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형사절차에서 판결협상의 구속력과 파기
Binding Force and Breach of Judgement Bargaining in Criminal Procedure
사단법인 법조협회 (KOREAN LAWYERS ASSOCIATION)|2006.08|법조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제55권 제8호|pp. 122-158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협상제도의 명시적 도입여부나 이에 관한 논의에 관계없이 판결협상이 머지않아 우리의 형사실무에서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본다. 우리의 형사절차에서 그 협상이 실제로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이에 참여한 누군가가 그 협상을 파기한 경우 형사실무가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판결협상 파기의 효과는 판결협상의 구속력을 전제로 하는데, 과연 범죄자와 수사기관 사이의 협상이 협상참여자는 물론이고 법원에 대해서도 구속력을 가질 수 있을까. 만일 법원이 이에 관여한 것이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나아가 판결협상을 명시적으로 도입할 경우에는 판결협상의 구속력과 파기에 관한 절차의 마련도 필요할 것이다. 판결협상의 전형인 미국의 답변협상의 구속력과 파기에 관한 연방형사소송규칙과 독일의 판례를 토대로, 판결협상에 의한 자백을 피고인이 번복하는 경우와 형사사법기관이 판결협상을 파기하는 경우로 구별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올바른 처리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 논문접수 : 2006. 4. 25. * 심사개시 : 2006. 5. 2. * 게재확정 : 2006. 7. 7.
참고문헌 (37)
- 김혜정, "판결전조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성인범에 대한 판결전조사제도를 중심으로-" (200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영란, "미국의 유죄답변협상제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 "제3차 법관세미나 결과보고서" (1991), 법원행정처
- "차용석", 최용성, 2004, ~[DOI]
- "프랑스 차용석", 최용성(법무부 용역보고서), 2005, ~[DOI]
- "미국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Arraignment제도에 관한 연구-형사소송의 촉진과 관련하여-" (1975)
- "미국 형사사법제도 연구" (1990)
- "“미국 형사사법 운영의 대강”" (1971), 서울대학교 법학
- "형사소송법상 협상제도(Ⅰ) -현행 독일형사소송법상 협상제도의 운용기준", 22 (2005)
-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 (1984), 법원행정처
- "약속에 의한 자백과 유죄협상(Plea Bargaining)", 7(2) (2005)
- "형사소송에서 유죄협상제도(Plea Bargaining)의 도입가능성", 7(1) (2005)
- "미국의 유죄협상제(Plea Bargaining)에 대한 재고", 7(1) (2005)
- "“미국의 검찰제도”" (1971), 서울대학교 법학
- "뉴욕검찰 운영 및 사건처리에 관한 실제적 고찰" (2003)
- "답변협상(Plea Bargaining)에 관한 고찰", (3) (2004)
- "협상에 의한 자백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1996)
- "유죄답변협상 도입의 필요성과 실현방안-자백감면절차 신설을 위한 제언-", (90) (2006)
- "수사상 협상을 통하여 얻게 된 증거" (1999)
- "형사소송절차상의 협상제도", 6(2) (2004)
- "미국의 형사절차" (199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미국 형사소송법" (1999), 길안사
- "BLACKS LAW DICTIONARY", 7 (1999)
- "Criminal Law and Procedure" (2000)
- "Should We Really Ban Plea Bargaining: The Core Concerns of Plea Bargaining Critics", 47 (1998)
- "“Plea Bargaining as Compromise”" (1992)
- "Plea Bargainings Triumph", 109(5) (2000)
- "Abolishing Plea Bargaining: An End to the Same Old Song and Dance", 26(3) (1999)
- "“Plea Bargaining as Contract”" (1992)
- "Plea Bargaining as Disaster", 109(5) (2000)
- "CRIMINAL PROCEDURE" (2000)
- "THE COMMITTEE ON THE JUDICIARY HOUSE OF REPRESENTATIVES", pp.19~ (2004)
- "“Die Urteilsabsprache in Recht?sprechung des BVerfG und des BGH”"
- "“Die Informellen Absprachen als Überlebenstrise des deutschen Strafverfarens”" (1992), Bernd Schünemann
- Thomas Weigend, "Absprache in ausländischen Strafverfahren" (1990)
- Thomas Weigend, "Eine Prozeßordnung für abgesprochene Urteile", pp.57~ (1999)
- "BGH v.", 28(8), pp.245~ (1997)
관련 논문AI추천
형사절차상 협상제도의 법적정당성 및 도입가능성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미국(Plea Bargaining)과 독일(Verständigung) 제도를 중심으로-이재학법학연구소 · 일감법학2017 · 제36호간이절차와 유죄협상변종필한국비교형사법학회 · 비교형사법연구2010 · 제12권 제2호독일 개정 형사소송법상 협상제도의 주요내용과 시사김성룡법학연구소 · 법학연구2010 · 제51권 제1호형사절차상 협상제도 도입에 관한 고찰박정훈한국형사정책학회 · 형사정책2012 · 제24권 제3호형사소송에서 유죄협상제도(Plea Bargaining)의 도입가능성류전철한국비교형사법학회 · 비교형사법연구2005 · 제7권 제1호형사절차에서 협상의 법제화 비판윤동호한국비교형사법학회 · 비교형사법연구2009 · 제11권 제2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5건)
국제 테러자금의 조달에 대한 법적 규제전순신pp. 19-55한국에서의 의견과 사실의 이분론-대법원 2006.2.10.선고 2002다49040 사건의 분석과 함께-신평pp. 56-84이상과 현실, 그리고 개혁 : 국제사회의 변화와 세계적 차원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김기영pp. 85-121「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분석과 평가 - 남북한 특수관계 및 남북합의서 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이규창pp. 159-195지방자치단체가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고찰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2657 판결에 대한 평석 ―박재완pp. 196-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