence and disclosure system, the establishment of a "no access" provision for temporary measures such as "no access" to perpetrators of dating violence, the active use of a therapeutic judicial system for habitual dating violence offenders, and psychological treatment for victims of dating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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