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신임교육훈련제도에 관한 한·일 비교
A Study on Korea-Japan Comparisons of Education and Training for Maritime Police Cad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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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해양경찰교육훈련 중에서도 신임순경 교육훈련은 해양의 현장에서 법집행과서비스의 대상과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신임순경의 가치관과 직업윤리의식을 형성시킨다는 점에서 다른 어떤 해양경찰교육과정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해양경찰학교는 세계 일류의 해양경찰교육기관으로 도약을 위한 비전을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체계를 정립하며, 실천과제를 발굴하는 것은 시급한문제가 아닐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의 해양경찰학교의 교육현황을 검토하고, 1948년 해상보안청이 중앙행정관청으로 설치된 이후부터 65년의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해 온 일본해상보안청의 교육기관을 검토하여 비교하여 보고 바람직한 발전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정책적인 제안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교수요원이 우대되어야 한다. 우수자원이 평생 동안 해양경찰 교육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기존의 해양경과, 항공경과, 정보통신경과, 특임경과이외에 교수경과를 두어야 한다. 그리고 교수요원에게는 수당과 승진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로, 인력의 충원이 되어야 한다. 해양경찰학교는 해양경찰청의 유일한 교육기관으로서 2012년에 총 81과정, 5,430명을 교육하였다. 하나의 기관이 다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충실한 교육이 어려운 편이다. 해양경찰학교의 교수인력은 24명에 불과하여, 전문화된 교육을 시행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대폭적인인력의 충원이 요청된다. 셋째로, 역량중심의 교육과정의 개발이 요청된다. 역량중심의 교육과정은 전통적인 교육훈련이 체계적인 교육훈련 수요조사에 기초를 두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공급자 중심의 교육, 교육훈련과 조직성과의 연결부족, 타 인사과정과의 체계적인 연계성 부족 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이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Korea-Japan comparisons of education and training for maritime police cadets. Maritime police officer's quality will be improved when able human resources are recruited to be effectively educated and trained with the material supports and favorable working environment provided. What is the most important of all may be an efficient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In order to people's needs for maritime police service as well as respond to the changing environment,the current maritime police education training should be reformed to reflect the spirit of the time and make the maritime police more competitive. To this end, first chapter introduces the purpose and methods of the study, and the second chapter reviews the general idea of education and training, the changing marine conditions, the new paradigm of police education, the reviews of pre-studies, and suggested the basic directions for police education training. The third chapter discussed the conditions and problems of the current maritime police education/training in terms of contents, curriculum and system. The fourth chapter addressed the university of coast guard, coast guard academy in japan and then discussed history, curriculum, system of japan coast guard university and coast guard academy. The fifth chapter compared education system of japan coast guard with education system of korea maritime police. Major Sugges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foster qualified lecturers who are armed with professionalism, new knowledge and expertise required for education and training of maritime police. Second, it is hoped that the numbers of lecturer is multiplied for a variety of majors areas, and in order to change, reform and enhance education training. Third, I suggested that the education and training new police recruits CBC(competency-based curriculum) is one component of a larger competency-based human resource management system that is about to be implemented across korean maritime police. CBC should be introduced in korean maritime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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