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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양육에 관한 민법상의 쟁점

Familienpflege als rechtliche Aufga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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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공식통계에 따르면 우리사회에는 해마다 약 1만명 가량의 보호필요아동이 발생한다. 이와 같은 요보호아동을 어떻게 보호, 양육할 것인가는 국가사회의 중요한 과제인데, 최선의 대안은 이러한 아동을 보호, 양육할 수 있는 대안가정을 마련하여 주는 것이다. 가정위탁은 2000년 이후 우리사회에서 이러한 대안가정의 한 형태로 보급되기 시작하여 날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가정위탁에 관한 법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많은 위탁가정이 양육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위탁아동의 복리가 침해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보고되고 있다. 이 논문은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는 위탁부모에 대해서 법률상 양육권(친권)이 인정되지 않지 않는 현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위탁양육관계를 안정시키고, 자녀의 복리를 실현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서 위탁부모에 의한 친권대행, 위탁부모에 대한 친권양도, 거주명령제도 등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제도는 개별적·구체적인 위탁양육관계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활용될 때에만 위탁아동의 복리실현에 기여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 논문접수 : 2007. 4. 12. * 심사개시 : 2007. 5. 1. * 게재확정 : 2007. 5. 25.

참고문헌 (28)

  1. "현행 친권상실선고제도의 문제점과 대응책", (11) (1997)
  2. "자녀복리의 관점에서 본 한국 친권법" (1996)
  3. "가정위탁 보호사업의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2003)
  4.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제도의 정착방안", (11) (2001)
  5. "일본에 있어서 아동인권의 현황 - 일본의 里親制度를 중심으로 -", 17(2) (2003)
  6. "가정위탁(Foster Care)제도에 대한 小考", 16(1) (2002)
  7.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2004)
  8. "아동위탁보호의 국가간 비교를 통한 한국 가정위탁보호사업의 개선방안 연구" (2005)
  9. "가정위탁양육관계법의 개정", (7) (1998)
  10. "가정위탁보호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9) (2000)
  11. "친인척가정위탁과 일반가정위탁아동의 심리사회적 특성 및 위탁가정의 서비스 욕구에 대한 비교연구", (18) (2004)
  12. "Der Anspruch auf Achtung des Familienlebens" (1990)
  13. "Der englische Children Act 1989 und die Ausweitung des Selbstbestimmungsrechts der Familie" (1998)
  14. "Die Pflegefamilie als rechtliche und gesellschaftliche Aufgabe"
  15. "Grundriss des Kindesrechts" (1999)
  16. "Die Eidgen?ssische Verordnung ?ber die Aufnahme von Pflegekindern"
  17. "Family Law" (2007)
  18. "Familiengemeinschaft und Pflegekindsch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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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Die Pflegekindschaft in der Kindschaftsrechtsreform vor dem Hintergrund verfassungs-und jugendhilferechtlicher Entwicklungen" (1999)
  21. "Soll die Rechtsstellung der Pflegekinder unter besonderer Ber?cksichtigung des Familien-" (1982)
  22. "Probleme im Spannungsfeld zwischen Elternrecht und Kindeswohl im Rahmen des § 1632 IV BGB"
  23. "가정위탁의 현황과 과제 세미나 자료집" (2006),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4. "가정위탁의 현황과 과제 심포지엄 자료집" (2006),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5. "가정위탁이야기" (2006), 보건복지부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26. "위탁부모 및 위탁아동 만족도조사" (2006), 보건복지부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27. "자원봉사와 함께하는 가정위탁" (2006), 보건복지부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28. "가정위탁보호 법률안 마련을 위한 제안" (2006), 보건복지부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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