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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표현’과 ‘사실적시’ 이분법에 따른 대법원의 표현의 자유 보호 법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Opinion/Fact Dichotomy’ as Means of Protection for Freedom of Expression

김경호
한국지역언론학회 (Korean Regional Communication Research Association)|2008.03|언론과학연구 (Journal of Communication Science)|제8권 제1호|pp. 3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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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Freedom of Expression의견표명사실적시혼합의견의견표현/사실적시 이분법Expression of OpinionStatement of FactOpinion Based on FactOpinion/Fact Dichotomy
주제분류신문방송학

초록

이 연구는 의견표현과 사실적시 이분 법리에 따른 대법원의 표현의 자유의 차등적 허용에 대해 연구한다. 순수의견의 표현은 두터운 헌법적 보호를 받아 왔다. 하지만 의견과 사실이 완벽하게 구분되지 않고, 전자와 후자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보호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민감할 수밖에 없다. 사실의 적시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의견의 표현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그 표현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 진술의 특성과 주관적 판단 혹은 가치평가적인 특성 중 어느 것에 비교 우위를 두느냐에 달려 있다. 표명된 사실의 진술이 특정한 정치적 사상이나 견해 혹은 태도를 강조하여 표시하고자 한 경우이거나, 표현된 의견이 진술된 사실의 관련점을 근거로 개인의 사상이나 견해에 도달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이를 의견의 표현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는 달리 사실의 특성에 무게 중심을 두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단순하게 사실의 적시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진술의 중립성과 진술의 의도, 그리고 일반적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사유인 공익성, 진실성, 진실 믿음의 상당성 원칙 등을 적용하여 판단함으로써, 의견 표현에 대한 지나친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특정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는 의견표명에 대한 법적 판단은 단순하게 포함된 사실의 진실 여부만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적시된 사실(용어의 사용)의 중립성에 대한 판단도 함께 있어야 한다. 비록 의견표명이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하더라도 문맥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아 그 사실적 내용이 비교적 중립적으로 기술되었다면 주관적 가치평가 특성에 무게를 두어 단순한 사실의 적시와는 구별해서 판단해야 한다. 이는 부분적 오류와 과장이 포함된 의견의 표명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과도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Abstract

The study examines the legal reasoning of the ‘opinion/fact dichotomy’ of Supreme Court decisions. Expression of pure opinions has traditionally received stronger constitutional protection than mere statement of facts. Yet, determining expression of opinion is very sensitive and difficult due to its nature. Often, opinions and facts cannot be separable, indeed, they are more often simultaneously stated. In distinguishing opinion from fact, Courts have not only examined words and phrases in an article but also considered the settings of the remarks. If a factual statement is employed to emphasize political beliefs or opinions and proved to reach political beliefs, this should be considered as an expression of opinion. Meanwhile, when an expression is to be considered as an assertion of facts, various determinative factors such as the purpose of the statement, the impartiality of the statement, public interests involved, truth of the facts, believability of the story, the neutrality of the stated facts must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order not to have incidental chilling effects on freedom of expression. Although when an expression of opinion is based on facts, it should be treated differently from a mere statement of facts and needs to be considered in the context of the whole article, rather than singled out. This concurs with the principles of Supreme Court decisions protecting figurative language and rhetorical hyperbole to allow breathing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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