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공학의 발전과 민사책임 문제
Die Entwicklung der Gentechnik und zivilrechtliche Haftungsprobl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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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유전공학은 21세기 산업‘혁명’에 비유되고 있듯이 우리 사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신생 기술이다. 유전공학의 광범위한 유용성과 더불어 제기되는 특수한 위험성은 우리에게 새로운 법적 규율을 요구한다. 특히 위험은 후에 책임을 부담시키는 손해로 발전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법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유전공학의 불확실성은 유전공학 분야에서 전통적인 민사책임의 규율원리와 다른 규율원리가 요청되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 즉, 유전공학분야도 새로운 기술관련 분야의 경우와 같이 특정한 위험원의 실현에 대해 유책성과 무관하게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위험책임’ 원리가 해결방안으로서 요청되고 있다. 유전공학 위험책임은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에 의해서 인식하지 못했던 ‘개발위험’까지도 책임부과의 대상으로 포괄한다. 신생기술인 유전공학에서 개발위험은 오히려 일차적이고도 근본적인 위험이라고 할 수 있다. 유전공학에서 위험책임원리가 요청되는 데에는 유전공학의 특수성이 가장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유전공학의 특수성은 생물체의 유전자를 원하는 대로 절단하고 조작하고 봉합하고 이식하는 과정에서 생물체라는 살아있는 물질을 가지고 작업한다는 점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책임성립과 관련하여, 유전공학 위험책임, 생물체·유전공학작업 등의 적용범위, 피해자의 인과관계 증명문제 등을 검토하였으며, ‘유전공학적으로 변형된 생물체의 특성’을 책임원인으로 한 우리나라 유전공학 위험책임 입법론을 제안하고 있다. * 논문접수 : 2007. 2. 7. * 심사개시 : 2007. 3. 6. * 게재확정 : 2007.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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