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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에서 후견제도 활용의 한계

A Study on the limitations of minor guardianship system for forster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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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현재 우리나라의 가정위탁제도 운영과정에서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위탁가정 부모가 위탁아동의 부모역할을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가정 부모에게 양육과 관련된 권한이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양육과 관련하여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친권자가가 소재불명 상태이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대리권이 없는 위탁가정 부모가 위탁아동의 양육에 필요한 다양한 업무를 원활하게 해낼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현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후견제도의 활용이 논의되고 있기는 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후견제도는 그 절차나 효과 면에서 위탁가정 부모가 접근하기 어렵거나 위탁가정 부모에게 필요한 이상의 권리와 의무를 지우는 제도로 가정위탁의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본으로 가정위탁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가정위탁에 있어서 후견제도 활용의 한계와 그 대안으로 양육대리권에 대해 살펴보았다.

Abstract

This study reviewed limitations of minor guardianship for forster care system. Under the current system, when a child is placed in a foster home, Foster parents don’t have any power and authority like parental rights and birth parents' strong parental rights create challenges for foster families, preventing foster parents from making decisions on important issues such as medical treatment for the child. Obtaining a passport and establishing a bank account for the child are the common challenges for foster parents who lack rights to do so for the children. The main reason that foster parents was willing to become minor guardians was to overcome legal problems. However it is not easy for them to become a minor guardians in terms of judicial procedure. Burden related to legal responsibility for children is heavy compared with permissions required for forster care. In this regard,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right of legal representation for fostering shall be conferred on forster parents to the extent needed for forster care. The government and child welfare experts accepted the idea that foster care can help support reunification of the family and that preference should be given to foster care over institutional care. Improving the foster care system will require legislation for supportive infrastructure that addresses the right of legal representation for fostering, taking into account Korea's cultural and social uniqu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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