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보험사기 방지 대응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Insurance Fraud Prevention Response System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현행 형법·특정경제가중처벌법률, 보험업법, 민법, 상법에도 보험사기의 방지를 위한 규정이 있다. 하지만 현재 이 법률은 조직화‧흉포화‧고도의 지능화되는 보험사기 방지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이 2016년에 제정 및 시행되었지만 실효성을 담보하지는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이런 국내 사정과는 달리 주요 선진외국의 보험사기 방지 대응전략에서는 핵심 정보에 대한 법률규정과 관리기관 및 제3자와의 공유현황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 외국의 보험정보의 집적과 공유의 입법사례 중에는 먼저 정보의 수집‧활용과 제3자에 대한 제공 및 집중 등과 관련한 일반법의 적용과 법률적으로 보험회사외의 제3의 기관에서도 보험정보를 집적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었고, 정보수집과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관련해서도 반드시 정보주체의 동의와 취득을 강제로 요구하지 않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에서는 치안 및 범죄의 사각지대를 탐정의 법제화와 적극적인 활용으로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공동대처라는 접근방법을 권장하였고, 보험사기 방지법 내에 법제화를 실현하였다. 또한 영국에서는 보험사기폐해의 심각성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정보이용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방법을 통하여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과 그 상대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의 법제는 향후 우리나라의 보험사기 범죄방지의 대응전략을 위한 정보, 집적, 공유 및 활용의 법률규정 마련과정에서 중요한 참고사항이 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외국의 법제를 바탕으로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다음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보험사기조사자에 대한 면책범위확대의 필요성. 둘째, 보험정보의 수집‧활용과 제3자에 대한 제공 등의 관리기준 마련. 셋째,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예비)단계의 제한제도를 도입. 넷째, 공공‧민간 등과의 범위를 확대한 법률규정 Tool내에서 보험정보취급기관의 관리체계에 대한 확립을 바탕으로 보험사기 전문탐정을 양성·활용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Abstract

The current Criminal Act, the Specific Economic Aggravated Punishment Act, the Insurance Business Act, the Civil Act, and the Commercial Act also have regulations to prevent insurance fraud. However, it is judged that the current law has limitations in preventing organized, scarred, and highly intelligent insurance fraud, and the Special Act on Insurance Fraud Prevention was enacted and enforced in 2016, but it is judged that it did not guarantee its effectiveness. Contrary to these domestic circumstances, in major advanced foreign countries' insurance fraud prevention response strategies, legal regulations on key information and sharing status with management agencies and third parties could be confirmed. Among the legislative cases of foreign insurance information collection and sharing, the application of general laws related to information collection and utilization, provision and concentration to third parties, and legal grounds for collecting and providing information to third parties were not necessarily required.In this regard, the United States recommended a joint response to insurance fraud crimes through the legalization and active use of the blind spot of security and crime, and realized legalization within the Insurance Fraud Prevention Act. In addition, the UK recognizes the government's responsibility for the seriousness of insurance fraud and continues to persuade the importance and relative value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through a social consensus on the use of information. Such foreign legislation will be an important reference in the process of preparing legal regulations for information, integration, sharing, and utilization for Korea's response strategy to prevent insurance fraud crimes in the future. Therefore, this paper proposed the following improvement measures to prevent insurance fraud based on foreign legislation. First, the necessity of expanding the scope of immunity for insurance fraud investigators. Second, preparation of management standards such as collection and utilization of insurance information and provision to third parties. Third, the introduction of a preliminary (preliminary) restriction system to prevent insurance fraud. Fourth, the necessity of training and utilizing insurance fraud specialists was emphasized based on the establishment of the management system of insurance information handling institutions within the legal regulation tool that expanded the scope of public and private sectors.

참고문헌 (33)

  1. 강동욱, "탐정학 개론" (2019), 박영사
  2. 강동욱, "형법" (2021), 박영사
  3. 양승규, "보험법" (2004), 삼지원
  4. 보험사기 적발통계, "금융감독원", ~ (2019)
  5. 금융행정지도 정비계획, "금융감독원", ~ (2019)
  6. 생명보험협회, "프랑스편", ~ (2004)
  7. 강동욱, "탐정제도의 법제화에 관한 소고", 한양법학, 29(2), pp.1~27 (2018), 한양법학회
  8. 보험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방안, "김경환", 보험연구원, ~, pp.「조사보고서」Vol.2014 No.8 (2014)
  9. 김선정, "미국 연방반독점법의 적용제외- 맥카렌·퍼거슨법하의 보험사업 면제", 개발 논총, 3, pp.287~316 (1994), 동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10. 김선협,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법연구, 11(2), pp.319~345 (2017), (사)한국보험법학회[DOI]
  11. 보험고객정보의 이용과 프라이버시 보호의 상충문제 해소방안, "김성태", 보험연구원, ~, pp.정책연구자료, 2007-4 (2007)
  12. 김현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24(1), pp.207~215 (2019), 한국컴퓨터정보학회[DOI]
  13. 맹수석, "금융거래에 있어서 개인신용정보 보호법제의 주요 내용과 법적 문제", 법학연구, (37), pp.289~317 (2010), 한국법학회
  14. 문준섭, "보험사기 실태 및 원인: 공모보험사기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20(4), pp.25~48 (2018), 한국경찰학회
  15. 박영수, "한국의 보험범죄 현황과 감소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9 (2019), 한국행정학회
  16. 박일용, "보험사기 성향(性向) 및 규모추정", Kiri Weekly저널, 1999(6) (1999), 보험연구원
  17. 송윤아, "고의성 없는 고지의무 위반 감소 방안", KIRI Weekly 저널, 196 (2012), 보험연구원
  18. 유주선, "보험정보 집중체계의 법률적 문제점과 대안 모색", Kiri Weekly저널 (2013)
  19. 유주선, "독일의 보험사기방지에 대한 입법적 대책과 우리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보험법연구, 10(1), pp.281~307 (2016), (사)한국보험법학회
  20. 양선희,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입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보험법연구, 14(1), pp.379~416 (2020), (사)한국보험법학회
  21. 이은영, "개인정보보호규제의 기회비용 및 국내법 개정을 위한 제언 - 금융부문 개인정보보호규제를 중심으로 -", 소비자정책교육연구, 4(3), pp.21~37 (2008),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DOI]
  22. 이정민,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합리적 형사정책", 비교형사법연구, 17(3), pp.147~175 (2015), 한국비교형사법학회[DOI]
  23. 이지수, "미국의 Gramm-Leach-Bliley Act (‘GLB Act’) 소개", 경제개혁연구소, ~ (2004)
  24. 임 준, "빅데이터 분석의 자동화와 정보보호", KiRi Weekly 저널, pp.10~ (2017), 보험연구원
  25. 장인권, "보험범죄에 관한 실증적 연구", 박사, Criminal Law, pp.2010
  26. 전지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제안", 비교형사법연구, 19(3), pp.25~60 (2017), 한국비교형사법학회[DOI]
  27. 조해균, "범국가적 차원의 보험사기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경제연구, 22(2) (2001), 한양대학교 경제연구소
  28. 허영록, "배우자 보험살인 범죄 유형분류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일반, 38(3), pp.347~376 (2019), 한국심리학회[DOI]
  29. 함인선, "EU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연구 - ‘2012년 개인정보보호규칙안’을 중심으로 하여 -", 저스티스, (133), pp.5~38 (2012), 한국법학원
  30. Henry H. Perrit Jr., "Insurance Law: Doctrines &Principles" (2010), Hart Publishing Ltd
  31. John Birds, "Modern Insurance Law" (2010), Swet & Maxwel
  32. Malcolm Clarke, "Polices & Perceptions of Insurance Law in the Twenty-First Century" (2017), Oxford University Pres
  33. S. Masa, "Measures for fraud claims from a new perspective" (2018), Indemnity Insurace Research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