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재조합 식품의 제조물책임
A Study on Product Liability of G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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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유전자재조합식품은 유전자 조작기술을 통하여 만든 농산물을 이용하여 식품을 만든 것을 말한다.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유전자재조합식품은 유용성도 있지만 위험성도 여러 가지 지적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연구는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의 결여로 인한 제조물책임문제를 다룬 것이다. 유전자변형농산물 자체를 제조·가공된 제조물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지만 유전자변형농산물을 이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은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된다. 또한 안전성이 결여되어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주었을 경우 제조물책임을 지게 된다. 유전자재조합식품사고가 발생한 경우 유전자의 조작,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생산, 판매, 가공 등에 관여한 복수의 책임주체가 존재하는 경우에 제조물책임법 제5조 연대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제조업자가 제조당시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을 발견하기 곤란하였을 때에는 제조업자의 면책사유가 인정된다. 제조업자가 책임을 지더라도 책임기간은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정해지고 어느 국가에서 제조되어 수출된 유전자재조합식품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적용할 준거법의 문제와 어느 나라에서 소송할 것인지의 국제재판관할의 문제가 제기된다. 앞으로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의 결여로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된다면 이러한 쟁점과 관련하여 제조물책임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함으로써 법적용에 있어서 해석론적 분석과 분쟁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Abstract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GMO") is called the food produced by genetically modified technology. It is very important policy how to guarantee the safety of GMO. GMO has a characteristic thing with a few merit and a variety of hazard.This paper studies the product liability to the lack of safety of GMO.First, 'product' means all movables, with the exception of primary agricultural products and game, even though incorporated into another movable or into an immovable. GMO is product as a produced or processed movable.Second, if a product of GMO is defective when it does not provide the safety which a person is entitled to expect, producer is liable for damage to health and property. Third, the producer shall not be liable as a result of damage if he proves that the state of scientific and technical knowledge at the time when he put the product into circulation was not such as to enable the existence of defect to be discovered.Forth, a limitation period of three years shall apply to proceedings for the recovery of damages and the rights conferred upon the injured person pursuant to product liability act shall be extinguished upon the expiry of a period of 10 years from the date on which the producer put into circulation the actual product which cased the damage.Finally, if the problem of the lack of safety of GMO is occurred, new legislation is necessary to solve the dispute of GMO as a present legislation is not enough to mee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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