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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상 협상제도의 법적정당성 및 도입가능성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미국(Plea Bargaining)과 독일(Verständigung) 제도를 중심으로-

A Comparative Review on the Legal Justification and Possibility of Introduction of the Agreement Systems on the Criminal Procedure

이재학
법학연구소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onkuk University)|2017.02|일감법학 (Ilkam Law Review)|제36호|pp. 235-264|DOI 10.35148/ilsilr.2017..36.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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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협상형사절차양형협상유죄답변협상자백협상기소협상

초록

본고는 협상제도, 특히 미국의 유죄답변협상과 독일의 자백협상제도의 법적정당성을우리 형사소송법상 진술 및 자백과 관련된 제 원칙과의 문제를 살펴봄으로써 협상제도의도입가능성 여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형사절차상 협상제도 자체는 우리 형사소송법상제 원칙과의 충돌 및 법적정당성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수사절차를 포함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소송경제의 효율성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협상제도를 도입할 경우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됨은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손쉽게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협상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는 협상과 관련된 모든 절차는 공판준비절차에서부터 엄격한 기준과 통제하에 행해져야 하고 협상의 대상은 판결 및 결정의 내용, 그리고 소송참여자들의 소송행위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의 유죄답변협상과 같이 유⋅무죄의 인정에 따른 양형에 있어서의 판단은 협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원칙과 법칙의 예외는 그 원칙과 법칙이 보호하고 선언하고 있는 이익과 예외의 이익의 형량을 통하여 진실로 불가피한 예외적인 경우에 최소한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협상을 통한 자백의 획득 및 그로 인한 소송경제의 효율성의 달성이 과연 진실로불가피한 예외의 경우에 해당하는 지 신중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Abstract

Plea Bargaining means any bargaining or negotiation between a prosecuting attorney(or judge) and a criminal defendant or his(or her) counsel, whereby the defendant agrees to plead guilty or nolo contendere, in exchange for promises, concessions, or considerations by the prosecuting attorney(or judge). Though there are many wide-ranging and negative criticisms on the Plea Bargaining System, criminal cases more than 95 percent in U.S.A are concluded easily and quickly through the system. However, the practical necessity and economic efficiency frequently stated on the views in favor of it can not be justified considering the value of justice and the purposes on the criminal procedure. In addition, the principle of nemo tenetur often expressed in a Latin maxim of ‘nemo tenetur seipsum accusare’ means that no one shall be compelled to be a witness against himself places the protection by the aid of self-protection act based on the 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 and human nature as its essential part. Today the 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 and Confession rule are regarded as having been originated from the principle of nemo tenetur. Considering this principle and Confession rule, Plea Bargaining should not be allowed to apply in our criminal procedure in order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the human nature and dignity which the principle of nemo tenetur seeks to protect and to protect the human’s free 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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