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의견과 사실의 이분론-대법원 2006.2.10.선고 2002다49040 사건의 분석과 함께-
A Review on the Dichotomy of Opinion and Fact with the Analysis of the Latest Korean Supreme Court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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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미국 연방대법원은 1964년의 뉴욕타임즈 사건을 필두로 하여 수정헌법 제1조에 규정된 언론의 자유를 보다 신장하는 쪽으로 판결을 이어왔다. 이렇게 하여 헌법적 명예훼손법론이 생성되었다. 그 중의 하나인,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발달되어온 의견특권론 혹은 의견과 사실의 이분론은 언론자유의 신장을 위하여 커다란 역할을 수행해왔다. 인간의 표현행위를 의견과 사실의 둘로 나누어, 의견표명은 원칙적으로 법적 제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이 이론의 핵심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이론이 갖는 맹점 특히 의견과 사실의 구분기준에 관한 모호함이 문제로 되어왔다.우리 대법원 판례는 언론과 사법의 갈등기에 이 이론을 수용하여, 언론자유의 신장에 큰 힘이 되어주었다. 그러나 그 수용은 이론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전제 되고나서가 아니었다. 심지어 말하자면 어느 날 갑자기 라는 식으로 이 이론이 우리 앞에 등장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대법원 판례가 풀이하는 이 이론의 내용은 몇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의견과 사실의 중간영역인 혼합의견에 관한 정의가 더욱 그러하다. 더욱이 혼합의견의 정의방식에 따라 이 이론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것은 중요한 문제이다.최근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서 이 같은 문제점들이 정리되기를 고대하였다. 이 판결은 의견과 사실의 이분론을 택하고 또 언론자유에 유리한 해석을 가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점에서는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우리 대법원 판례가 갖는 의견과 사실 이분론의 모호함에 대해서는 다시 다른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 * 논문접수 : 2006. 5. 10. * 심사개시 : 2006. 6. 2. * 게재확정 : 2006.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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