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의 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The study on the states of Dating Violence and responding ways of it - concentrating on the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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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가정폭력을 비롯하여 연인간의 데이트폭력 등이 다른 범죄에 비해 상습적이고 지속적인 폭력의 특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데이트 폭력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수면 위에 떠오르게 되었다. 따라서 이 같은 데이트폭력 사례들은 우리 사회에 일상화된 폭력으로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방관해서는 안 될 위험하고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07년에서 2008년까지 성폭력 상담 통계를 보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데이트관계인 경우가 28.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49.1%는 20대였다. 또한 한국여성의 전화연합(2009) 조사에서도 여성의 75.2%가 한번이라도 데이트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고, 이 중 정신적 폭력이 77.8%로 가장 많았다. 데이트폭력의 경우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피해자가 법적으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고, 설사 이러한 일을 호소하고 도움을 청해도 데이트폭력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별도의 법적 제재 조치가 없거나 있는 경우에도 경미하기 때문에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든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래 가정폭력 및 살인 등의 범죄로까지 연장될 수 있는 연인 간의 데이트폭력의 심각성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데이트폭력의 심각한 실태와 그 원인을 사례와 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데이트폭력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Abstract
Dating violence came to rise on the surface as not individual but social problem, suggesting the insistence that dating violence with domestic violence have habitual and continual characteristic of violence. We can say that these violent cases are grave and dangerous problems which have become usual and which we should not ignore. The statistics of sexual violence from 2007 to 2008 show that the relationships of offenders and victims are dating relationships, which shows that dating relationships amount to the highest rate of 28.9% and the victims are twenties and they amount to 49.1% of all victims. Also Korea Women Telephone Association tells that 75.2% of women have experienced at least dating violence once and among them mental violence, the highest, amounts to 77.8% of them. Because dating violence take place in intimate relationships it is not easy for victims to solve the problems with a law and even though victims ask help, there is not only insufficient social acknowledge of dating violence but also legal restrictive actions and even though there they are, because they are slight ,so it is hard to punish offenders and protect victims in reality. Accordingly, we intended to see through the seriousness of dating violence which can be linked to domestic violence and crimes in the future and know the practical responding actions. Also we intended to analyze the degree of the situations and through cases and causes we intended to seek to offer the effective responding actions on dating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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