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조정의 정책변동에 관한 연구 : 정책옹호연합모형 및 정책분쟁모형을 중심으로
Study of Policy change on Coordination of Investigation authority between Prosecutors and Police : Focused on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nd Policy Conflict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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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서바리에와 위블의 정책옹호연합모형과 쿼크의 정책분쟁모형을 활용하여 2011년 6월 30일 검·경 수사권조정 사항을 반영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개정되기까지의 정책변동 과정 및 영향요인을 살펴보고, 나아가 법 개정 이후에도 두 기관의 분쟁이 종결되지 않고 있는 원인을 규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우선 정책옹호연합모형의 구성요소에 따른 분석 결과, 검찰과 경찰은 다양한 정책하위체제 내에서 각기 자신들의 정책이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을 이뤄내고자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공고한 정책옹호연합을 형성하는 대립·분쟁 구조를 보여 왔으며, 최종적으로 정책변동의 결실을 맺게 된 것은 외적 영향요인 중에서 민주화의 진전과 같은 정치·사회적 상황 변화가 촉발기제로 작용해 안정적 변수와 여러 가지 외적 사건들 간의 치열한 상호작용을 거친 결과였었다. 다음으로 정책분쟁모형을 적용한 분석에 따르면 두 옹호연합은 최종 정책변동이 이뤄질 때까지 각기 자신들의 정책이해 관철을 위해 숱한 분쟁, 거부, 협상이라는 전략적 선택을 거쳤으며, 이 과정에서 국민들로부터 기관간의 권한다툼이라는 따가운 비판여론에 직면하게 되자 서둘러 합의에 도달하였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책변동 이후에도 두 옹호연합 간에 대립·분쟁 양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정책옹호연합모형에서의 핵심 정책중개자인 국회가 당리당략에 집착해 국민의 대의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채 최종적으로 정부적 권위에 의한 의사결정이 이뤄진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두 옹호연합이 국민의 입장에서의 정책지향학습의 노력 없이 각자의 정책신념에만 집착한 것도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를 정책분쟁모형에 입각해 볼 때에는 두 옹호연합이 타협안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얻긴 했으나 각자 기대이익의 크기가 심각하게 불균형적임에 따라 합일점을 찾지 못하고 또 다른 분쟁모형으로 귀결된 것이라고 분석된다. 이 연구를 통하여 두 권력기관이 협력적 동반자의 입장에서 새로운 협상의 단초를 마련해 국민의 편에서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고 국민의 인권과 권익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정책변동을 이뤄낼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은 향후 유사한 타 정책사례의 대립적 분쟁구조를 해결하는데 정책적 나침판이 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how dynamic interactions between coalitions of prosecutors and police made the Criminal Procedure Law and Prosecutor’s Office Act revised in 60 years from its enactment. This study analyzed the dynamics with the combination of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nd Policy Conflict Framework. Central to the analytical framework is the identification of synergy and conflict at two factors : what factors made the policy change possible, what are main reasons of continuing conflicts between two coalitions. This study identifies that, political and social changes such as the advancement of democracy caused the major policy change. According to ‘Policy Conflict Framework’, two advocacy coalitions used diverse strategies of conflict, refuse, and negotiation to direct policy change toward their own interests. The ongoing conflicts after the policy change reveal that the National Assembly could not serve as core mediator of conflicts as defined in ACF ; rather both coalitions were forced to come to an agreement by government authorities. As such, gaps in interests of coalitions could not be resolved as expected. This finding shows that both advocacy coalitions stuck to their own belief systems and the policy change was just ad-hoc mutual agreement to avoid critics from citizens. An implication from the study suggest that the coalitions of policy and prosecutors need to admit the other coalition as partner and seek balance of interests to achieve collaboration to protect and improve human rights of citiz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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