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침해 입증을 위한 디지털 포렌식 준비도에 관한 연구: 비밀관리성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Digital Forensic Readiness for Proof of Trade Secrets Infri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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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업비밀의 성립요건에는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이 있다. 그 중에서도 영업비밀은 실제로 회사가 비밀로서 관리했는지 여부인 비밀관리성에 대한 입증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영업비밀 침해사고가 발생해도 이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침해사고 발생 시효율적인 디지털 증거 수집환경을 구축하며 합리적인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노력을 했음을 입증하는 디지털 포렌식 준비도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나아가영업비밀과 관련된 대법원의 핵심판례를 적용하여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Abstract
Trade secret is made of secrecy, economic value and secret maintenance. Trade secret infringement frequently occurs because it is hard to prove secret maintenance.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his study suggests digital forensic readiness to prove secret maintenance with efficient condition for collecting digital evidence. Also, this study tests digital forensic readiness for proof of trade secret infringement with scenario of the supreme court.
참고문헌 (20)
- 박상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영업비밀의 형사법적 보호", 지식재산연구, 6(3), pp.103~144 (2011),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박영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살펴본 영업비밀의 성립요건", 산업재산권, (49), pp.231~277 (2016), 한국지식재산학회
- 백승조,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포렌식 준비도 모델 및 도입방안 연구", Internet and Information Security, 3(2), pp.34~64 (2012)
- 송교철, "내부정보 유출방지 기술 한계 극복을 위한 디지털 포렌식 준비도 연구", 석사, pp.2015
- 송봉규, "중소기업 영업비밀 보안수준 인식과 보안관리체계의 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테러학회보, 7(3), pp.31~63 (2014), 한국테러학회
- 신승균, "판레분석에 기반한 산업기술 유출방지 법제 연구", 박사, pp.2012
- 이경민, "영업비밀의 주요 쟁점에 대한 판례 동향", 법이론실무연구, 3(1), pp.135~155 (2015),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조황래, "기업의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디지털 포렌식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 정보보호학과, pp.2013
- 영업비밀보호센터, "꼭 알아야할 영업비밀 보호가이드", ~ (2014)
- 특허청, "꼭 알아야할 영업비밀 핵심판례", ~ (2011)
- 특허청, "영업비밀보호 가이드북", ~ (2009)
- 특허청, "영업비밀실무편", ~ (2011)
- 한국산업기술보협회, "인력관리 지원가이드", ~ (2015)
- "기술유출현황" (2016)[URL]
- "디지털 포렌식 검색" (2016)[URL]
- CESG, "Good Practice Guide Forensic Readiness", Good Practice Guide Guide, 18, pp.1~21 (2015)
- CESG, "Forensic Readiness Planning", IA Implementation Guide, 18, pp.1~26 (2015)
- IAAC, "Digital Evidence, Digital Investigations and E-Disclosure: A Guide to Forensic Readiness for Organisations", Security Advisers and lawyers, 50~72 (2013)
- NICS, "Forensics Readiness Guidelines", Nidirect Government Services, 3~7 (2011)
- The National Archives, "Digital continuity and forensic readiness", ~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