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해상보안제도의 특징과 정책적 제언
Japan Coast Guard System and its Sugg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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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차대전 후 일본에서는 해상을 관할로 하는 행정기관들이 설립되었으나 효과적이고 일원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1946년 밀입국이 많아지자 불법입국감시본부라는 행정기관이 발족되었으나 동본부는 불법입국선박의 감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항해의 안전과 해상치안의 유지에 해당하는 해상보안에 관계된 행정사무 일반을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그 외의 해상보안에 관련된 행정사무는 과거와 같이 경찰, 세관, 검역소, 해운국 등의 기관이 독립적으로 실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기관들이 각각의 행정목적을 위하여 많은 경비와 설비를 개별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전후의 어려운 재정상황하에서 매우 비경제적이고 불합리하며, 해상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1개의 행정기관이 필요한 함정과 시설을 일원적으로 관리운영하고, 그 기관의 책임 하에 해상에서의 항해의 안전과 치안의 유지에 관한 행정사무 전반을 포괄적ㆍ총합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한 동시에 유효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의 Coast Guard를 모델로 하여 해상보안청이 1948년에 창설되었다. 특히 일본 해상보안청의 항장은 항만에서 해상교통의 총책임자로서 각종의 명령권과 허가권을 가지고 있고 해상교통 규제를 일원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항장제도에 대한 성격과 특성을 소개하고 이를 우리나라 해상교통행정에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며, 이 제도의 장점을 고려하여 정책적 제언을 모색하고자 한다.
Abstract
Since its establishment in May 1948, the Japan Coast Guard(JCG) has been engaged day and night in a variety of activities, including criminal investigations, maritime security operations, search and rescue work, marine environment preservation, disaster mitigation, oceanographic research, and maritime safety operations. Organization structure is as follows. Headquartered in Tokyo, the JCG divides the nation into 11 regions to facilitate its coast guard operations. Each region has a Regional Coast Guard Headquarters under which there are various Coast Guard Offices, Coast Guard Air Station, Traffic Advisory Service Centers, Air Stations and Hydrographic Observatories. The main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suggest maritime police policies through Japan Coast Guard System. In Chapter 2, I reviewed establishment background of JCG, its origins, assimilation of several government agencies and its suggestions. Then in Chapter 3, I discussed characters of JCG act. The JCG act is to legislative measures to implement fisheries law violations such as poaching, illegal operations by foreign fishing vessels, smuggling and illegal immigration, suspicious vessels and spy ships and so forth. In Chapter 4, I analyzed the difference korea's open port control system and Japan's open port control system, open port control system Problem of korea. And Chapter 4, I suggested that Port Chief System of JCG should introduce in Korea Coast Guard. It seems that a lot of legislative work and improvement in administration system are required for unification of maritime policing in korea. This kind of work and improvement would demand a lot of time and energy in the government side. Thus, korea is expected to establish unification of maritime policing implement as soon as possible. By doing so, KCG can be advanced maritime police in the world.
참고문헌 (30)
- 고현정, "우리나라 물류보안 인증제도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로지스틱스연구, 19(2), pp.65~85 (2011), 한국로지스틱스학회
- 김종성, "DHS 출범과 미국 관세정책의 방향",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논문집, 44, pp.151~186 (2007)
- 김현, "한국 해양경찰 기능의 재정립에 관한 연구", 박사, 행정학, pp.2005
- 노호래, "해양범죄의 유형분석과 대응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1), pp.9~46 (2011), 한국공안행정학회
- 노호래, "현대 해양경찰사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4), pp.75~112 (2011), 한국공안행정학회
- 노호래, "Community Policing 관점에 따른 해양경찰 파 · 출장소의 발전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1(1), pp.77~111 (2012), 한국공안행정학회
- 박용섭, "일본해상보안청의 해상보안관의 성격에 관한 연구, In 海洋韓國" (1998)
- 전봉조, "정보공유 중심의 통합적 국경관리체계 구축방안 연구 : 국경관리통합센터 및 국경정보네트워크 구축을 중심으로", 석사, pp.2008
- 정대율, "해양사고의 조치 및 장해물 제거에 대한 국내 법령 비교", 한국해법학회지, 29(1), pp.185~205 (2007), 한국해법학회
- 조용철, "일본 해상보안청의 실태분석 및 시사점", 한국경찰학회보, 10(1), pp.335~358 (2008), 한국경찰학회
- 泉昌弘, "海上保安廳の責務と現狀", 해양환경안전학회 1998년도 해양관리행정 선진화 세미나 자료집 (1998)
- 해양경찰청, "2011 일본 해상보안청 백서 번역본" (2011)
- 해양경찰청, "2011 해양경찰백서" (2011)
- 해양경찰, "2012 해양경찰백서" (2012)
- 해양경찰, "海洋警察五十年史" (2003)
- 해양경찰학교 교무과, "일본 해상보안청법 해설서", ~ (2007)
- 川上親人, "海上保安制度の解說", ~ (1948)
- 村上曆造, "海上保安廳の成立と外國法制の繼受, In 海上保安法制- 海洋法と國內法の交錯" (2009), 三省堂
- 海上保安廳總務部政務課, "海上保安聽十年史" (1961)
- "海上保安協會 海上保安廳創設60周年記念書籍編集委員會", 海上保安法制-海, ~ (2009)
- "洋法と國內法の交錯", 三省堂
- 海洋ㆍ東アジア硏究會, "海上保安廳進化論" (2009), 星雲社
- "港灣法, 最終改正: 平成二四年三月三一日法律第一五号", ~
- "港則法, 最終改正: 平成二一年七月三日法律第六九号", ~
- "港則法施行規則, 最終改正: 平成二四年三月一二日國土交通省令第一五号", ~
- "海上保安聽法, 最終改正: 平成二十年五月二日法律第二十六号", ~
- "海上保安聽法施行令, 最終改正: 昭和六二年五月二一日政令第一四九号", ~
- JCG, "Japan Coast Guard, Prepared in March 2012", ~ (2012)
- Ostrom, Thomas P., "United States Coast Guard 1790 to the present: A History" (2006), Red Anvil Press
- SUK KYOON Kim, "Maritime Security Initiatives in East Asia: Assessment and the Way Forward", Ocean Development & International Law, 42, pp.227~244 (2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