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상속법상 법률행위와 채권자취소권: 상속의 승인·포기와 포괄적 유증의 승인·포기를 중심으로
Erbrechtliche Rechtsgesch？te und das Gl？bigeranfechtungsrecht
0
조회
0
다운로드
1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상속의 승인포기와 포괄적 유증의 승인포기의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외관상 요건을 갖추게 되면 일반적인 사해행위로 인한 책임재산의 변경과 마찬가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인가. 아니면 상속의 승인포기나 포괄적 유증의 승인포기의 특수성으로 인해 다른 판단이 필요한 것인가.이 문제의 검토를 위하여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의 채권자취소권 행사가능여부에 대한 문제 상황을 제시한 후 구체적인 판단을 해 본다. 다음으로 상속과 상당부분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포괄적 유증의 승인포기와 채권자취소권의 문제를 살펴본다. 그리하여 우리민법이 상속인의 의사자유를 존중하여 제도화한 승인과 포기를 채권자취소권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취소할 수 있게 할 것은 아니라는 것, 다만 예외적으로 법정승인의 일정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결론을 얻는다. 포괄적 유증의 경우에는 포괄적 수증자가 상속인인 경우와 상속인이 아닌 경우로 나누어, 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의 경우와 같이 판단하고,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승인의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포기의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다. * 논문접수 : 2007. 7. 16. * 심사개시 : 2007. 8. 7. * 게재확정 : 2007. 8. 27.
참고문헌 (18)
- "민법주해(Ⅸ) 채권(2)" (2002), 박영사
- "“채권자취소권의 요건론 재고”", 33(4) (2000), 한국법학원
- "포괄적 유증" (1998), 법원도서관
- "친족·상속법" (2005), 법문사
- "“독일의 채권자취소제도”", 재판자료 48 (1989), 법원도서관
- "친족상속법강의" (2006)
- "민법강의(상)" (2004), 박영사
- "민법강의 (하)" (2007), 박영사
- "“상속법상의 법률행위와 채권자취소권”" (2001), 한학문화
- "“우리 민법상 포괄적 수유자의 법적 지위”"
- "“법정단순승인에 관한 소고”", (11) (1997), 한국가족법학회
-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서의 사해행위에 관한 고찰”" (1997)
- "“포괄적 유증의 효과” 민사판례연구 민사판례연구회" (1987)
- "“상속의 승인 및 포기와 채권자취소권”" (2007), 한국외국어대학교
- "相續と債權者取消權" (2003), 成文堂
- "？？？Q？s黍？？？？？i？？" (2006), ？I？X？？
- "Gesetz ㉨ber die Anfechtung von Rechtshandlungen eines Schuldners ausserhalb des Insolvenzverfahrens(Beck" (2000), sche Kurz-Kommentare:Bd.29
- "M？nchener Kommentar zum B？rgerlichen Gesetzbuch," (2004), Band 9
관련 논문AI추천
상속포기와 채권자취소권ㅡ독일과 프랑스법과 비교에 따른 우리법의 위치ㅡ김가을한국사법학회 · 비교사법2014 · 제21권 제3호상속의 승인 및 포기와 채권자취소권최성경법학연구소 · 외법논집2007 · 제26호상속포기와 채권자취소권—판례와 학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류일현한국가족법학회 · 가족법연구2014 · 제28권 제3호상속포기와 고려기간의 기산점-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최성경사단법인 법조협회 · 법조2006 · 제55권 제12호한정승인자의 상속재산의 지위박세민법학연구원 · 법학논고2017 · 제60호상속재산 분할협의와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고찰- 2017. 3. 16. 선고 2016가단339623을 중심으로 -장병주법학연구원 · 법학논총2017 · 제34권 제3호