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를 위한 정보공유 운영의 개선과 탐정의 역할
The Improvement of Information Sharing Operations and the Role of Detectives to Prevent Insurance Fra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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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내에서는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입법과 관련한 부분부터 개선방안까지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고, 그 방안 중에는 각종 선행연구에서도 민간조사제도를 통한 보험사기방지의 필요성이 제시되었으며 보험사기의 감소와 예방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위한 탐정제도 도입의 법제화 주장이 높아지고 있다. 보험범죄의 조직화‧대형화의 대응책으로 각 사건의 해결에 핵심요소인 사건의 정보공유 필요성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안정된 정보공유체계를 활용하여 사건의 해결과 보험사기방지에 기여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의 사례를 검토하고, 향후 국내의 탐정법제화 이후의 실질적인 정보공유체계의 정립과 탐정업무의 운영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국내의 빅 데이터 활용과 AI를 기반으로 하는 국내운영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다양한 업무활용을 위해 선진외국의 정보공유와 활용시스템을 참고로 하여 적극적인 기술과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고, 영국사례처럼 보험사기 및 범죄행위의 대상의 폭을 확대한 정보공유의 활용방안과 개인정보를 정부가 관리하는 전문 기관의 위탁운영으로 시도하는 발상전환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전문적이고 공신력이 입증된 민간조사협회와의 협력운영과 현행보다 공익성을 강조하는(공공‧민간)기관의 설치와 정보공유체계의 관리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Abstract
In Korea, there have been continuous efforts from legislation to improvement measures to prevent insurance fraud, and various prior studies have suggested the need to prevent insurance fraud through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raising calls for the introduction of a detective system to thoroughly investigate the reduction and prevention of insurance fraud. As a countermeasure to the organization and formation of insurance crimes, the need for information sharing of events, which are key factors in solving each case, is increasing. In response, the US and Europe used a stable information sharing system to help resolve cases and prevent insurance fraud, and to establish a practical information sharing system and develop the operation of detective work after the enactment of the domestic detective law. The contents are as follows. Currently, we are doing our best in domestic operation based on big data and AI, but we need to actively introduce technologies and systems in advanced foreign countries for various work, and change the idea of using more information sharing and consignment of government-controlled specialized institutions. It is also necessary to review the operation of cooperation with the professional and public-certified private investigation association, establishment of (public and private) institutions that emphasize public interest, and management of information sharing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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